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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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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한 공황 앞에서 자본도 국가(기구)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벌들은 느닷없이 ‘금융실명제 백지화’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정부는 느닷없이 금융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주 중에 금융·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민중을 향해서는 여전히 “한국경제 낙관적”이라는 호언장담을 반복하면서 진실을 감추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를 흉내내어 “이들 환투기 세력들은 향후 환율이 더 올라가야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환율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에서 계속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악성 보도가 나오는 데는 이들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제 환투기 세력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악성 보도가 정부의 외환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감과 해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주1) 그리고 총자본의 입노릇만 해 온 언론은 “한국경제 낙관적”이라는 관제 주장만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고 있다.
제도 언론들 가운데 한국경제가 대공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도하는 곳은 없다. 그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더욱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이고 국가(기구)고 언론이고 모두들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이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동안에 세계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전세계 언론에서 그같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제의 이 파국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것인지, 또 한국의 공황이 세계 자본주의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 주에는 동경에서 미국, 일본의 당국자가 만나고, 이 자리에 한국의 당국자도 참석하여 한국의 임박한 공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주2)
그런데도 지난 15일 정부 당국은 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의 심각한 외화 자금난을 타개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외화 보유고가 우려할 수준이 아닐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이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은 현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주3)
과연 정부 당국의 이 말을 믿어도 좋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국가 기구를 담당하는 집단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난해 연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다.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학살된 민중의 숫자라든지 그 발포명령자라든지 하는 것은 결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3당야합의 합의문서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김영삼 정권의 대선 자금 출처 및 규모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이 경제 공황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른바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100% 믿을 것인가? 아니다. 그들 또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진실을 말한다. 그들 또한 몇 달 전 태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에서 연쇄적으로 금융공황이 터졌을 때에는 물론이고 바로 일주일 전까지도, “한국에는 불안감을 줄 정도의 걱정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한국은 동남아 나라들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장래에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황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왔다.(주4)
그런데 그 후 한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관계자는 “태국에서 비롯된 아시아 통화시장의 교란이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위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원화절상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강도높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부 혼자서 풀어나가기보다는... ‘국제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주5)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들은 이제 한국경제-민족경제로서의 한국경제-를 공략할 시점이 되었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경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국 경제 곧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은 ‘예측’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전망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달까지 아니 일주일 전까지는 자신들의 그러한 의사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를 굴복시키고 난 이제 한국을 집중 공략할 차례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총자본은 공황을 맞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공황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국제 금융 기구와 초국적 자본은 이른바 전문가라는 자들의 입을 빌려서 한국은 공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황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힘, 경향, 세력 가운데 어느 쪽이 관철될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관철될 것이다. 왜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그들 초국적 자본의 힘 내지 세력이 국내 자본(민간자본과 국가기구의 힘을 합친 국내 총자본)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내 총자본은 이미 구조적 및 경기순환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은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등 재벌의 연쇄적인 ‘도산’, 재벌 전반에 걸쳐 추구된 차입에 의한 무모한 확장(과잉-생산시설)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즉 부실화)와 ‘부도 위험’의 폭증, 그리고 그 여파로서의 종합금융회사 및 은행의 ‘파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주가(株價)에 반영되어 주가지수가 50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주가 하락은 대공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시기인 금년 연초 같으면 주식투자가들의 아우성, 증시를 부양하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을 수치이다. 이는 미시-경제적인 각도에서 본 한국경제의 현주소이다.(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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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