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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공황의 역동적 전개 양상
(1) 신용(금융)공황에서 산업(실물)공황으로!
공황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가고 있다. 24일 월요일,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 언론은 일제히 이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자의 환율은 드디어 1,130원까지 올라서 1,100원 대로 진입했다. 이것은 종금사들의 외화 차입난이 계속되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다. 주식은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4.79% 포인트 급락한 450.64에 마감되었다. 이 수치는 87년 7월 9일의 441.02 이후 10년 4개월만에 최저의 수치였다. 한편 이렇게 신용공황이 진행되면서 화폐자본 분파들이 돈주머니를 바짝 조이고 있다. 그래서 ‘검은 월요일’의 회사채 유통수익율은 연 16.05%로 마감되어 전날보다 무려 1.55% 포인트나 폭등했다. 이것은 92년 9월 2일의 16.13% 이후 5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양상은 25일에는 더욱 악화되었다. 증시는 25일에는 드디어 전면 마비되었다. 주가는 전날에 이어 폭락하여 한때 420 대로 내려갔으며 439.59에 마감되었다. 환율은 25일에도 오름세를 계속하였다. 금리는 25일에도 계속 상승하여 17.6%로까지 뛰어올랐다. 이러한 양상은 26일에는 더욱 악화되었다. 금리는 또다시 전날보다 0.95% 포인트가 올라서 18.55%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량적 지표만이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은 공간적으로만 존재할 뿐 거래는 정지되는 심각한 신용공황 상태를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수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환금성(換金性)이 낮아져 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83) 동아일보 11. 25일자의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주가 450..... 19년만에 최저, 금리폭등 자금시장 마비”로 되어 있다. 이날자 한국일보의 경제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금융공황’... 자금시장 마비”로 되어 있다. 26일자 한국일보의 머리기사 제목은 “자금시장 전면마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의 2대 재벌인 삼성과 현대 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84) 이렇게 외환시장에 이어 증권시장이 공황 상태를 드러내자 증권시장 객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라”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24일 하오 급히 증권시장을 방문하여, ‘증시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5일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6일에도 앞으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RP(환매조건부 채권)를 3~4조 원 가량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 증권사들을 지원할 계획--결정이 아니라--이라는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금융자본 세계화 시대’의 공황의 특징 그대로, 공황은 외환시장으로부터 증권시장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공황은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신용(금융)공황으로부터 산업(실물)공황으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다.
현대, 삼성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는 것은 국내 최대의 재벌도 이 공황에서 전혀 비껴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들이 이 시기에 급히 회사채 발행을 서두른 것은 그들의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이 내놓은 회사채가 팔리지 못했다는 것은 화폐자본이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심한 불안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의외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 최대급 재벌도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대급의 재벌이 이러하다면 여타의 재벌들이나 중소기업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85)
이렇게 해서 산업자본은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자금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화폐자본은 오히려 자금을 내놓지 않으려고 돈주머니를 더욱 조임으로써 산업자본이 무너지는 것을 재촉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금융기관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수적(‘빡빡하게’라는 뜻이다 : 필자)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화폐자본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자본은 “기업들의 비축자금이 떨어지는 내년 2월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융실명제 폐지 등 극약처방이 없는 한 주가가 4백선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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