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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6-1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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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7. 4 세 번째 질문 :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할 것인가

(3) 민주대개혁에 관하여

가)--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아니다.

<1> 연말 연초 대공황의 전개 상황 :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1. 위기조성과 압박을 통한 추가 요구 관철
2. 공황의 심화와 국가부채 강요
3. 금융개혁, 행정개혁
4. 소로스의 방한과 정리해고, 재벌개혁으로!
<2> 금융개혁-행정개혁-재벌개혁이 아니라 총체적 민주대개혁이 되어야 한다!
1. 지금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금융, 행정, 재벌 등등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패러다임(Paradigm)이다.
2. 지배세력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자주적·진보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미국·영국형(型) 문명이다.
3. 미국·영국 형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나빠진다.
4. 그러면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모델은 어떤 것인가? : 자주·통일 지향의 모델이다
5. 우리의 대안은 “민주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민주적 혼합경제”이다.
<3>정리해고제는 재벌개혁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 정리해고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 재벌개혁-정리해고제 맞바꾸기 이데올로기 공세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3. 정리해고제를 재벌개혁과 맞바꾸자는 것은 사기협잡이다!
<4> “IMF 신탁통치 반대”를 ‘국수주의’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新)사대주의’자들이다!
1.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강변하는 국내 지배세력은 ‘신(新)사대주의’, 초(超)사대주의 세력이다
2. 국내 지배세력은 국수주의 세력도 못되는 수구·매판세력이다.
3. 민족주체적 입장을 국수주의라고 비판하는 기회주의적 진보주의자들도 신(新)‘사대주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