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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제

국제 금융 자본의 한국 죽이기 전모

이교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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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인 워싱턴.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곳에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미국의 내로라 하는 두뇌 집단들의 핵심 관계자들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다.
이 관계자들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등 제3 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 조정 조처들을 담고 있다. 이 조처들은 정부 예산 삭감, 자본 시장 자유화, 외환 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여덟 가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대상 국가들에 이같은 조처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을 담고 있다. 이 방법론은 정치적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대개의 개도국 정부들은 구조 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재벌이나 노조 등 이익 집단의 반발로 인해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기 십상이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도국들이 어떠한 정치적 조건들을 갖추어야 이들 나라에서 구조 조정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론을 내놓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