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글제목

저자

날짜

노동일반

사회양극화 및 구조적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

전현준

2005

첨부파일

내용

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금융과 산업부문을 넘어 전 세계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 침투의 방향은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민생 제 영역의 시장화로 전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도 예외없이 냉혹한 생존경쟁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첨단산업과 사양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간,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양극화로 특징 지워지는 ‘중층적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특히 노동소득의 양극화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로 나뉘어, 외부자들은 대부분 사양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로 이들은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심각해진 한국사회는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노동자이며, 이들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빈곤층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 한국은 빈곤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전면화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때문에 냉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 민중의 몰락, 급격한 노동시장 탈락자들의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 속출, 자살의 급증, 가정 해체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계속적인 불안정고용의 창출과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빈곤대책,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사각지대를 보유한 한국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판이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빈곤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니,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반위에서의 안정성 제기는 확산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의 낡은 틀을 고수하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부 정책, 심지어 노동운동 역시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말대로 󰡒낡은 것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것이 서지 않은 현실은 위기󰡓인 것이다. 전체 현실 역시 ‘빈곤과 양극화’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크게 노동시장, 빈곤, 그리고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모을 수 있다. 거칠게 말해 이제까지 한국의 노동복지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 ‘노동’복지 아니면 노동‘복지’였다. 이런 경우 현실에서 줄곧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문제를 현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처럼 복지의 문제를 노동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반대로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복지 확충을 들고 나오듯 노동시장의 문제를 복지로 해소하려는 잘못된 인식과 실천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이 글은 이 점에 유념해,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실 및 구조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먼저 한국의 노동현실과 빈곤 문제 그리고 노동복지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