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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유럽의 경기규칙을 뒤엎고 있는 ‘실업자 운동’

레비 및 아기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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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간정세동향> 1998년 3월 9일자

“유럽의 경기규칙을 뒤엎고 있는 ‘실업자 운동’”

실업자들이 민중을 옭죄고 있는 바이스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최저 사회복지 급여금들’(minina sociaux)을 인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리오넬 죠스팽은 프랑스 사용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사용주들은 죠스팽이 표명한, “노동단체에 대한 완전히 개방적인(특별히 연계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태도와 무(無) 지원” 정책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칭찬했던 것이다. 죠스팽의 이러한 기골(氣骨)은 보수적인 여론의 일 부분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하지만 이 보수적 여론은 죠스팽에 대해 불만을 가질 다른 이유들을 곧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예컨대, 주 35시간 노동제에 대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것을 놓고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죠스팽의 이러한 기골은 프랑스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골은 반면에 좌파 정권과 이 정권을 선출한 유권자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업자 운동”이, 경제적·사회적 우선순위(여러 가치나 과제들 가운데서 무엇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가 또는 보다 선차적이라고 간주되는가 하는 의의 부여상의 서열 : 역주)에 대해서 기존의 것(경제성장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 역주)과 다른 것(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 역주)을 지향하여 행동을 하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새로운 조직들을 속속 출현시켰기 때문이다.

까뜨린느 레비(Catherine Levy) 및 끄리스또프 아기똥(Christophe Aguiton)**


*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까뜨린느 레비는 ‘과학적 연구 국제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CNRS)의 기사이고, 끄리스또프 아기똥은 ‘실업에 반대하는 행동’(Agir contre le chomage : AC!)의 대변인이다.


1995년 11～12월의 “총파업 운동” 당시에 그러했듯이 1997년 12월～1998년 1월의 “실업자들의 운동”에서도 시민들은 또다시 사회적‧정치적 토론의 한복판으로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