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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조합주의: 프랑스 SUD 노동조합에 대하여
베르너 임호프(Werner Imhof) : 독일 노동운동가
(번역: 정병기)
2000년 봄과 2001년도에 나는 여려 명의 노조활동가들, 정치활동가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2주일간 교육휴가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다양한 SUD 노조들(SUD 교원노조, SUD 철도노조, SUD 체신노조, SUD 화학노조) 및 ‘그룹 10’의 연대 노조연합 및 실업자운동 AC! 그리고 농업노조연합과 정치운동단체 ‘극좌’의 대표자들과 함께 우리는 최근 ‘사회운동’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전형에서는 특히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여 공통점 또한 적으나마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점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
메이데이 시위에서 종종 “완전고용”을 주장하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구호가 눈에 띌 때, 사람들은 독일노련(DGB)의 구호인 “노동, 노동, 노동”을 떠올린다. 그리고 노동자투쟁(LO)과 공산주의혁명동맹(LCR)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구호인 “부의 분배”와 “이윤 내는 기업에서의 해고 반대”는 독일공산당(DKP)이나 독일맑스레닌주의정당(MLPD)의 개혁주의적 순진함도 보인다.
그러나 공통점은 여기에서 끝난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그러한 구호들은 ‘신자유주의’의 논리―점차적으로 자본의 논리도―를 거부하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요구와 임금의존대중들 속에 널리 퍼진 분위기를 피상적이며 퇴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5년 12월의 파업운동에서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회적 운동들’을 결합하고, 의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대의구조의 위기를 말하는 완전한 ‘대표성의 위기’로 발전해 갔는데, 이는 달리 표현하여, 증폭되는 투표기피현상(공식적인 선거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나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과 극좌에 투표하는 수백만의 저항투표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의 고아”인 트로츠키주의적 좌파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결코 “혁명적 전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들이 비록 ‘체제’의 개혁불가능성을 항상적으로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추수적 개혁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며, 프랑스공산당(PCF)이 상실한 표를 주워가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2001년 초여름에 아주 특별한 수치스러움을 드러냈다. 이윤을 내는 기업에서 해고를 금지하라는 그들의 요구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은 (그 사회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다. 막스와 스펜서(Marks & Spencer) 회사의 지사로서 손실을 내는 프랑스 지사의 종업원들은 자본측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 차례의 폐업과 해고로 위협받는 다른 종업원들과 연계하여 초국적 자본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던 것이다.
사회운동의 전위가 프랑스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치조직이나 그 정파들에서가 아니라 노조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SUD 노조들이 그것이다. 그 첫 번째 조직이 SUD 체신노조(SUD PTT)인데, 이 노조는 3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우체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CFDT에서 제명된 후 198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처음에 이 노조는 유일한 SUD 노조였다가, 1947년 FO가 CGT에서 분리해 나올 때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하며 설립된 이른바 ‘기존 총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들의 연맹체인 ‘그룹 10(Gruppe der 10: www.g10.ras.eu.org)’에 1989년 가입했다. 거대 노조인 CGT와 CFDT가 미테랑 대통령 시기에 정부의 지원부대로 발전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룹 10’은 특수한 좌파로 인정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과 대학, 그리고 해외와 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지역으로 번져간 다른 SUD 노조들의 설립 물결은 1995년 12월 이후(CFDT로부터의 대량탈퇴와 연결되어)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화 경향들이 독일에서는 프랑스 노조전통의 잘 알려진 전투성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1997년 프랑크푸르트의 TIE 국제 회의에서 SUD 대표자들이 새로운 조직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루어낸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SUD 노조들은 전통적인 노조조직들의 단순히 투쟁적인 변형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사실이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인식되지 못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강령적 내용을 담은 명칭인 ‘연대, 단결, 민주(solidaire, unitaire, democratique)’가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각인될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들의 로고에서도 나는 폴랜드 연대노조 Solidarnosc의 인상을 받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평조합원에 기반하고 균등주의적이며 반관료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를 기대했다. 그렇지 않다면 인습적인 노조유형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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