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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신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청년들

이학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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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청년들

이학수(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그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반대로 매번 거부되다가 이번에 우파 정부가 모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유연화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기존의 노동권과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는 신자유주의적 법안 통과가 프랑스에서도 가능할 것인가를 흥미 있게 주시했고,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이 길이 옳았음을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서 확인받고 싶어 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총리가 요청한 최초고용계약법안(Contrat de première embauche, CPE)은 2006년 2월 9일 여당 국회의원의 찬성으로(53대 23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아주 나빴다. 특히 청소년들은 경우 5%만이 우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프랑스 우파 정부와 경제계가 한 편에 서고, 청년들과 노동자, 교사들이 다른 진영에 서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도 결국 프랑스 정부는 법안 철회를 선택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이 힘겨루기는 막을 내렸다.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의 후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최근 프랑스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저항
2. 파리 이주 가정 청소년들의 분노와 저항
3. 최초고용계약제와 청년노동자들
4.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