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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 계급관계 변화와 국가형태 재구성

김의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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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글은 김의연 박사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인식론적 전제 및 연구방법 10
1. 과학주의적 사유 비판 및 변증법적 ‘비판’의 옹호 10
2. 내용과 형태의 변증법 17
3. 연구의 방법 25
제3절 논문의 구성 31

제2장 자본주의 계급관계와 국가형태: 비판과 대안 35
제1절 환원론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비판 35
1. 국가독점자본주의론 35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신식민지파시즘론 43
제2절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비판 54
1. 풀란차스의 국가이론 57
2. 조절이론의 국가이론화 62
제3절 대안적 접근 74
1. 형태도출 비판 74
2. ‘내용과 형태’, ‘논리와 역사’의 변증법 79
3. 국제적 국가체계와 제국주의/종속 관계 83

제3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세계적 자본․노동간 계급관계 변화 91
제1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자본 주도의 공세적 계급투쟁 96
1. 케인스주의적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와 통화주의 공격 96
2. 자본의 복지국가 파괴 공세 102
제2절 제3세계 자본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106
제3절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면적 진출 114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15
2.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과 전국적 단일조직 건설 시도 126

제4장 1990년대 한국의 자본․노동간 계급관계 재구성 132
제1절 자본 및 국가의 대대적 반격기 136
1. 자본 진영의 유연화․세계화 공세 - 불황 유발 및 노동 규율의 재부과 136
2. 자본과 노동의 대공방 142
3. 전노협 건설 및 강화 투쟁 148
제2절 신자유주의적 계급관계로의 이행기 156
1. 국가경쟁력 강화론 - 자본관계의 합리화와 노동에 대한 공격 157
2.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 164
제3절 계급역관계의 변동 - 자본우위의 신자유주의적 계급관계로의 이행 166
1. 전투적 노동운동 노선의 퇴조 166
2. 1997년 총파업 투쟁 172

제5장 한국의 자본축적 형태 및 국가형태 재구성 178
제1절 경제공황과 구조조정: 종속적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형태로의 재구성 178
1. 1997년 한국 경제공황의 원인 논쟁의 개괄적 평가 179
2.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위로부터의 전면적 계급투쟁 185
3.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형태의 확립 189
제2절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로의 재구성 200
1. 화폐 및 신용관리 형태의 변화 202
2. 국가의 제도적 형태 변화 208
3. 노사정 위원회 - 의사 ‘사회협약’의 정치와 자본우위의 계급관계 제도화 216
4. 노동력 재생산 형태 - ‘생산적 복지’ 221

제6장 결론 229

참고문헌 238

Abstract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