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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와 마치고바

이종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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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불황과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이라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었다.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결합된 산업조직이 발휘하는 유연성에 있다. 지역공장집단의 유연 전문화된 생산체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 중국과 일본의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산업 공동화가 무한정 진행될 수는 없었다. 제조업의 회귀는 고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숙련 노동력과 부품 공급 기반이 남아 있는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초래하는 실업과 지역사회 황폐화라는 문제를 국내의 고도기술 개발과 기능인력 양성 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탈숙련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숙련의 전승을 촉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었다. 노조, 경영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불황을 극복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의 유지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시각은 산업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 임금의 격차를 극복하는 사회자본의 상태를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첨단산업에 기반을 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지역적 공동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