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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재벌,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전태일 노동연구소,학단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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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사말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서유석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경제적, 사회적 지배력이 무소불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반 국민과 학자들 사이에 소수 재벌에의 과다한 경제력 집중과 이들의 비정상적 축재, 탈법적 지배구조 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 총수일족의 소유경영독점 체제, 탈법적 경영승계, 부당 내부거래 등 온갖 편법을 동원, 비정상적 경영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주범의 하나인 재벌에 대해 지난 DJ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재벌 개혁과 규제의 이름으로 나름의 개선 시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MB정부 들어서는 재벌의 이런 비정상적 확장 경영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비정상적 재벌 중심 체제로 계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와 <학술단체협의회>는 한국사회 발전의 큰 걸림돌인 재벌 폐해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우고, 또 이따금 제기되어 온 재벌개혁론, 해체론, 국유화론 등의 논의를 모아 더 다듬어진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오래 연구, 실천해 온 김상조 교수님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 김상조 교수님, 지정토론 강남훈 교수님, 특별보고를 해 주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님, 성락경 전철연 사무국장님, 양해동 노동해방철거민 연대(준)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두 가지 과제를 떠올립니다. 한 가지는 어째서 재벌이 문제인지, 또 어찌해야 근본적인 개조가 가능한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층은 물론이요 일반 국민 사이에도 재벌불가피론의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적 재벌경제 타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오늘 우리의 논의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이런 실천의 작은 불씨가 되길 빌어 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