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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투방] 한반도 전쟁위기: 배경, 경과와 전망

전태일노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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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투방]    한반도 전쟁위기: 배경, 경과와 전망

1. 한반도 전쟁위기의 배경1)

1) 작전계획 5027, 5029의 제·개정과 대북침략 압박의 강화

2009년 11월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개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인 작계5029를 완성했다. 이 ‘작전계획 5029’의 핵심은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급변사태’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침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전계획은 전형적인 침략 계획이다. 작계5029에 상정된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재난 수준의 자연재해 등이다.
 이 계획은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개념계획으로 작성하고 작전계획으로의 격상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주권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작전계획으로의 발전을 반대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었다.

그 이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침할 경우 이를 저지한 후 북한을 향해 반격하는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인 작계5027이 지난 2012년 2월에 개정되었다. 작전계획 5027-98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새 작전계획은 “북한 인민군이 남침하면, 이를 저지한 다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해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민족 최대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이 작전계획은 한반도와 주변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수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이전 작전계획인 5027-95까지는 반격 한계선을 원산과 청천강을 잇는 선으로 정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북한 정권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로 축소된 영토를 기반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작전계획에 의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작전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인 2012년 12월 12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2) 미국이 벌이는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이러한 움직임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움직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2) 2012년 내내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을 침공하자고 미국을 재촉했고, 오바마 정부는 침공 시간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에서 보듯이 만약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되어 침략당한 이라크에 이어, 악의 축으로 지목된 세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인 이란까지 미국에 의해 침공당한다면, 다음 침략 순서는 북한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란에 대한 침략 기도만이 아니라 미국은 부시 정권 이래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전쟁을 통한 지배권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부시를 교체했다고 해서 이 전 지구적 전쟁이 포기된 것이 아니다. 단지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정치적, 외교적 책략이 보다 정교해진 것뿐이다. 전쟁을 하지 않을 듯이 말하던 오바마 정권은 2011년에는 리비아를 침략하여 가다피 정권을 붕괴시켰고, 그 해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7년에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연평도 사건도 이런 전 지구적 전쟁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2010년 내내 한반도를 전쟁위기 속에 몰아넣었는데, 최근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것의 바로 연장선상에 있다.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중에, 그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함정에서, 북한의 육지에서 멀지 않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한반도 전쟁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 격화의 경과

1)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미국의 제재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2호기)를 은하 3호 로켓 추진체로 쏘아 올려 위성궤도에 안착시켰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과학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위성이며 장거리 로켓은 위성발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하 3호 인공위성용 로켓발사는 비행거리가 1만km에 달해서 거기에 탄두를 얹기만 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기도 했다.3)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 1월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신규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기존의 대북 제재보다 일층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인적 물적 차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전 제재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가 포함됐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6개 단체와 4명의 개인, 그리고 품목이 갱신되고 추가됐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캐치올(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를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14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는 포괄적 제재 방안)와 1874호(2009년 6월 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1718호보다 제재 범위와 수위에 있어서 훨씬 강화된 결의)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더욱이 이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제재와 수위를 달리한다.

2)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국의 제재

미국과 유엔의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은 2013년 1월 24일에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핵 억제력 등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언명하고 높은 수준의 핵실험 실시를 시사했다. 2013년 1월 27일에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이러한 거듭된 표명에 대해 미국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날 북한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침해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핵실험에 성공했음을 발표하였다.4)

이에 대하여 미국은 2013년 3월 8일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을 상대로 하는 돈과 물자 이동의 차단(해당 대상을 넓혀 북한 출입 의심화물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대상에 포함했다.)과, 이 차단을 위한 선박 검색을 비롯한 항공기 이착륙과 상공통과 불허 등 항공관련 제재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결의케 하였다.(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5) 이번 제재에는 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했고, 추가 도발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의미) 조항’을 삽입했다.
 나아가 미국은 2013년 3월 1일부터 두 달간, 북한 점령과 말살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작전계획 5027, 5029에 입각하여, 북한의 육지에 가까운 해상과 상공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미국 측은 이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나 북한 측은 북한을 향한 침략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파르게 고조된다.

3) 미국의 제재 및 군사적 압박(‘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북한의 전쟁불사 의지의 대결

미국과 남한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제재 대상 인물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 시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남한도 곧바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금수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항공검색을 강화하고 선박검색에 대해서도 “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의 입항을 불허한다.”는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유엔을 추동하여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적 범죄를 조사키로 하고, 1년 기한의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회람 중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의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개시했고,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 리졸브 훈련’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 훈련’(CPX)‘으로서 동원되는 병력은 적으나(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명) 거기에 포함되는 군사력은 어마어마하다. ‘독수리 훈련’은 ‘야외 실기동 훈련(FTX)’으로서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타격훈련과 후방지역 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쌍방야외기동 훈련으로서 최근에는 상륙기동작전, 연합전시증원(RSO), 전투항공작전 등 한,미 연합사 임무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장 두 달 동안 실시되는데, 이 훈련에 한국군 20만여 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한다.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스텔스 F-22, 융단폭격으로 유명한 전략폭격 B-52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제재조치와 더불어, 2013년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위협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 강행 등에 맞서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월 12일에는 외무성이 비핵화 포기 선언을 했고,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제2차, 제3차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2월 1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성명에서 “1992년 채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3월 5일에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와 북미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있기 직전인 3월 7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핵 선제타격 권리’를 선언했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0년 연평도 사태의 현장인 장재도 무도 방어대를 시찰하며 “적들이 우리 영해·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하고, “이곳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예민한 지역인 만큼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 올리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3월 8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간 맺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백지화를 재확인하며,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하며, 그에 따라 남북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3월 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대북 압박에 대해 준열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히고, “세계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핵보유국·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을 선언했다.6)
 또 노동신문은 10일,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反)항공군 부대들과 전략 로켓군 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들은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반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국통일의 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또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제목의 시에서 “백악관이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경에 잡혔다. 전쟁의 아성이 원자탄의 타격권에 들었다.”며 미국을 겨냥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또 제2, 제3 대응조치를 앞당길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또 김일성 종합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실제로 서한만 인근과 원산 이북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기간은 서해는 이달 말까지, 동해는 다음 달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동·서해에서 국가급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측의 강공에 대해 남한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소멸될 것”이라는 내용의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충돌이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다.

3. 위기의 전망

남한 쪽 언론들만 보면 이 전쟁위기는 오로지 북한 측의 ‘도발’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는 투다. 그래서 이 위기의 전망도 오로지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도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식이다.
 남한의 군 당국은 “북한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인 방식으로 도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이 들지만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도발 유형으로서 ▲사이버 테러 ▲후방 지역의 국가 중요시설 테러 ▲서해 5도의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기습적인 도발 ▲4차 핵실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도 남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 도발보다는 사정거리 120km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동·서해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당장 도발하지 않더라도 ‘도발 성명’ ‘전시상태 선포’ 등을 통해 도발을 위한 명분을 계속 쌓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이 핵 공격 대상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거론했지만 “북핵의 실질적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용산을  지목하고 있다. 또 “군 일각에선 북한이 앞으로 대남 핵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를 취할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한 핵 폭발력을 보여주는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공개적인 열병식 등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위협적으로 드러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해상에서의 핵폭발 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핵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만일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하면 국제사회가 극히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의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현재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국가급’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지적이나마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전쟁위기는 어느 일방이 아니라 두 당사자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전망도 두 당사자들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 측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정전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침략전쟁 연습을 실시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침략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침략전쟁이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고 있는 한 - 부시는 9.11사태 이후 예방적 목적의 선제 핵무기 공격권을 선언했다. - 대응 전력으로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핵전쟁 억지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란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이란 과학자들이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지난 9월 북한과 이란 간에 과학협력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또한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5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케리 국무장관도 미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원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미국의 6자회담 전·현직 대표들은 모두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대표인 보스워스는 “북한과 대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평화협정, 경제·에너지 지원, 외교관계 수립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은 북이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인데, 전직 대표의 입에서 ‘평화협정’이 언급된 것이다.7)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비둘기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클 터너 의원 등 공화당 의원 7명은 지난 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언급한 뒤 “오바마 행정부는 더 이상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미군의 미사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북·미간의 이 충돌 과정에서 남한 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 정부는 미국의 매파와 같이 수구·냉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청와대에 안보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안보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안보책임자 모두가 육군대장 출신들로 채워질 때 이미 알아봤던 일이다. 그러므로 남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보수 야당은 어떤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함께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것 말고 어떤 전향적 조치도 추진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3차 대전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다행이라면 그 동안 유엔에서 미국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전쟁위기 고조에 한 몫을 해 왔던 중국이 최근 제재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점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화로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고 대화를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일본의 아베 수상은  오바마에게 유엔 헌장 7조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자고 채근했다고 한다.8) 이런 움직임들은 이른바 ‘국제사회’가 미국의 단순한 들러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안심해도 좋은가?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북한의 전투태세는 허세에 불과한가?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훈련에 지나지 않는가?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휴전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휴전에서 실전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면전환이 일어날 가장 위험한 계기가 바로 ‘키 리졸브 훈련’이다. 그러기에 그 훈련이 시작되는 오늘을 기하여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불가침협정을 폐기했다.
 누가 먼저, 그리고 어떻게 방아쇠를 당기느냐 하는 것은 전쟁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문제다. 그런 적대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누가 선방을 놓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의 현상(現狀)을 타파하고자 한다. 그러면 평화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게 아니고, 반대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절멸시키고자 한다. 평화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스마트하게 정권과 국민을 분리해 접근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기지로서 더욱 확고하게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냉전 시기에 일본을 통제하고 중국을 턱밑에서 압박하기 위한 특별한 영토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중국의 입술이므로, 그 입술이 없어지면 중국은 적대세력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한다.
 또 전쟁을 통해 설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반도가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중국은 그 상황에 끌려 들어오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상태 - 냉전이든 열전이든 - 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더 강대해지기 전에 중국을 약화시켜야 한다.
 거기다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란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이란에 이전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냐 전쟁에 의한 절멸이냐를 선택하게 압박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오랫동안 가해져 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 또한 현 상황의 타파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정전체제를 중지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써 관철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쟁을 결의하고 충돌을 불사함으로써 이에 부담을 느낄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보유국과 위성발사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이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9) 이런 분석을 재확인하게 하듯이 미국의 국제전략정보업체인 <스트렛포>도 3월 8일 보도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북방한계선(NLL) 침범, 한국군 초소 공격, 잠수정을 이용한 소규모 병력 침투 같은 소규모 충돌을 넘어 국지전을 일으켜 협상을 관철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 나오며

이 두 개의 힘, 경향, 세력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북한은 양보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 미국의 양보는 강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려면 이 힘이 작동되어야 한다. 누가 그것을 강제할 것인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러면 변수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남한 밖에 어디에서 그런 힘, 세력, 경향이 나올 수 있는가? 남한에서도 노동자·민중과 진보세력 이외에 누구로부터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게 기대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아 왔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당사자가 떨쳐나서는 것 이외에 다른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2013년 3월 11일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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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고찰하는 배경은 ‘가까운’ 배경이다. ‘먼’ 배경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좀 더 가까이는 2001년 아들-부시 정권 등장과 9.11사건 이후 미 제국주의의 범세계적 지배와 침략이다!
2) 미셀 초스도프스키, 『제3차대전 시나리오』, 한울, 2012를 참조.
3) 북한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700㎞, 시카고 1만㎞, 샌프란시스코 8,600㎞, 하와이 호놀룰루 7,100㎞ 등이다. 사정거리 1만㎞ 이상이면 미국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든다.
4) 대한민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을) 6~7kt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규모 3.9에 폭발력 1kt이던 1차 핵실험이나 4.5에 폭발력 2~6kt이던 2차 핵실험에 비해 파괴력이 커진 것이다. 6~7kt의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와 많이 다르다. 해외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 규모가 2차 핵실험 위력보다 최소 4배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의 연방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이런 일반적 평가에서 더 나아가 지진파의 규모가 5.2이고 폭발력은 40kt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또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라늄탄 사용 여부 파악이 힘든 고농축 우라늄(HEU) 방식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5) <캐치올·강제화·스마트제재…안보리 결의 키워드>(종합)
핵·미사일 개발 억제 겨냥해 제재 확대·강화
(서울·뉴욕=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이상원 특파원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 All)과 강제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다.
제재의 확대·강화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재 자체는 기존보다 더 촘촘해졌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일반 국민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차단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돈줄'을 죄고 의심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과거보다 더 충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면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 금수·검색·차단 강화…하늘·바다 막고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이 물자 이동 차단을 강화한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새 결의에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이 의무화됐다.
동시에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품목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임의 조치였던 선박 검색도 강화됐다.
기국(선박이 속한 국가)이 동의한 선박이나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선박은 출발지(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로 되돌아가야 한다.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금지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이나 항공 등을 통한 금수 품목 조달을 더 어렵게 한 것이다.
특히 금지물품과 관련해 이번 결의에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품목 등 8개(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가 새로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핵 분야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금수대상에 사치품이 추가됐다. 회원국 재량에 따라 금수 조치를 했던 종전과 달리 보석류, 고급 승용차, 요트 등 유엔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금수 사치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들 물품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처벌' 성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수 사치품의 품목은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했을 당시 유럽에서 호화 요트 2대를 수입하려다 실패한 전례가 있다.

◇ 금융·경제 제재…돈 줄 죄고
북한의 '돈줄'과 관련해서는 무기 금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는 WMD와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회원국이 판단할 때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물품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WMD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되면 공작기계 등도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무기판매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캐치올 개념의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대리인도 제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 WMD·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북거래 금융지원 금지 ▲북한 내 은행지점, 계좌 개설 금지 촉구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 등 금지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처음 등장한 '현금 다발(Bulk Cash)'이 금융 제재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번 결의에 다시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경계를 촉구하는 것 역시 WMD·미사일 관련 물자·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특권을 악용해서 금수품목을 조달하거나 외교 행낭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 제재 대상 추가…단체 19곳, 개인 12명으로 확대
안보리는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2곳을 추가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다.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추가됐다.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는 19곳, 개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 추가 도발에 더 강력한 대응…강한 경고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 강화된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기존의 그물식 제재를 더 확대하면서 강화했고 새로운 제재를 많이 도입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3.3.8.>
6) 이 성명은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있다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를 핵시험에로 떠민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부터 먼저 문제시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조미 적대관계와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을 외면하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주장에만 편중하여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길을 걸어 왔다.”고 비난했다.
7) <조선일보> 3월 9일자 사설 참조.
8) 이는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려는 더러운 술책이다!
9) 미국이 양보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되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또 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또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여타의 조건으로 역사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