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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며 ‘빈곤의 세계화’ 등의 저작을 낸 미첼 쵸스도브스키의 글을 옮겼다. 이태 전(2006년 2월)에 작성된 글이지만 이 글이 아직 유효한 까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란의 핵개발이 2003년에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서 이를 구실로 한 ‘이란 공격설’이 한풀 꺾이기는 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민이 ‘핵개발 중단’을 믿지 않을 만큼 이란 혐오증은 뿌리가 깊고, 미국 지배층의 ‘대 이란 전쟁’에 대한 집념이 사그러들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난 3월 11일,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반대해온 미군 중부사령관 팰런이 조기 사임한 것은 그 집념이 다시 완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실제로 올 초에 체니 부통령이 중동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줄곧 피력했다고 한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격돌로 번질 위험마저 높다.
중동지역은 인류에게 핵 위협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핵폭탄을 ‘마지막 종류의 무기’로 분류했던 냉전시대의 (핵전쟁으로부터의) 보호수단은 제거되었다. 핵탄두를 사용하는 ‘공격적인’ 행동들이 요즘은 ‘자기 방어’의 행동으로 규정된다. 전술적 핵무기와 전통적 전쟁 무기간의 구별은 흐려졌다. 미국의 새 핵독트린은 ‘타격 능력의 혼합’에 기초한다. 이는 재래 무기와 핵잠수함을 병용하는 것인데 이란에 대한 미국 펜타곤의 공중폭격 계획에 적용되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첫 번째 핵폭탄을 ‘그곳에 투하된 군사 기지’라 불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소형 핵잠수함은 ‘주변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로 일컬어진다. ‘공동발표 3-12’로 워싱턴에 알려진 새 핵독트린(DJNO, 2005년 3월)은 통일되고 통합된 명령과 통제 하에서 재래식 공격과 핵공격을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전쟁 계획은 인명 손실과 무관하게 도구들을 혼합하여 군사적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는, 일종의 경영 행위로 기술된다. 군사 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힘의 사용’, 즉 정해진 군사목표를 성취할, 상이한 무기 체계들의 최적의 조합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 핵과 재래 무기는 ‘도구 박스의 각 부분’으로 간주된다. 부대 사령관은 전쟁 전역(戰域)에서 ‘진화하는 환경들’과 조응하게끔 필요한 수단들을 집어내어 선택할 수 있다. 재래식 벙커파괴 폭탄, 집속탄, 소형 핵잠수함, 생화학 무기 등을 비롯해서 펜타곤의 ‘도구 박스’에 있는 어느 무기도 미국과 그 동맹 파트너들이 사용할 때에는 ‘대량파괴 무기’로 규정되지 않는다.
진술되는 목표는 군사력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보증하고, 직접적인 우발사건을 처리할 더 넓은 범위의 (핵/재래전력) 타격 옵션을 미국지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재래전력과 핵전력의 통합은 그러므로 어떤 이해할만한 전략의 성공에도 결정적이다. 이 통합은 최적의 과녁 설정, 뒤따르는 피해의 최소화를 보증하고, 확전의 개연성을 축소한다(공동 핵작전을 위한 독트린 JP3-12-13).
새 핵독트린은 개념과 실재를 끌어올렸다. 그것은 핵무기의 파괴적 충격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핵무기는 ‘안전’하고, 그 사용이 “뒤따르는 피해의 최소화를 보증하고 확전 개연성을 줄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방사능 낙진의 이슈는 전술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군대 매뉴얼에는 핵잠수함이 ‘시민 보호’를 책임진다고 씌여 있다.
방어적/공격적 행동들
‘2001 핵방침 리뷰‘는 중동, 특히 이란에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길을 텄다. 공동 핵작전 독트린은 ‘방어적/공격적’ 군사행동의 구별을 흐림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간다. “(전략의) ‘세 기둥’은 핵과 비핵 타격 능력, 적극적 수동적 방어, 강력한 수색, 공격적 군사력과 방어적 체제를 지탱하는 산업적 하부구조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공격/방어능력의 혼합을 제공한다.”
새 핵 독트린은 그러나 자기 방어의 선제 행동을 넘어선다. 그것은 불명확한 어느 미래에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깡패 적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행 행동’을 요구한다. 책임있는 안전 계획은 당장은 아니라 해도 있음직한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전쟁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가까운 날에 전쟁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해도 군사력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군이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방지하거나 보복해야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핵잠수함은 현존하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란)을 그 개발에 앞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왜곡된 공식화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로 공격받는다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2001 핵방침 리뷰’와 ‘NPSD 17’의 전제를 넘어선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과 동맹국들에 대해 대량살상 무기가 사용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응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NSPD 17)
핵/재래 무기 계획의 통합
공동 핵작전의 독트린은 핵무기 사용을 지배하는 절차, 핵과 재래전 작전 간의 관계를 밝힌다. “한 전역(전쟁 지역) 내에서 핵과 재래적 계획이 최대한 통합되어야 한다(DJNO 47).” ‘
통합’이라는 말의 함축은 중요하다 왜냐면 재래/핵 공동 군사작전을 착수하는 그 결정이 총사령관 즉 미국 대통령에 의해 한번 내려지면, 대통령이 ‘후속하는 재가’를 하지 않아도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독트린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전역 사령관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역 부대사령관은 ‘전역 목표’를 규정하고, 타게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 목표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핵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CDRUSSTRATCOM은 부대 사령관을 엄호하고, 전역 계획 필수물을 접촉하기 위해 세부화된 계획을 제공한다. 모든 전역 핵옵션 계획은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동 작전계획과 집행체계 절차를 따른다. 옵션에 모든 시나리오가 다 들어있지 못하므로 부대 사령관은 위기행동 계획을 수행하고 이들 계획을 집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기 행동 계획은 새 옵션을 개발할 능력, (현행의 제한된 응답 옵션이 부적절할 때) 현존 옵션을 변용할 능력을 제공한다. 명령과 통제는 지역의 부대사령관에게 이동 미사일발사 플랫홈 같은, 시간이 촉박한 타게트의 타격을 허용할만큼 유연해야 한다.
전역 핵 작전(TNO)
핵전쟁 착수를 위해 대통령 재가가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지역의 부대사령관은 핵무기와 관련해 명령 결정의 실시를 위임받아 전역 핵작전의 책임을 진다. 우리는 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말한 바와 같은 ‘우발적 핵 발사’의 위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핵무기 사용의 재량권을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지역 사령관에게로 넘기는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소형’ 전술핵무기가 펜타곤에 의해 ‘주변의 시민 인구’에게 안전한 것으로, 그래서 ‘뒤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용을 막을 최우선의 고유한 제한은 없다.
가령 이란에 대한 공중폭격과 같은 군사 작전을 착수할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전역 사령관은 ‘재량 범위’를 갖는다. 이는 대통령 재가가 내려지면 전역 사령관과 관련하여 USSTRATCOM이 과녁 설정과 사용할 무기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비축된 전술핵무기는 이제 전투 보급창의 통합된 일부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핵 잠수함은 ‘재래식 전쟁 전역’에서 사용되는 ‘도구 박스의 일부’가 되었다.
이란에 대한 계획된 공중폭격
이란에 공중폭격을 수행할 작전계획이 2005년 6월 이래, ‘준비 상태’에 있었다. 이 작전을 수행할 핵심적인 군사 하드웨어가 배치되었다. 미국 부통령 딕 체니는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대규모 이란 공중폭격을 포함하는 ‘우발 계획’을 기안하라고 USSTRATCOM에게 지령했다. (‘미국의 보수주의’지 2005년 8월 2일 필립 기랄디의 글 참조)
USSTRATCOM은 군사작전 착수만큼이나 이 군사적 배치를 예견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2005년 1월 권한 ‘위임’이 이뤄졌다. USSTRATCOM은 대량파괴무기와 맞서기 위한 ‘선도부대 명령’으로 규정되었다. 이 위임을 실시하기 위해 새 명령단위 JFCCSGS가 만들어졌다. JFCCSGS는 USSTRATCOM이 감독하고 부시 정부의 새 핵 독트린에 따라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작전의 착수에 책임을 진다.
원자과학 회보에 기고한 로버트 노리스와 한스 크리스텐젠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새 대통령의 지침과 냉전 시대의 단일통합작전계획으로부터 일종의 유연한 소규모 폭격계획에로 전쟁 계획의 변화를 반영할 핵타격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새 전략 계획은 OPLAN (작전계획) 8044로 알려져 있다.
이 개정된 세부 계획은 더 넓은 범위의 우발성 속에서 동맹군을 엄호하고 적을 저지하거나 필요하면 패배시키기 위해 “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한다. 새 계획의 하나는 선제 파괴할 핵/재래식/정보 전쟁능력, 필요하다면 세계 어디서든 기민하게 타게트를 파괴할 전쟁능력을 신속하게 발휘하는 계획 개념 CONPLAN 8022이다.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군부가 CONPLAN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는 경계명령을 2004년초에 발동했다. 부시정부는 지금 장거리 폭격기, 전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타격의 작전 실행은 CONPLAN 8022에 입각할 것인데, 이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잠수함과 폭격기들을 위한 타격 패키지로 변환시키는 실제적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콘플란 8022는 핵무기를 포함하는 사전-계획된 전략 시나리오들을 위한 전면적 우산 계획이다. 그것은 특히 이들 새로운 위협 증가요인이자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인 이란, 북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타게트에 맞서, 제한된 시나리오들로서 콘플란 8022는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핵무기 배치 위임
이란 공중폭격 계획은 2004년 중반에 입안되었다. 2004년초 콘플란 8022의 공식화에 의거하여. ‘핵무기 배치 위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가안보 대통령지시(NSPD 35)가 발효되었다. 이것은 콘플란 8022에 따라 중동 전쟁 전역에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최근 예니 사파크(터키)에서 발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B 61 유형의 전술 핵무기를 남부 이라크에 배치하고 있다. 만일 이란이 자신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응답할 경우, 이 지역에서 이란을 타격하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재래/핵무기 비축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서 이란공격 계획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비난받았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이 2004년 9월부터 500개의 미국산 BLU 109 벙커 파괴 폭탄을 인수했다. BLU 109(bomb live unit)의 첫 번째 조달 명령은 2004년 9월에 나왔다. 2005년 4월, 워싱턴은 이스라엘이 록키드 마틴사가 제조한 100개의, 더 정교한 벙커파괴폭탄 GBU 28을 인수하기로 되었다고 확인했다. GBU 28은 4400파운드 침투 탄두를 사용하는 5000파운드의 레이저-유도 재래 탄약으로, 이라크 전쟁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에 500 BLU 109 탄두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에 크게 기여한다”고 펜타곤은 말했다.
인공위성 유도 폭탄에 장착되어, BLU 109는 이스라엘의 병기창에 있는 미국제 항공기 F15, F16 제트기로부터 발사될 수 있다. 이 해에, 이스라엘은 워싱턴으로부터 102 선단 장거리 F161의 첫 번째 몫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벙커 버스터들을 흡사하게 만들었으나, 그것들은 2000파운드(910kg)의 BLU만큼 강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100-200 개의 전략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워싱턴과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의 돌핀급 잠수함 선단에, 핵탄두가 장착된 미국산 하푼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타격의 준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2차 타격’ 핵무기를 위한 핵장착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두 척의 독일제 잠수함을 인수했다.
프랑스, 선제 핵공격 정책을 승인하다
2006년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프랑스 핵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발표했다. 이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을 집중 공격하는 데에 프랑스의 핵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나 나토의 핵 정책에 맞추어 “재래전 전역”에서의 전략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좀더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고 테러리즘과 싸우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제공했다. 비록 시라크가 선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급은 “불량 국가”들과 “비국가 테러기구”들에 대해 전략 핵무기 사용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2001 핵 정세 보고서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선제 핵 공격에 대한 구실
이란에 대한 전쟁 도발의 구실은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전 정책의 일부이기도 한 두 가지 기본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1. 이란이 대량 살상무기, 좀더 구체적으로 핵 확장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
2. 이란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
이는 미디어들의 악선전 캠페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된 진술이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주장은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즉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된다.
두번째 9/11 : 체니의 우발 사건 계획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논란과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동안, 딕 체니 부통령은 USSTRATCOM에 지시하여 미국에 대한 두 번째 9/11 형태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우발 사건’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고 보도되었다. “우발 사건 계획”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두 번째 9/11” 구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가상한 군사적 병력 증강이 주요 특징인 ‘우발 사건’ 계획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 잔인한 것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있지도 않았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란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계획은 재래 무기와 전략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포함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는 핵무기 발전 프로그램 지역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지역들을 포함한 450여개 이상의 주요 전략 타겟이 있다. 많은 타겟들이 지하 깊숙이 단단한 지역에 있어서 재래 무기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무기 공격이 옵션이 되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에서처럼 해결책은 실제로 미국에 대한 테러리즘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란에게 있지 않다. 계획에 참여중인 몇몇 상급 공군 장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암시를 - 이란이 핵무기 공격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 - 조금만 주어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러나 자신의 직을 걸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미국 군사계획가들이 두 번째 9/11을 림보(limbo:지옥의 변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이란 공격을 개시하기만을 기다리며? 체니가 제안하는 “우발 사건 계획”은 두 번째 9/11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체니의 계획은 이란이 두 번째 9/11의 배후에 있으며, 그렇다면 조사활동 이전에 즉각적인 포탄 공격이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2001년 10월 9/11 테러를 지원하는 탈레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응징차원으로 이루어졌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서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포탄 공격과 침략이 9/11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찰력 있는 신문기자 마이클 키퍼는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9/11 유형의 테러 공격은 체니 사무실과 국방부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선전 확대 시스템에 의해 처방 격으로 선택된 국가들에 대한 전쟁 합리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키퍼는 결론을 내린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아마도 상당량의 극도로 ”더러운“ 지구를 관통하는 핵폭탄 사용을 포함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더러운 포탄 공격이 뒤따르리라. 미디어들은 이란인들의 짓이라고 떠들어댈 것이다.”
석유 전쟁
앵글로-미국계 석유 회사들은 대 이란 전쟁을 벌이려는 체니의 “우발 사건 계획” 배후에 있다. 이 계획은 파이프 라인 루트 뿐 아니라 석유와 가스 비축에 대한 영토적 그리고 기업적 통제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중동 전쟁 계획은 민주당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네오콘 담화의 필연적인 특징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중앙 사령부(USCENTCOM)의 “전역” 전략은 경제적 군사적 견지에서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
대통령의 국가안전전략회의(NSS)와 국회의장의 국가군사전략회의(NMS)에서 표현된 광범위한 국가 안전 이해와 목표들은 미국 중앙 사령부의 전역 전략을 형성한다. 국가안전전략회의는 이란과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완성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한 불량국가들이 미국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자국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한 말이다. 이러한 두 개 국가를 포함하는 전략은 이란이나 이라크에 의존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USCENTCOM의 전역 전략은 이해에 기반한 것이며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안전전략회의에서 채택된 대로 미국의 목적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요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해받지 않고 걸프 지역의 석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
이란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비축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적 힘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석유와 가스는 불과 3%도 안 되는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부르나이를 포함해 무슬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비축량의 거의 80%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탄력을 받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과 증오 캠페인은 중동 석유전쟁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떻게 하면 무슬림 국가들에 있는 광대한 석유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슬림 국가들에 대항한 정치적 교감을 형성하고, 그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폄하하고, 서유럽국가들에게 무슬림에 대해 인종적으로 재단할 권리를 주며, 석유생산국 국민들에 대한 증오와 인종주의를 북돋는 것이다. 그들은 이슬람교의 가치가 “이슬람 테러리즘”과 결합되어있다고 떠들어댄다. 유럽 정부들은 현재 이란이 유럽에 테러리즘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말했다.
“중동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열광주의의 칵테일에서 나온 극단주의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그 지역의 안정성을 가려내는 것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무슬림들은 핵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우연하게도 동일시되며 악마화되고 있다(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하 유태인들에 대한 악마화를 떠올려 보자). 이란이 이 테러리스트들을 돕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의 인도적인 핵무기는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세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세계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최근에 서유럽 정부들은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위 “비핵국가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 서유럽 국가들과 나토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항한 미국의 선제 군사공격을 입을 모아 승인했다.
이란에 대한 펜타곤의 계획된 공습은 핵무기와 전통 무기들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이것이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핵 대학살의 잠재적 위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특히 미국이나 서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에서 반전운동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발달된 군사설비와 세련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습이 이루어질 때 중국과 러시아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선제 핵 정책은 “수동적”이고 “능동적” 활동의 “통합”을 요구한다. 게다가 재래 무기와 핵무기 사이의 중요한 구별은 모호해졌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를 포함한 그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준비단계”에 있다.
미디어 악선전의 목표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이란의 도전에 대한 복수로 이란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전쟁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정부에 의해 직접 지원을 받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환상을 퍼뜨려 “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계를 좀더 안전하게 만들어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더러운 핵 장치들의 증식을 막아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형벌 조치를 이행하라”, “불량국가에 의한 핵 증식과 싸워라”
매스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서유럽에는 무슬림에 대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의 분위기가 널리 퍼졌고 이는 미국의 전쟁 의제에 거짓된 합법성을 제공한다. “단지 전쟁일 뿐”이라는 이론은 침략자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씌워주며 미국의 전쟁 계획의 성격을 위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반전 운동이 바로 서야 한다
“반전 운동”은 미국의 군사 의제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 분열되고 호도되고 있다. 몇몇 비정부기구들은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란을 비난했다. 세계평화에 경도되어있는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류를 되돌리려면 핵무기 사용이 예상되는 미국 주도 전쟁의 위협성에 대하여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전하는 메시지는 크고 분명해야 한다: 이란이 위협이 아니다. 심지어 핵의 사용 없이, 제안된 공습만으로도 전쟁의 확대로 치닫는다.
근래에 워싱턴은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의제를 지원하도록 “외교적 팔 꺾기”를 계속해왔다. 콘돌리사 라이스는 중동을 여행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지역 국가 정부들이 이란에 대항한 정책에 대해 명료하게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부시 행정부는 이란 내에 반정부 단체들을 지원하며 기금을 할당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의 음모를 깨고, 미디어들의 거짓과 왜곡을 폭로하며, 이미 경찰 국가의 테두리로 한정되는 이른바 “자국 안전 의제” 뿐만 아니라 전쟁 의제, 그리고 미국과 이를 지원하는 나라들의 범죄적 처신에 맞서는 것이다(20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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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