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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국철치바동력차 노조 소식2]전력을 기울여 지원의 힘을 집중하자

일본 국철치바동력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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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로치바 노조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피재지(被災地) 인민을 구원하자!"는 성명서 발표 이후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최악의 사태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치안유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 있고 인명구조나 지원물자 전달 등은 뒤에 밀려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모두가 신자유주의정책의 결과입니다. 대형 지진피해 다음에 노동자들을 덮치는 것은 확실히 대형 해고 공격입니다. 도로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피해지역을 구원하고자하는 운동을 시동했습니다."

매일매일 도로치바노조 홈페이지에 운동의 방향과 투쟁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성명서 이후 상황을 아래에 옮겨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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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年に一度の津波に耐えているのは素晴らしいこと。原子力行政はもっと胸を張るべきだ」

“천년에 한 번 오는 쓰나미에 버티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 원자력 행정은 좀더 자신을 가져야”
경단련 회장 망언 규탄!

이것이 자본의 본질이다!

지난 3월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인 요네쿠라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관련하여 “천년에 한 번 오는 쓰나미에 버티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 원자력 행정은 좀더 자신을 가져야.” “사고는 서서히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자력 행정이 전환점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결책을 거의 다한 상황에서 여섯 개 원전이 멜트다운(노심용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노출된 핵연료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말이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탈출조차 못하고 주변의 피난처에 있는데 말이다.
이것이 자본의 본질이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피폭과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으면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워져버린 보도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장은 “폭발이 일어난 후 바닷물을 부어넣고 냉각하고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대응은 뒤지고. 대응의 지연은 도쿄전력이 폐로(원자로가 쓸모 없게 되는 것)를 꺼렸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부어넣으면 폐로가 된다. 1호기 사고 이후 다른 화로에도 바닷물을 부어넣어 냉각했어야 했다. 1호기 이후 일어난 사고는 인위적 재해이다. 주민들은 ‘멜트다운(노심용해) 직전인데’ 라며 공포에 떨고 있다. 피신 나가고 싶지만 이동수단이 없고 갈 데도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원전사고 보도는 TV 뉴스에서조차 거의 없어져 버렸다. 완전히 보도통제를 실시한 것이다.

분함을 탄력으로!

우리 역시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막을 힘이 없어 이러한 사태를 허용해 버린 것이 참으로 분하다.
전력자본과 함께 원전 건설을 추진해 온 렌고(일본노조총연합회)는 원전 사고에 대해 완전히 침묵 상태이다. 노동조합이 자본의 앞잡이가 되고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그 무서움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원점으로 돌아가 살아남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오늘도 계속되는 무위무책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00여 명을 넘었다. 행방불명자도 보고된 것만으로도 1만여 명. 그러나 사망과 불명을 확인하는 것조차 못하는 시, 정, 촌이 많이 있다.
통치능력을 상실한 정부의 무위무책은 오늘도 여전하다. 피재민이 수용된 주요한 병원조차 의약품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궤멸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원래 젊은이들이 도회지에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서 고령화가 심해졌던 지역이다. 따라서 피신한 분들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지병도 있어 약이 없으면 치명적이다. 많은 주민들이 약이 필요하다고 한사코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떠맡아 투쟁하자

이번 대지진에 따라 생기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을 훨씬 넘어간 사태들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로 전국에 있는 힘을 집결해서 피재지(被災地)를 지원할 것. 둘째로 모든 것을 일변시킬 수 있는 사태, 노동자들에게 대한 전면 공세에 대비하여 구체적 투쟁을 시작할 것을 호소한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생기더라도 모든 일을 떠맡아보자는 각오를 가진 투쟁적 노동조합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비약해야 한다. 그러한 힘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분노의 목소리와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단결된 힘은 믿음으로써 생길 수 있다. 핵심은 파탄난 신자유주의 정책의 극치(極致)와 다름없는 공세와 투쟁하는 일이다. 함께 나서자! (2011.03.19)

今こそ,反合運轉保安鬪爭の 眞を 發揮して鬪いぬこう！
지금이야말로 반합리화-운전보안 투쟁의 진가를 발휘하여 투쟁해내자!

대지진에 따른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대하여

- 열차 운전 시 평상시와 다른 열차의 동요, 진동, 이음, 선로 이변, 또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주저없이 즉각 열차 속도를 줄이거나 열차를 정지시킬 것.

근무 규정에 관련된 문제점 수렴에 대하여

- 출퇴근, 근무 규정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 본부에 알릴 것.

평상시와 다른 진동 등을 느꼈으면 주저없이 속도를 줄이거나 열차를 정지하도록

대지진 이후 1주일이 되면서 JR 치바지사 관내에서는 대지진 및 그 이후 발생된 ‘계획 정전’의 영향에 따라 열차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바에서 동쪽 구간에서는 하루에 몇 대만 운행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지진에 따라 게이요 차량센터에서는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구내 차량유치선 네 줄기가 내려앉은 바람에 열차가 나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가시마선에서는 대지진 때문에 교각이 어긋난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대지진 이후 각 노선구에서 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지는 등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단 운전이 재개되면서도 선로 상황이 좋지 않아 열차가 심하게 진동되어 승무원의 보고를 받아 선로 검사가 다시 실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지진으로 인해 지반 등이 느슨해지는 것도 생각되는만큼 열차 운행이 재개된 현재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퇴근, 근무 규정에 관한 문제점을 수렴하도록

따라서 현재 열차 운행이 재개된 노선구 및 이후 열차 운행이 재개될 노선구에서 평상시와 다른 열차 동요, 진동, 이음, 선로 이변, 또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꼈을 경우에는 주저없이 즉각 열차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열차를 정지시키기를 철저히 할 것.
또한, ‘계획정전’에 따라 열차 운행이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출퇴근, 근무 규정 등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본부에 알릴 것. (2011.03.18)

事態は日日惡化
勞動者の力で支援の手を
사태는 나날이 악화돼
노동자의 힘으로 지원의 손길을

사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피재지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오늘 현재 확인된 사망자수는 5,000명을 넘었다. 행방불명자도 14,000명을 넘었고 아직 연락조차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어렵게 피난처와 병원에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도 식량도 의약품도 연료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지는 마치 전쟁터같다.
모든 것이 방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 상태이다. 피재지에 대한 물과 식품, 의류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죽음을 면한 피재민(被災民)들에게 추위와 기아가 덮치고 있다.

정부는 통치능력 상실
경직된 정부 통제 하에서는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유효한 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통치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제 밖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려는 모든 활동이 억제되고 있다. 간 총리는 쯔지모토 키요미와 유아사 마코토를 ‘자원봉사 특명담당’으로 임명하여 모든 자발적 지원활동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고 기도하고 있다.
한편, 먹을 것도 없이 고농도 방사선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지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혼란을 가져온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질 것을 두려워해서 질서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이러한 상황에서 피재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각 피난처에서는 자주적인 자치조직들이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동자들의 불면불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파손된 원전에서는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대처하고 있다.
피재지를 절망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전국에서 온힘을 다해 지원의 힘을 집중시키자.

진실을 밝혀라
파손된 원전은 시시각각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본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귀국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80km 권외로 피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km 권외로 피하도록 권고했을 뿐,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여섯 개 원전이 제어기능을 잃어버리고 대책방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려는지 무엇하나 밝히지 않고 있다.

방대한 해고가 시작되었다
피재지인 동북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관동 전역에서 1천만여 가구 단위의 대규모적인 정전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열차 운행은 그날이 되어야 겨우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휘발유도 없고 방대한 노동자들이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진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수많은 공장과 사업장이 멈추었고 엄청난 규모의 해고공세가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수입 방도를 잃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궁색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경제는 파탄났고 이의 모든 영향이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다. 이번 대지진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최악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단결된 힘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믿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힘으로 피재지를 지원하자.
모든 원전을 즉각 정지 철폐하라. 진실을 밝히고 주민을 대피하게 하라.
지진을 명분으로 한 해고를 저지하자. (2011.03.17)

동일본 대진재 구원대책본부(東日本大震災救援対策本部) 설치
- 전력을 기울여 지원의 힘을 집중하자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
전력으로 현지 지원을

도로치바는 어제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전국노동조합교류센터와 도로치바가 ‘동일본 대지진피해 구원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본부는 전국노동조합교류센터에 둔다. 또 이와 아울러 조속히 현지 대책본부를 개설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간토(關東)과 도호쿠(東北)을 잇는 간선도로를 경유한 구원물자 수송은 자위대에 의해 막혀 있고 아예 진행할 수 없다. 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 길은 니가타(新瀉) 루트이다. 따라서 니가타에도 지원물자 집적(集積)거점이 되는 대책본부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도 확인했다.
현지(센다이)의 보고에 따르면 해안가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미야기(宮城)현 전역에서 물, 음식, 휘발유가 없어졌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간 정권의 무위무책(無為·無策)
몇 만, 몇 십만 피해자들이 간 나오토 정권의 무위무책과 파멸적인 ‘피해대책’ 속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 벌써 닷새가 지났지만 곧바로 할 수 있는 물, 음식, 의약품, 연료, 담요 등 최저한의 구원물자의 현지 집적마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그 일체가 막히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통제와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체제 마련뿐이다. 그대로 두면 간신히 죽음을 면한 피재자들에게 추위와 기아가 덮치게 된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구원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파국 회피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
더군다나 파괴된 원전에서 내뿜는 고농도 방사능에 의해 수백만 명 사람들이 피폭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 신화’ 끝에 6기의 원전이 제어를 잃고 폭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 원자력 안전보안원, 도쿄전력은 무엇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지 그 진실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 멜트다운(노심용해)의 파국 회피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하는 데도 모든 것을 후순위로 돌리고 있다. 정보도 더이상 감추기 어려운 사실 밖에는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밝히고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원전반대파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하라. 주민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

‘지진 재해 해고’ 허용하지 말라!
이번 거대지진이 일으킨 무서운 사태의 많은 부분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것이다. 지자체 해체와 재정파탄, 공공 인프라의 민영화로 인한 해체, 끝없는 공무원·노동자 삭감 등 국철민영화 이래 4반세기에 걸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빼앗아 갔다. 특히 내팽개쳐진 지방 지역에서는 대지진 재해로 인해 결정적으로 파국화했다.
게다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노동자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방대한 해고, 임금 삭감과 대형 실업이다.

이러한 모든 것에 맞서 살아가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피해지를 전력을 다해 구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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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물자, 캠페인을 집중해 주십시오
- 각 지부는 의료품(속옷, 생리용품 포함)/쌀, 식료품(보존이 되는 것)/담요/기타 생활용품 등의 지진피해 구원 물자를 집중해 주십시오.
- 각 지부가 지원 캠페인에 대처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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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진재(大震災) 구원대책본부
전국노조교류센터
도교도 다이토구 모토아사구사 2-4-10(고호도,이토BL 5F)
Tel:03-3845-7461
Fax :03-3845-7463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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