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교수가 말하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편한 진실’”은 “사실(fact)"이 아니다!
- 김기원 교수,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편한 진실’과 올바른 해결책은?”에 대한 비판
박승호(전태일 노동연구소 소장)
4백 명의 정리해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희망버스’ 영도 조선소 방문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그 자체의 해결 방도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의 배경을 이루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언론과 학계 및 정치권에서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난 8월 3일자 <창비주간논평>에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편한 진실’과 올바른 해결책은?”이란 글을 발표했고, 이 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먼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를 꼼꼼히 따지지 않아 [해결책에 대한 - 필자 첨가] 합리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해결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네 가지 주장을 ‘불편한 진실’이라며 펼치고 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이 네 가지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의 네 가지 주장들은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사실왜곡에 의거해서 자신의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주장을 불편하겠지만 진실이므로 받아들이라고 대중에게 겁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정치적 입장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가 진실이라고 나열한 네 가지 주장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truth)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런 진정한 진실에 기초해서만 사태의 해결책을 올바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가 주장하는 네 가지 “불편한 진실”이 실은 진실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보겠다.
첫째 항목에서,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 주주들에게 174억 원의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유언비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염치도 없이 174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다르다”면서 “결국 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노동자와 다수의 여론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에서는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100주당 1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는데, 이처럼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배당을 할 경우 “주식물량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주식배당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1% 늘어나지만 그 1% 만큼 1주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 재산(보유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금액)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실제로 배당 당시 3만 6000원이던 것이 요즘 3만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사실에 대한 왜곡에 근거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이사회 결정으로 발행주식총수 47,810,582주 가운데 자사주 22,235주를 뺀 47,788,347주의 1/100에 해당하는 477,883주를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주식배당하기로 하고 이를 곧바로 공시하였다.(12월 16일 17시 58분) 그런데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이 공시가 호재로 작용하였는지 정리해고 계획 발표 때문인지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여. 주식배당이 공시되던 날인 12월 16일 35,750원에서 주식배당 직전인 12월 30일에는 37,800원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주식배당이 실시된 직후인 1월 3일 37,200원으로 되어 1% 이상 빠졌다. 그러나 100주당 1주의 주식 배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배당이 공시되기 이전에 비하면 1주당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450원이 올랐다. 따라서 주주들은 1주당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고 주식을 1% 추가로 배당받아서 이득을 보는 등 이중으로 이득을 보았던 것이다. 주주들이 이득을 본 액수를 추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주식배당 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 <주식배당 전 주주들이 보유한 주가총액> = (47,788,347+477,883)×37,200 - (47,788,347×35,750) = 87,070,350,750 이나 된다. 174억 원이 아니라 871억 원이 주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김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바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보유 주식 수는 늘지만 그에 비례하여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환산법은 일반적으로도 “틀렸”거니와 이번 한진중공업의 경우 분명히 틀렸다. 틀린 것은 대중이 아니라 바로 그다.
한진 중공업의 주가가 최근 31,000원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연말의 주식배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그가 말하듯이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정리해고로 인한 장기파업 사태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닿는다 할 것이다.
둘째 항목에서, 김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리해고가 없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노동력을 적절한 곳으로 재배치한다.”, “비정규직도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다만 정리해고가 무분별한지 어떤지, 그에 따른 고통분담이 공평한지 어떤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비정규직이 남발되는지 어떤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행해지는지 어떤지가 나라별로 다를 뿐이다.”고 주장한다.
또 “희망버스를 주도하는 분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국가가 계획에 의거해 노동력을 배분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먼 장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선 사회주의 체제가 비효율적이어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구호는 접어야 한다.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운동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많은 진보파들은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IMF사태 이전엔 판례에 의해 정리해고가 실시되었으며, 판례가 생기기 전엔 기업 측이 멋대로 노동자 목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지점이 과연 사실인지 각각 짚어보겠다.
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정리해고가 없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노동력을 적절한 곳으로 배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수정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이윤추구 활동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른바 케인즈주의 축적형태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런 규제 제도가 지난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이식되어 있었다. 일본의 평생고용 제도도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배제하는 경우의 하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항상 정리해고를 주된 수단으로 해서 노동력을 배분한다는 말은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자본가들은 그런 안정적인 노동력 배분방식을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부수고자 했고 부수고 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축적방식이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두 가지 제도 형태가 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다.
둘. 김 교수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정리해고가 없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로서 지속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장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앞에서 밝혔다. 그런데 그 후반부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서 반세기 이상 그것을 잘 유지, 발전시켜 가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주의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다.
셋. 김 교수는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주장이야말로 오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도입을 본격화했지만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96~97 노동자 총파업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 당시 정부가 기도했던 정리해고제 도입은 이 총파업으로 2년 이후로 유예되었다. 이렇게 유예되었던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철시킨 결과였다. 그 이후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받지 않는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을 당시 언론이나 정부는 강력한 구구조정, 상시적 구조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곧 고용조정으로서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오해는 무슨 오해란 말인가!
셋째,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이 일감을 영도조선소에서 필리핀 조선소로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장 해외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운동은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아 기계도입을 반대한 19세기 초반의 영국의 숙련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러다이트 운동이 역사발전을 거스르는 운동이어서 실패했듯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이전 반대도 역사발전에 거스르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을 180도 전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지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하겠다.
하나. 러다이트 운동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후 기계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부터 자본과 자본의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을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정치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을 펼쳤다. 기계화를 수용한다고 해서 자본과 자본주의를 긍정한 것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사용가치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발전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계화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실업, 장시간 노동, 탈숙련, 저임금으로 몰아넣는 자본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지, 김 교수의 말처럼 기계가 곧 자본이고 자본주의 발전이 곧 역사발전이므로 자본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기계화가 아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쟁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 기계화에 따른 인원감축을 실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쟁점은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러다이트 운동이 부딪쳤던 상황과는 맥락이 다르다. 여기에는 생산성의 진보라고 하는 긍정적 요소가 매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셋. 이러한 공장 해외이전 문제를 맥락은 다르지만 기계화와 같은 성격의 문제, 즉 역사진보로서 긍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본수출도 산업혁명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므로 그것을 일단 긍정하고, 그것이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만 최소화해야 하는가? 자본수출은 잉여가치 생산 측면에서는 즉 초과이윤 획득에는 기여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발전에는 일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가치 생산의 측면,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는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생산성은 영도조선소보다 낮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이 더 숙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진중공업 자본은 왜 영도조선소를 버리고 수빅으로 가고자 하는가? 생산성은 몇 십% 낮지만 임금은 열 배나 적게 지급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높은 착취도와 높은 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노동자에게는 실업을, 필리핀 노동자에게는 초과착취와 무권리를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서, 결코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이전과 같은 탈산업화 형태의 자본수출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본수출에 의한 자본의 세계화를 마르크스도 강조한 “자본의 범 세계성”이라면서 역사발전으로서 긍정하고 이에 굴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르크스를 기생성과 부패성이 두드러지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제국주의에 대한 찬양자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근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종류의 제국주의 변호론일 뿐이다.
넷째,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주장”에 대해 “판단이 쉽지 않다.”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한진중공업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진단한다.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 필리핀 조선소가 잘 돌아가면 영도조선소가 부진해도 회사 전체로서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처럼 그는 한진중공업 조선부문이 현재 적자라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전체로는 작년에 적자를 보였지만 조선부문만 놓고 보면 흑자를 보였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조선부문은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 교수는 마치 한진중공업이 조선부문이 적자를 내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다만 일리가 있을 뿐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는 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회적 판단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법률적 잣대를 들이댄다. “법률적 정리해고 요건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그 정리해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그 애매모호한 법률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정리해고를 정당한 것처럼 잘못 판단하게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며 문제시하고 있는데, 김 교수는 그 문제시되고 있는 법률에 비추어서 이 정리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둘러대고 있다. 이런 논의방식은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규정이 애매하여 잘못 해석, 판단될 여지를 안고 있다”고.
김 교수는 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요구를 “필리핀에서 번 돈으로 먹여살려 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제가 있다. 영도조선소의 일감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면, 그런데도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면, 결국 필리핀에서 번 돈으로 일하지 않는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을 계속 먹여 살리라는 셈이 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동시에 “수주가 확대돼 간다면, 회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고용을 늘린다. 반대로 일감이 변변찮으면 남은 인력도 해고된다.”면서 정리해고 되지 않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은 부당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영도조선소의 일감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뿐더러 그는 그 동안 영도조선소의 일감이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해 따져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진중공업이 싼 임금을 쫓아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일감을 빼돌렸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영도조선소에 수주실적이 한 척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김 교수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으로 일감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한진중공업 자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도조선소에서 필리핀 조선소로 일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자본의 생산과 고용(및 해고) 행위는 신성불가침 하므로 사회적 견지에서 아무리 부당해도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굴종해야 한다. 반면 이런 부당한 자본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정당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이며, 나아가 부도덕하다. 그것은 자본이 생산하지 않고 고용하지 않겠다는데 부득부득 고용해서 먹여살려 달라고 떼쓰는 것으로서,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 봐야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피땀으로 먹고 살겠다는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진중공업의 ‘소금꽃 나무“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김기원 교수의 주장은 강변이기를 넘어서 겁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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