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 열일곱 번째 글입니다.

2014년,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대표

멘붕으로 시작됐던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운운했는데, 지난 한 해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순했던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국민과 민주·진보세력을 상대로 한, 야만적 공격으로 시종일관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악몽으로 뒤척인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악몽 속에 여러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혼외자녀 문제를 빙자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 마녀사냥으로 자행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NLL 포기를 빙자한 죽은 노무현 다시 죽이기 사건,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를 통한 민주노총 죽이기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진보정당 죽이기 사건, 철도노조 총파업 탄압사건이 있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 땅 노동자·민중의 고단한 삶과 절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묻혀 버렸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사회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세계정세의 숨 가쁜 움직임들도 모두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2013년을 오로지 정쟁으로 지샌 한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노린 책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젊은이들이 여야 정치권을 제치고 나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로 서로 안부를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배세력과 독재정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먹구름은 우리 민족에게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차원에서 커져오던 꿈틀거림이 드디어 폭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 자본가들과 그 대표자들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지금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경제정책의 타깃이 인플레이션이겠습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초저금리와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별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인 과잉생산(력)과 과소소비(력) 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도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투자 역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힘 있는 자와 그 대변자들은 모두들 평화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 운운하며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도 ‘아시아로의 회귀’ 운운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권을 탈환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약소국 침략과 약탈, 경제 블록화와 군사적 패권쟁탈전 같은 움직임들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제국주의 금융독점자본의 돌파구입니다. 그로 인한 전쟁위기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위기 상황에서 지배계급에 복무하기 위해 자본주의 나라의 정치계급들은 더욱 강도 높은 파쇼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파시스트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안보를 빙자해 ‘특정비밀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관제 우익들을 앞세운 통치의 파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녕들 하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가열찬 투쟁 말입니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