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운동의 흐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 창 우(2005.9 작성, 진보교육 2005.10월호 게재)-

＜1＞

최근 노동운동에서 최대의 화두는 노동운동 위기론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합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운동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변하는 자들조차 있다.(한국노총을 부정하고 복수노조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을 만들었는데, 다시 복수노조 때문에 한국노총과 통합해야 한다면, 결국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 만든 사생아란 말인가?) 이들이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997년 IMF 경제공황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 노라 하는 노동운동가는 물론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학자들 어느 누구도, 당시의 공황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라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적 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 그저 단순히 독점재벌의 천민적 자본 축적 방식의 결과 초래된 것 정도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도식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적 경제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정도의 천박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소위 NL, PD라는 낡아빠진 정파적인 교조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에 대한 무지와 무능 때문에 당시 IMF 총재였던 깡드쉬와 총자본의 협박 공갈에 넘어가,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인 정리해고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무지와 무능, 실패에 대하여 어느 누구하나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허한 구호만을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외치고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