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세동향> 1998년 4월 6일자

“긴급히 현장토의에 들어가자!”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최근 국내정세는 정치와 경제 두 방면 모두에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 정치의 방면에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빠르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당선 직후로부터 취임 직후까지의 인기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마감되고 김대중 정권은 지금 냉혹한 수구·보수 정치지형이라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다. 4월 2일에 실시된 영남권 재·보궐선거에서 이 지점이 확연히 표면으로 드러났다. 둘째로는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가 반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마침내 실물공황의 본격화와 대량실업을 가져오고 있는 점이다.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실업자 수는 2백만명 대를 향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일본에 금융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미쳐 공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에 대하여 구조적 변혁, 민주변혁―정치 및 경제를 총망라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민주변혁이 아니고서는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로부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져 가고 있다.


<1> 정치정세 동향

<2> 경제정세 동향

<3> 총자본의 대노동 전략과 총노동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