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3사 영업 정지, 구조조정의 신호탄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이 보험사를 필두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98년부터 6개 사가 퇴출되고 5개 사가 인수․합병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2만여 명의 보험사 직원들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실상 정리해고 됐다.
퇴출과 정리해고 위주의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위는 현대․삼신․한일생명 등 생명보험 3사에 대해 3월 2일자로 영업정지를 내렸으며, 이들 3사에 대해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 방식으로 퇴출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중 대한․국제․리젠트화재도 지난 3월 8일 부실금융 지정을 받았으며, 20일 이내에 증자 등 납득할 만한 경영개선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나머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무사할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보험사 구조조정 시나리오 상에는 국내의 보험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오로지 외국자본만이 영웅처럼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및 외국계 보험사의 숫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모두 합쳐 40여 개에 이르며, 종사자는 정규직 57,000여 명과 보험설계사 290,000여 명에 달한다. 만일 생보 3사, 손보 3사가 퇴출된다면 생보 7,500여 명, 손보 12,500여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보험설계사)들이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