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주체와 과제
- 왜 사법개혁은 실종되었는가 –

2018.6.21.

김 인 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순​서

1. 문제의식

2. 사법개혁의 실종

3. 도그마가 된 사법부 독립

4. 사법개혁 5대 과제

5. 제도개혁 4대 과제

6. 시대와 판결

7. 윤리와 교육

8. 김명수 코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의식
1. 법원은 왜 이렇게 헤매는가?
-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
2. 사법개혁은 왜 실종되었는가?
- 사법개혁 주체의 실종
-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현상
3. 사법개혁과제는 무엇일까?
- 과제 도출의 출발점
- 과제의 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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