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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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브라임 와르드 작성일98-11-30 00:00 조회7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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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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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7-04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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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이브라임 와르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앵글로-색슨 모델」(Le Modele anglo-saxon en question), Economica, 파리, 1997.의 공저자(리샤르 파르네띠 Richard Farnetti와 함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운용은 “부러워할 만하다”고 심판했다. 또 태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건전하다”고 심판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현명한 거시경제 정책, 높은 투자율과 저축률 및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개혁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었다.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들은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불가항력의) 승천을 계속해 나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이 나라들의 부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점을 매겨 왔다.(1) 그리고 외국은행들은 이 나라들에서 차입자를 찾고자 서로 떼밀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항상 그랬다.(2)
그러나 1997년 7월 2일자로 이같은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태국의 바트화는 (그 가치가 : 역자) 붕괴되었다.(그래서 구제금융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계의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결국 파국이 초래되었다 : 역주) 이 폭풍은 점차 이웃나라 통화들에게로 확산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필리핀의 페소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달러조차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 지역의 증권거래소들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서 맨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린 것은 태국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그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것인데―이 제공되기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구제계획이 미처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파국이 초래되고 말았다. 이 계획은 매우 이상했다. 미국은 이 구제계획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였으면서도 이에 동참하여 돈을 내놓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차례였다. 인도네시아는 43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받기로 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 금융위기는 “주행 과정에 생긴 작은 접촉사고”일 뿐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심지어 이 위기를 “득이 될 유익한 대사건”이라고 형용(形容)했다. 이 사태가 미국에 미치는 충격효과는 보잘 것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나라들의 통화가치 붕괴는 한편으로는 반(反)-인플레이션적인 (긍정적인 : 역자)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나라들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정지”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금융계에서는 심술 그득한(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고 고소해하는) 악의성 낙관주의를 숨기지 않았다. 아시아의 “기적”은 “신기루”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작년 11월 한국이, 외환 지불정지 직전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조를 구걸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변했다. 이 때가 되면 미국 대통령은 어조(語調)를 바꾼다. 즉 “이 위기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약 신뢰가 재확립되게 하는 것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전진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 위기는 우리들에게로 파급되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인 한국경제의 붕괴는 지구촌의 여타 부분까지 이 소용돌이에 끌어들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부채는 그 때부터(그 전까지는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들도 그 규모를 감추어 왔는데 : 역주) 2,000억 달러―그 중 자그마치 35%가 이미 부실채권 투성이 상태인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부채가 일본 경제를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은 또 미국 재무성 공채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이 흔들릴 경우 미국에까지 그 여파가 파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역주)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수출업체들은 자신들의 아시아 고객들이 붕괴됨으로써 초래된 부정적 효과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3) 이처럼 “용”들을 올라타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자들이 지금 얼이 빠져 넋을 놓고 있다.
** 이브라임 와르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앵글로-색슨 모델」(Le Modele anglo-saxon en question), Economica, 파리, 1997.의 공저자(리샤르 파르네띠 Richard Farnetti와 함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운용은 “부러워할 만하다”고 심판했다. 또 태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건전하다”고 심판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현명한 거시경제 정책, 높은 투자율과 저축률 및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개혁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었다.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들은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불가항력의) 승천을 계속해 나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이 나라들의 부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점을 매겨 왔다.(1) 그리고 외국은행들은 이 나라들에서 차입자를 찾고자 서로 떼밀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항상 그랬다.(2)
그러나 1997년 7월 2일자로 이같은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태국의 바트화는 (그 가치가 : 역자) 붕괴되었다.(그래서 구제금융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계의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결국 파국이 초래되었다 : 역주) 이 폭풍은 점차 이웃나라 통화들에게로 확산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필리핀의 페소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달러조차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 지역의 증권거래소들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서 맨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린 것은 태국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그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것인데―이 제공되기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구제계획이 미처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파국이 초래되고 말았다. 이 계획은 매우 이상했다. 미국은 이 구제계획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였으면서도 이에 동참하여 돈을 내놓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차례였다. 인도네시아는 43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받기로 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 금융위기는 “주행 과정에 생긴 작은 접촉사고”일 뿐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심지어 이 위기를 “득이 될 유익한 대사건”이라고 형용(形容)했다. 이 사태가 미국에 미치는 충격효과는 보잘 것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나라들의 통화가치 붕괴는 한편으로는 반(反)-인플레이션적인 (긍정적인 : 역자)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나라들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정지”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금융계에서는 심술 그득한(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고 고소해하는) 악의성 낙관주의를 숨기지 않았다. 아시아의 “기적”은 “신기루”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작년 11월 한국이, 외환 지불정지 직전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조를 구걸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변했다. 이 때가 되면 미국 대통령은 어조(語調)를 바꾼다. 즉 “이 위기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약 신뢰가 재확립되게 하는 것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전진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 위기는 우리들에게로 파급되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인 한국경제의 붕괴는 지구촌의 여타 부분까지 이 소용돌이에 끌어들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부채는 그 때부터(그 전까지는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들도 그 규모를 감추어 왔는데 : 역주) 2,000억 달러―그 중 자그마치 35%가 이미 부실채권 투성이 상태인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부채가 일본 경제를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은 또 미국 재무성 공채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이 흔들릴 경우 미국에까지 그 여파가 파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역주)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수출업체들은 자신들의 아시아 고객들이 붕괴됨으로써 초래된 부정적 효과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3) 이처럼 “용”들을 올라타는 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자들이 지금 얼이 빠져 넋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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