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 붐, 그리고 보다 최근의 미국 경제의 붐은 기업 지배구조 원리로서의 주주 가치 극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을 강화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기업 지배구조 원리로서 주주 가치가 등장하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제공하면서, 70년대 동안 기업 수익의 유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추구하던 미국 기업의 전략이 지난 20년 동안 노동력의 다운사이징 및 기업 수익을 주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추적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경제가 보여준 최근 성과를 고찰하면서 주주 가치 극대화와 경제적 번영의 지속 가능성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도입
지난 20년 동안 주주 가치라는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영국에 근거한 회사들 사이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원리로서 자리 잡았다. 지난 2～3년 간 주주 가치라는 수사학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 전개된 기업 지배구조 관련 논쟁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수년 내에 ‘주주 가치 극대화’를 지지하는 주장들은 심지어 일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ꡔ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리들ꡕ이라는 문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서는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주주들의 이익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OECD 1999).
그러나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21세기 선진 경제에서 기업 지배에 대한 적절한 원리인가? 이 원리를 실행하면 기업의 경쟁 성과(competitive performance)가 향상되는가? 주주 가치 극대화 원리에 기초하여 유럽 대륙 및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이들 경제에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오는가?
소위 미국 및 영국의 앵글로 색슨 경제에서, 주주 가치에 대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인데, 이는 80년대 레이건주의 및 대처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 붐, 그리고 보다 최근의 미국 경제의 붐으로 인해 유럽과 일본의 기업 경영진들은 기업 지배구조 원리로서 주주 가치의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투자 은행가들 및 경영 고문들은 유럽과 일본에서 주주 가치 접근에 대한 미덕을 지속적으로 칭찬했다.
그러나 왜 주주 가치가 미국 기업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주목받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주 가치 실현이 미국 기업들과 미국 경제의 성과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주주 가치의 추구가 등장하게 된 것과 그러한 움직임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 지배구조의 원리로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나라들에서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주장들을 고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논문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