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전략






작성자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2008. 12. 1.





민노총 정책연구원
1. 기본소득(Grundeinkommen, basic income) 개괄


1) 기본소득의 정의와 21세기 자본주의의 조건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BIEN, About Basic Income, www.basicincome.org/bien/aboutbasicincome.html)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이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외성원에게 지급되며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되지 않음을 뜻한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명실상부 사각지대 제로의 보편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사회부조금‧대학생 생활보조금‧집세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낭비되는 사회복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0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 원에 이른다), 수혜자들도 신청서를 구비하느라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은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동시에 주장한다.
서유럽의 경우는 추가세수 없이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해도, 모든 국민이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월 1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시장중심주의적 자본주의제도를 택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기존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의 통폐합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생존이 아니라 기아를 면할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각종 연금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으로 현금지협형 사회복지예산은 1인당 평균 매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곽노완, ｢대안사회의 경제적 시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