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세자료> 삼성특검과 그 소유`지배구조의 향방을 둘러싼 갈등



민주노동연구소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엄청나다. 경제적 규모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와 지배담론 창출 능력 또한 한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주식시장에서 삼성 계열의 상장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 정도이다. 언론 및 관계, 법조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지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와 더불어 이러한 세간의 평가가 빈말이 아님이 드러났다.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 그리고 뒤이은 민주노동당의 ‘특검’ 거론, 이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이 합세하였고, 김용철은 삼성의 비리를 계속적으로 폭로하였다. 11월 12일에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뒤어어 비자금과 관련된 미술품 구입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특검법안이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합의로 제출(민주노동당 안) 되었다. 11월 23일 국회에서 삼성특검법이 통과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 특검을 임명하여, 2008년 새해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삼성특검과 관련된 이슈들은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에버랜드 및 삼성 에스디에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른바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관련 사항, 정·관계, 학계 및 언론계에 대한 포괄적 뇌물에 대한 것이며, 그 중에서 현재 비자금 조성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원진 소환이 이루어졌으며, 경영권 승계관련 사항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검의 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와 이를 통해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삼성이 국내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비중 때문에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채권단의 승소와 태안 사태와 관련된 삼성중공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 그룹의 변화는 일정 정도 예고되고 있는 사실이다.

삼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이해관계들이 숨어 있을까? 삼성특검을 야기하게 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단지 개인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해야할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삼성과 관련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