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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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5 11:53 조회1,3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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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계엄문건.pdf (641.7K) 1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5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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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대비 문건.pdf (11.5M)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5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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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해당 문건이 실행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1년 만인 올해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의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이어 지난 6월 말에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세부자료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체계를 구체화했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을 이미 작성해 놓았으며,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집회 시설인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야간에 계엄임무 수행군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은 실제 실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함께 파쇼억압기구의 상징인 기무사는 당장 해체되어야 하고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첨부자료
1)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2) 계엄령 문건 : 대비계획 세부자료
또한 이와 관련된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을 다음 글에 별도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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