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거래 관련 문건 추가 196개 공개 파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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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7 16:32 조회2,126회 댓글0건본문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습니다. 우선 이 196개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시 올립니다. 글자를 누르면 pdf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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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open?id=1j2LNWIuKHqAlgU5boC_YhmfY88M7te2X
[9]_(160205)인사모1월모임논의정리(평택지원이OO판사)
[10](60205)[인사모]판사의사법행정참여방안1월모임후기(평택지원이OO판사)
[17]_(150917)민판연대응방안검토
[23]_(160415)사법행정위원회관련추가정책결정필요사항검토[심O]
[24]_(160428)안건선정후회의진행절차검토[임OO]
[25]_(161110)사법행정위원회성과분석및향후운영방안(기초검토)[김OO]
[32]_(150815)차장지시사항(이판사판야단법석)
[41]_(150707)상고법원내부인식
[42]_(150818)합의부중심조직문화리빌딩방안
[43]_(150825)내부여론전반대응방안
[44]_(160905)양성평등상담위원제도시행관련특이사항(차OO)[임OO]
[47]_(160418)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OO]
[48]_(16092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경과보고[김OO]
[49]_(140808)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
[53]_(160801)서울중앙민사단독상반기통계분석[김OO]
[54]_(140922)단독판사회의결과보고
[55]_(160408)판사회의,운영위원회구성관련보고(대전지방법원)[차OO]
[68]_1014 이후 요약보고 추가분(최종)
[72]_[131219]통상임금 전합 선고결과에 대한 각계 동향
[77]_(151125)통진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전주지법)
[78]_(151126)헌재설명자료(통진당전주지법)
[81]_(150921)상고법원도입시대법관수감축
[83]_(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OO)
[84]_(141229)민변대응전략
[85]_(150115)상고법원입법추진관련법무부대응전략
[86]_(150128)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OO)
[87]_(150201)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boom-up방안검토
[88]_(150203)조선일보상고법원기고문(김OO)
[89]_(150215)상고법원논의프레임변경전략
[90]_(150319)입법환경중간상황점검
[91]_(150323)상고법원내부소통강화검토
[92]_(150330)조선일보첩보보고
[93]_(150405)BH로부터의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확보방안
[94]_(150408)상고법원장관설명용(1장)
[95]_(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96]_(150420)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법무부설득방안
[97]_(150427)조선일보홍보전략
[98]_(150506)상고법원입법을위한대국회전략
[99]_(150506)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100]_(150520)라디오방송프로그램검토
[101]_(150520)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법무부설득방안
[102]_(150601)전통매체홍보전략
[103]_(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104]_(150711)상고법관추천위추가검토
[105]_(150713)상고법원입법추진법무부설득방안
[106]_(150717)홍보RESTART팀최종보고(요약본추가)
[107]_(150731)상고법원설명자료(BH)
[108]_(1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109]_(150821)중요사법정책추진기의조직문화개선방안검토
[110]_(150903)상고법원판사임명절차추가검토
[112]_(150907)인사제도개선공지세부추진계획
[113]_(150920)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115]_(151102)상고법원법률안11월정기국회통과전략
[116]_(151127)상고법원추진연착륙방안[대내적전략]
[117]_(150317)상고법원안법사위통과전략(나OO)
[118]_(140721)대응전략팀TFT5차회의결과
[120]_(140723)상고법원대응전략세부추진사항현황(3차수정)
[121]_(140926)공청회이후입법추진계획
[122]_(150203)조선일보칼럼(이OO스타일)
[123]_(150324)법사위원접촉일정현황(이OO수정)
[124]_(150331)조선일보기고문
[125]_(150414)상고법원관련언론지상간담회시행방안
[127]_(150417)썰전주요쟁점
[128]_(150421)의원별대응전략
[129]_(150421)쟁점별대응전략
[130]_(150503)상고법원홍보전략
[131]_(150504)조선일보기사일정및컨텐츠검토
[132]_(150602)뉴미디어활용상고법원홍보방안(요약본추가)
[133]_(150604)6월상고법원추진전략
[134]_(150607)6월상고법원홍보전략
[135]_(150621)상고법원입법추진환결및국회통과전략
[136]_(150723)하반기상고법원입법추진방안(내부용)
[137]_(150723)하반기상고법원입법추진방안(위원장님용)
[140]_(150827)연착륙연도별시뮬레이션[이OO]-수정(이OO)
[141]_(150828)각수정안의주요내용(이OO)
[142]_(150917)상고법원관련야당대응전략
[143]_(151003)상고법원입법실패대비출구전략
[144]_(151006)소수증원론대응(요약)
[145]_(151006)소수증원론대응[원문]
[146]_(151127)상고법원추진연착륙방안(종합)
[147]_(151207)상고법원추진중단공표등구체적방안
[148]_(160504)상고법원후속대책[임OO]
[149]_(150315)상고법원입법추진환경및대응전략
[150]_(140813)이석기항소심판결설명자료(여당)
[153]_(170126)이원화통계및공론화[이OO]
[155]_(140831)법무비서관실과의회식관련
[156]_(140929)미디어오늘기사관련
[157]_(150630)VIP거부권정국분석
[158]_(150823)한명숙판결후정국전망과대응전략
[159]_(150916)인사정책관련임시판사회의관련검토
[160]_(151026)이원화재검토추진전략
[162]_(140212)2014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보고용]
[164]_(140813)내란음모사건항소심선고관련보고
[168]_(160119)4월총선이전국회전망
[169]_(160419)가정법원관련검토[OOO]
[171]_(160727)제20대국회의원분석[김OO]
[172]_(170118)기획총괄심의관신규보임필요성검토[김OO]
[173]_안철수 후보자 대선공약(0928박OO)
[183]_(170311)현안에대한입장표명
[184]_최근 현안 관련 경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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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_(160704)개헌정국과사법부의대응방안[김OO]
[223]_20121220-박OO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
[224]_(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
[225]_(170720)이춘석의원만찬면담결과보고[시OO]
[226]_(유실)_880_상고심 기능 강화(2)
[227]_(160412)공무집행방해관련보고(최종)
[228]_(161122)_특검법_통과_이후_검토[1]
[230]_680_(유실)_231_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31]_(160222) 체크리스트
[232]_(160402) 체크리스트
[233]_(160404) 체크리스트
[234]_(160415) 체크리스트
[235]_1039_(유실)_55_체크리스트 (2016. 7. 6.)
[236]_1063_(유실)_581_체크리스트 (2016. 6. 7.)
[237]_1064_(유실)_582_체크리스트 (2016. 1. 30.)
[238]_1066_(유실)_584_체크리스트 (2016. 4. 4.)
[239]_1068_(유실)_586_체크리스트 (2016. 6. 15.)
[240]_1084_(유실)_5_체크리스트 (2016. 3. 10.)
[241]_(160618) 체크리스트
[242]_1184_(유실)_693_체크리스트 (2016. 4. 1.)
[243]_1238_(유실)_742_체크리스트 (2016. 4. 2.)
[244]_1240_(유실)_744_체크리스트 (2016. 5. 24.)
[245]_1242_(유실)_746_체크리스트 (2016. 8. 25.)
[246]_1243_(유실)_747_체크리스트 (2016. 4. 15.)
[247]_1257_(유실)_75_체크리스트 (2017. 1. 1.)
[248]_1278_(유실)_77_체크리스트
[249]_1360_(유실)_855_체크리스트 (2016. 2. 17.)
[250]_1376_(유실)_86_체크리스트 (2016. 4. 9.)
[251]_1453_(유실)_93_체크리스트 (2016. 3. 4.)
[252]_1496_(유실)_97_체크리스트 (2016. 5. 6.)
[253]_(170113) 체크리스트
[254]_36_(151024) 체크리스트
[255]_37_(151207) 체크리스트
[256]_38_(151214) 체크리스트
[257]_43_(161128) 체크리스트
[258]_45_(161222) 체크리스트
[259]_4_(170111) 체크리스트
[260]_554_(유실)_1454_2015. 11. 8. 체크리스트
[261]_555_(유실)_1455_2015. 11. 11. 체크리스트
[262]_656_(유실)_20_체크리스트 (2016. 10. 2.)
[263]_695_(유실)_247_체크리스트 (2017. 1. 13.)
[264]_698_(유실)_24_체크리스트 (2016. 12. 10.)
[265]_704_(유실)_255_사법부의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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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_(150303)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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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_(150310)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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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_30_(150615)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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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_33_(150708)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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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_000293_(150921) 차oo.pdf
[347]_070324_(150717)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소통 및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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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_(160411)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 계획
[357]_000656_(150720)상고법원_입법_추진을_위한_BH_설득_전략
[361]_10월 21일 원세훈 공판(KBS 윤OO 기자)
[367]_070310_(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 전략
[370]_014402_(유실)_2325_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371]_001039_(유실)_10940_대외비
[373]_(150413)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374]_001079_(150429)_재보선_영향_분석+1
[375]_(140701) 상고법원 설치안 대국민 설득 방안 검토
[376]_004935_2015년_상고법원_입법추진환경_전망과_대응전략+1
[378]_001082_(150607)신문방송_홍보2(종편지역지)+2
[379]_(1501)상고법원 관련 대외기관 대응 전략
[380]_(140901)상고법원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1
[381]_(141025)상고법원 입법 추진 검토사항(부장회의결과반영)
[382]_051436_(유실)_57537_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383]_051444_(유실)_57545_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384]_051470_(유실)_57569_상고법원
[385]_(150910) 9월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386]_(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387]_(150713)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3
[388]_(150706)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389]_000086_야당 분석
[390]_000343_(161107) 하야 가능성 검토 (박OO)
[397]_005710_후보군
[398]_(170326)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 보고
[400]_001136_160321 명단
[405]_009481_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406]_009574_경위서[임종헌]
[407]_009625_(170426)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408]_001309_(150709)내부_관심도_및_인식제고방안
[410]_11850_2012다89339(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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