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기후퇴를 맞이한, 시장에 대한 망상에 대하여

자유주의 교리의 파산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10월호



“지나치게 규제된 자본주의에 대한 당연한 제재(制裁)”. 1년 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경기후퇴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태가 다가왔었을 때 사람들은 사태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러시아가 붕괴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파급되면서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방금전 다음과 같은 자명한 사실을 새삼스레 힘주어 강조했다. 즉 ‘금융과 상업이 세계화하는 시기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지역도 자기 홀로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번 위협은 너무나도 심대해서 마침내 지난 20년 간 지배해 온 경제학의 낡은 정통교리--종교적 열정으로써 도처에 열심히 적용했던--을 파산시키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자본이동에 대한 탈규제와 화폐에 대한 탐닉 내지 열광이 문제삼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로는 사유화와 자유무역이 문제삼아지게 되지 않겠는가?

세르쥬 알리미(Serge Halimi)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 가장 최초의 심대한 위기인 이번 위기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적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듯하다. 그것도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근대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공리나 가설들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 개방, 이동성, 투명성, 즉시성, 상업 등의 모든 “가치들”, 교육상 및 대중매체상의 거대 기구들에 의해 주입된 “가치들” 모두가 지금 맹포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전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서부터 사람들은 잃어버린 국경(민족간의 국경,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 친밀한 것과 상거래 관계의 경계도), 느림, 통제 및 심지어 어떤 맹목(盲目)들조차 지니고 있는 미덕들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그것들을 모두 내버린 것이 과연 잘한 짓인지를 자문(自問)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위에서 아래까지 성형수술을 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거품이 탁 터져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