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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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 패니치, 샘 긴딘 작성일99-11-30 00:00 조회7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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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주의극복2000.hwp (96.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5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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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Lenin)과 그람시(Gramsci)와 같은 20세기 맑스주의자들은 오직 권력을 쟁취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만 국가가 구조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민주적 행정 역량을 계발시키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존하는 국가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 기획이 진일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대중의 정서로는 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공언하는 것만 가지고서는―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대중의 정서를 바꿀 수 없다. 그러한 결점투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적 및 수사학적 비판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그와 다른 무엇인가가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이 없다면, 그러한 비판들은 대중을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 체제는 할만큼 하고 있다고 체념하게 만들거나 또는 [비판해 보아야 다른 대안도 없는데 별 수 없다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들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은 실천적 조치들과 결합되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를 포함한 기타 성과들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과는 다른 보다 풍부한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혁을 함께 수행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그러한 개입이 사회주의적 목적에 부합되게끔 구조화시켜 내는 것, 그에 따른 역량의 축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개발 등은 정치적 조직화와 계급의식이라는 오랜 문제들을 다시금 제기한다. 그러나 혁명적 정당에 의한 실습(praxis)과 개입의 선포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사회주의적 의식과 전망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분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거나 혹은 기껏해야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격렬한 투쟁들이 소진되거나 심각한 위기가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문화―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적 전망, 이미 강조한 바 있는 일상의 역량구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투쟁의 시기 동안 혁명투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실습’을 통해 일관된 혁명적 관점을 갑작스레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등 기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그러한 개입이 사회주의적 목적에 부합되게끔 구조화시켜 내는 것, 그에 따른 역량의 축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개발 등은 정치적 조직화와 계급의식이라는 오랜 문제들을 다시금 제기한다. 그러나 혁명적 정당에 의한 실습(praxis)과 개입의 선포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사회주의적 의식과 전망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분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거나 혹은 기껏해야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격렬한 투쟁들이 소진되거나 심각한 위기가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문화―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적 전망, 이미 강조한 바 있는 일상의 역량구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투쟁의 시기 동안 혁명투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실습’을 통해 일관된 혁명적 관점을 갑작스레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등 기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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