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이종구 연구소 이사님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책임자: 이종구(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영(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강익희(한국방송진흥원 경영기획팀장)
박승옥(전태일기념사업회 연구원)


<차 례>


Ⅰ. 도입 - 연구과제 설정과 접근방법 1
1. 문제 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접근방법 8

Ⅱ. 방송산업의 노동시장 구조와 비정규직 10
1.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정의 10
2.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규모 11
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역할과 위상 13

Ⅲ. 방송 산업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9
1. 조사자료 설명 19
1) 질문지 조사 19
2) 응답자 인적 사항 20
3) 면접 조사 25
4)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25
2. 취업경력 30
3. 고용 상황과 업무 영역 35
1) 고용형태 및 계약 상황 35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영역 확대: 작가를 중심으로 40
4. 노동조건 44
1) 노동시간 44
2) 임금소득 51
5. 휴가 및 복지 58
6.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정규직 전환 희망 60
1)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60
2) 이직, 전직, 전환 61
7. 성희롱 63
8. 조직화 67
9. 소결 70

Ⅳ. 작업장 사례연구 - 노동과정과 고용형태 72
1. 방송사 비정규 노사관계의 특징 72
2. 방송사 비정규직의 원시적 노사관계 73
1) 노동계약서의 부재 74
2) 임의 채용과 해고 75
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76
4) 무임금 노동 78
5) 초장시간 노동 78
6) 무보험 상태 79
7) 왜곡된 외주제작 시스템 80
3.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 80
1)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식 80
2)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식 81
4.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실태 83
1) 방송사 비정규 노조의 투쟁 84
2) 방송사 외주제작 노동조합의 투쟁 86
3) 언노련과 방송사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조직 활동 87
* 정책 대안 90

Ⅴ. 외국 사례 검토 - 해외 방송 비정규직 노동시장 91
1. 해외의 방송인력과 비정규 방송인력 현황 92
1) 영국 92
2) 일본 99
3) 일본의 방송제작 현황 100
2. 해외 방송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지원제도 101
1) 영국 102
2) 미국 104
3) 일본 105
4) 프랑스 107
3. 소결 108

Ⅵ. 조사 결과의 요약과 함의 110
1) 방송산업과 비정규직화 110
2) 노동시장 구조 111
3)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111
4) 해외 사례 112
5) 이론적 함의 113
6) 정책적 함의 113

Ⅶ. 정책제언 115
1) 법제적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정책방안 115
2)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한 차별개선 116
3) 제작부문의 합리화 117
4) 교육훈련정책의 개선 118

<참고문헌> 120

<부 록> 127
1. 설문지 129
2. 설문지 내 자유의견 모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