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시대의 사회운동
 

(1) ‘사회적 사물’의 구조에 대한 인식 방법에 관하여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인식을 넘어서자! 여러 측면을 통일적으로, 또 여러 층위를 통일적으로! 그것이 분파주의와 경험주의 실천을 넘어서는 길이다.   

  

<가> 상품의 경우


 다각도(두 측면)와 다층적(두 층위)으로. 사용가치(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측면과 가치(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의 두 측면, 인간노동도 구체적 유용노동과 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 또 추상적 인간노동은 가치(심층: 가치실체)와 교환가치(표층: 가치형태)의 두 층위. 그 두 측면과 두 층위가 상호의존하며 동시에 존재한다.
 

<나> 자본의 경우


자본은 잉여가치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한다.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방법과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으로 구성되며,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동시에 진행된다.                                
또 자본의 운동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로 이루어진다.(자본론 1권과 2권 및 3권)
 

<다> 자본축적의 경우


가치로서의 자본,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표층) [M-C(Lp, Mp) ... P ... C’- M’ 즉 M – M’(M – M+ △M]. M:화폐 C:상품 Lp:노동력 Mp:생산수단 P:생산과정  △M:증식된 화폐. 이 과정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자본-임금노동 착취관계로서의 자본(심층). 프롤레타리아와 산업예비군의 동시적 증대로서의 자본축적. 이 과정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된다.
전자는 가치량의 축적으로서 자본축적의 외적 구조와 법칙을 밝히고, 후자는 생산관계의 축적으로서 자본축적의 내적 구조와 법칙을 밝힌 것이다. 그 둘은 동시에 전개된다.
 

(2) 사회적 시간의 인식 즉 시대인식에 대하여: 인류 보편적 차원
 

<가> 구조(와 순환 circulation)를 넘어 역사적 전개로서의 자본주의를 인식하자!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존재다. 여느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도 유한하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임금노동 생산관계의 축적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궁핍화의 동시 증대) 사이의 모순이 심화. 그런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심화되면 머지않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조종이 울린다. 그런 객관적 조건 하에서 주체적 조건이 사태를 결정한다. 
시대인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이런 역사적 상대성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량주의로 일탈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인식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개 안에서 현재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좌·우경 기회주의로 일탈하게 된다.       

             

<나> 지금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징후들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생기나 발전기가 아니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기인가? 자본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인가?
19세기 말과 같은 단순한 자본축적의 장기적 부진(대불황)이 곧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는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기에 있은 한 국면일 뿐이다. 그 위기는 20세기 초 제2차 산업혁명과 독점자본주의화로 일정하게 극복되고, 상승적 발전이 다시 시작됐다. 개량의 시대였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고, 대량실업을 동반한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파시즘과 세계대전이 발발해 수천만 명이 죽고도, 여전히 성장·발전 국면에 있었다고 할 것인가? 이 시기는 생산력의 측면에서는 진보가 계속됐을지라도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진보적 성격을 상실한 시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서구의 미래는 몰락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오스왈드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1918)을 보라.
더구나 사회주의 운동이 고양되고 소련과 동구 및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민족해방운동이 확산된 20세기 중반기가 자본주의의 성장·발전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시기 즉 20세기 중반기는 자본주의의 최종 소멸(demise or terminal) 시기는 아닐지언정 쇠퇴(decline)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서구 문명을 비롯한 모든 문명이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법칙을 밝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1934~61)를 보라. 자본주의 쇠퇴를 지연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생산성 분배 정책인 케인스주의 축적패러다임이 널리 채택된 것이 그런 인식을 뒷받침해 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이 케인스주의 축적 패러다임이(이윤율이 저하로) 수명을 다하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의 쇠퇴가 다시 가동되려고 하자 그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안으로는 노동의 유연화로 착취도를 높이고 밖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탈식민지 나라들을 재식민지화하여 금융적·실물적(자원 수입, 상품과 자본 수출) 수탈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반동적 대책은 쇠퇴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 쇠퇴기는 거꾸로 자본주의의 상승·발전 국면으로 착각됐다.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역사는 도도하게 진행됐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주주의 황금기(1941~197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윤율을 보여주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자본축적 위기의 시기였다. 
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쇠퇴가 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시켰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계속 심화시켰다. 정보화를 통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혁신의 지속적 추구는 생산성 분배를 폐기한 데 따른 착취도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켰다. 또 생산성 분배의 폐기는 노동과 자본 간의 분배 양극화를 악화시켜 노동대중의 구매력을 억제함으로써 상대적 과잉생산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 양극화는 일국적으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선진자본주의와 후발자본주의 또는 종속 자본주이 나라들 간에도 악화되었다. 이것 또한 세계적 범위에서 과잉생산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획득보다 금융 활동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거나 투기를 통한 이윤추구를 대규모적으로 벌였다. 그러한 가공적 자본축적이 빚어낸 것이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대공황이었다. 이 대공황과 그에 이은 대불황이 지금까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이윤율과 높은 과잉생산/소비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므로 은행과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양적완화로 금융시스템과 초국적 대기업들의 붕괴를 막기는 했지만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제로 성장, 제로 물가와 두 자리 실업률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인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자본주의가 더 깊이 추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경제들이 선진자본주의 경제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동조(decoupling)다. 즉 후발 자본주의 경제들의 불균등한 발전이 세계 자본주의의 붕괴와 쇠퇴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은 제국주의 상호간의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서 자본주의 위기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다. 바야흐로 미-중 사이의 패권쟁탈전이 가속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종속국들의 재식민지화하여 초과적으로 착취·수탈하기 위한 침략전쟁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전쟁들은 안으로는 파시즘으로의 반동적 이행과 함께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것은 봉건 말기의 최종적 위기 국면을 연상시킨다.(Guy Bois는 봉건제 위기와 현 자본주의 위기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봉건제 위기는 대량 실업, 증대하는 불안정, 폭력, 사회적 소외, 지배계급들이 부추기는 비합리성의 급증 등을 지적했다. 미 번역 저술인 『The Birth of Capitalism - A Twenty-First-Century Perspective』, Henry Heller, 2011을 참조하세요.)  
 

<다> 쇠퇴기(decline)를 거쳐서 종말기(demise)를 향하여


전쟁과 파시즘을 비롯한 이런 반동적 퇴행들은 노동계급과 약소민족에게는 재앙이다. 이들에게는 이런 반역사적 경향을 저지하면서 그 재앙의 근원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해체하고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길 이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이 재앙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신흥시장 나라들이나 중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특정한 형태를 타파함으로써 재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 나라들, 특히 이미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나아간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이외에는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쇠퇴하고,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진보좌파(변혁) 성향의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이 이를 보여준다.
그 이외의 나라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회민주주의나 반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 정도는 돼야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와 아베 같은 파시스트가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그런 수준의 부분적인 사회주의화도 변혁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정도의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 모델로 세상이 바뀌는 것도 미국에서는 일종의 변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를 보편화하지 않고는 그런 변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신흥시장이나 식민지·종속 경제들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나 칠레나 브라질에서 대내적·대외적으로 급진적 변화인 변혁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담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칠레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실패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는 바다.
중국과 인도 또한 세계적인 범위에서 벌어지는 국수주의와 전쟁의 흐름 속에서 과감한 좌클릭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시진핑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국수주의로 급속하게 우경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자본주의 개혁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변혁시대다!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변혁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시대인식이다. 개혁은 생산양식이건 그것의 한 형태건 지배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착취와 억압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자는 것, 즉 수정자본주의의 추구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온 중도좌파 개혁주의 운동은 자본주의 쇠퇴기라는 장기적인 국면과 자본축적의 위기의 지속 이후 도래한 대문자 위기에 처하여 도처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개혁(량)주의는 케인스주의 타협(그것은 사회주의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에 의해 자본계급이 마지못해 내놓은 양보이다!) 시대에는 그나마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지만 자본의 비타협적 반동화인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영국 신노동당에서 보듯이 분배개선 없이 자본에 협조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노동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게다가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생산양식 차원의 위기 즉 쇠퇴기 안에서의 최종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신노동당 블레어이나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만큼도 노동자에게 나눠 줄 것이 없으며, 따라서 개혁주의가 역할을 할 여지는 더욱 좁다.
 

(3) 시대인식의 구체적 차원:  민족사적 차원(층위)과 일국적(또는 半국적) 차원

<가> 예속적 분단구조의 최종적 위기


지금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민족해방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 모국이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을 이룩한 탈식민지 국가들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정치·경제·문화적 침략 움직임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해 반대하지만 식민지·종속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식민지적 종속상태에 있는 많은 탈식민지 나라들과도 다르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의 경우처럼 일부가 식민지·종속 상태에 있으면서 이에서 해방된 다른 일부와 전쟁상태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굳이 비교하자면 민족해방 이전의 베트남 정도가 있다.


이런 매우 특수한 구체성을 떠나서 한국사회를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조도 역사도 인식할 수 없다. 이 구조와 상태는 미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 민족해방 국가로서 미·일 제국주의의 가공할 침략위협을 받고 있는 북측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 모순은 지금 전쟁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있다.


이 북·미 북·일 적대관계는 1990년대 초 미·소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또 북미 제네바합의(1994)와 6.15남북공동선언(2000)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신자유주의 시대 내내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2002년 1월 부시에 의해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됐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적대시는 2008년 세계경제대공황 발발 이후 더욱 상승됐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 및 그에 따른 제국주의 지배의 위기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대응이 반동화로 나아간 때문이다. 식민지·종속국들에 대한 침략공세의 일환으로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길을 견결하게 걷고 있는 북한은 이란과 더불어 체제전복(regime change)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런 목표를 위해 예방전쟁론 또는 선제공격론이 공공연하게 펼쳐졌다. 이런 명백한 전쟁위협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무장을 강화함으로써 맞섰다. 이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대응은 선제 핵전쟁 또는 외과수술과 참수작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북미 전쟁위기는 세계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상황에 의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세계의 패권으로 굴기(屈起)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모적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계철선이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사드 배치가 이 점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한반도는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로 돼 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류적 재앙인 동시에 그 여러 배 이상으로 민족적·국가적 재앙이다.


이 전쟁위기는 미 제국주의로부터 한민족의 해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이 적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추세적으로는 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 악화를 막을 수 없다. 미 제국주의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족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절멸이냐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민족사적으로도 개혁시대가 아니라 변혁시대다.
 

<나> 남한 사회의 체제적 위기


남한 사회는 밖으로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종속상태에 있으면서 안으로는 파쇼적 국가기구와 초과착취적 독점재벌이 융합한 천민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한국자본주의의 체제적 구체성이다.
이 종속적·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는 남한사회를 급속하게 자본주의화 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하여 남한사회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수없이 가지게 되었다.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 계급관계의 고착화, 노인 빈곤화, 청년과 여성들의 소외(marginalisation), 높은 산재사망율과 비정규직 비율, 자살률 등등...  마침내 극도로 낮은 결혼률과 출산율로 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헬조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런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헬조선 현실은 자유주의 정권의 민주적 개혁정책에 의해 바꿀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진보적 정권의 사회개혁주의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자본이 도처에서 파시즘과 전쟁 등 반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세계사적·최종적 위기의 시대에 어떤 수준의 사회변혁이든 변혁이 없이 헬조선 사회현실을 바꿀 수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는 아니더라도 현존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해체·변혁하려고 도전하지 않고는 사회개혁주의가 집권할 수도, 집권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런 변혁 없는 개혁(아무리 대개혁 운운해도)은 기층 민중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사회개혁주의가 퇴조하는 것을 보라. 이런 의미에서 남한사회의 차원에서도 지금은 민주개혁이든 진보개혁이든 민주·진보개혁이든 개혁시대가 아니라 변혁시대다. 세계보편의 흐름과 함께 시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조응하는 민주적·자주적·진보적 탈 천민자본주의 변혁 즉 헬조선 변혁시대다.
 

(4) 변혁시대 사회운동의 성찰과 혁신


성찰은 근본적이어야 하고 혁신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총체적 혁신의 층위(환골탈태!)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도되는 조직혁신이나 투쟁혁신 정도의 부분적 혁신으로는 변혁시대의 요구에 복무하기 어렵다.
 

<가> 목표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회운동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변혁은 다 차원이다. 단순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이 아니다. 그것을 둘로 쪼갠 민족해방 변혁과 민중민주주의 변혁은 더욱 아니다.
가장 궁극적인 차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지양하는 사회주의 변혁이다. 이것은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세계 보편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 나라와 대륙의 노동계급은 이것을 공동의 목표로 함으로써 하나로 단결해야 하다.


그 다음은 민족사적 차원으로서 민족해방 변혁이다. 이 변혁은 민중주민주주의 변혁과 하나로 결합돼야 한다. 현 시기의 민중민주주의는 반봉건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반(反)자본 민중민주주의다. 그 반(反)자본은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수준은 못되고 경제와 정치에 대한 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타파하는 수준 즉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과 이익의 공동분배를 실행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그 다음은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변혁이다. 파쇼통치와 독점재벌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구체제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노자 공동결정과 공동분배까지는 아직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反)자본 민중민주주의 단계에 추구할 목표다. 이 변혁에서 민족해방의 과제도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적극 결합된다.
 

<나> 변혁주체 형성 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이 병렬적으로 연합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중의 절대다수인 노동계급의 주력부대임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각계각층이 통일적으로 연합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만 낮은 수준의 변혁 과정에서도 사회주의 지향이 확립될 수 있다.
노동계급은 조합주의적 실천으로는 즉자적 계급조차 형성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임을 넘어서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탈 실리주의/계급적 노동운동) 나아가 자본의 지배를 타파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닌 계급임을 자각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탈 개량·개혁주의/변혁적 노동운동) 대자적 계급은 또한 정치투쟁을 계급투쟁의 본령으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탈 경제주의/정치적 노동운동)
 

<다> 행동 문제에 대하여


정치행동과 관련하여 의회주의와 공직진출주의가 가지는 문제는 많이 객관화되었다.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진보 국회의원들과 진보교육감들이 이룬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때다. 그들이 못한 박근혜 퇴진을 광장의 민중투쟁이 이루어냈다. 그러나 광장정치의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은 결국 제도권 정당들의 선거에 의해 결정됐고, 자유주의 정권의 몫이 됐다. 그러므로 제도권 정당정치와 광장 민중정치가 변증법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이때 민중의 힘은 원천적으로 손으로 하는 투표가 아니라 발로 하는 투표인 공장과 광장과 거리에서의 행동에서 나온다.


공장과 광장에서의 행동은 합법적 평화행동과 비합법·반합법적 전투적 행동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 파쇼적 억압의 상황에서는 평화적 행동의 한계는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파쇼적 체제다. 수많은 파쇼악법과 파쇼적 억압기구들이 건재하다. 이 악법과 제도와 기구들을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평화적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을 무력화한다. 독점재벌과 같은 불법적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파쇼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단결과 파업의 자유 특히 정치파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악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전태일 동지가 부산역에서 철조망을 넘었던 것처럼 자본과 권력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그때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 또한 평화적 행동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용산과 쌍차의 전투적 방어 투쟁은 정당했다. 전투적 기풍이 복원돼야 한다.
 

<라> 조직형태 문제에 대하여


변혁주체를 형성하고 변혁적으로 행동하려면 단순한 군중으로는 안 된다. 단결한 군중이어야 하고 조직된 군중이어야만 한다. 이때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가 문제로 된다. 정당에는 전위당과 합법 대중정당이 있다. 그것과 나란히 정치전선체가 있다. 그 동안 합법개량주의 운동을 지배하면서 이 정치전선체의 역할은 주변화 되거나 부정됐다.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소리 소문 없이 활동이 정지됐다. 진보연대는 특정정파의 연합체로서 노동계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중당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도 않다.


87년 체제가 파쇼체제 및 그것을 상부구조로 하는 천민자본주의를 해체시키지 못한 이상 사회운동은 계속 전투적·변혁적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주체와 행동을 담아내기 위한 틀로서는 합법정당은 부적절했다. 제도권 정당이 가지는 합법적 지위와 그것에 동반된 특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언과 행동에 심한 구속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개량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의 전략인 민주화 이행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마치 민주화는 거의 다 된 것처럼, 특히 정치민주화는 된 것처럼, 그래서 경제민주화만 하면 민주화는 완성되는 것처럼 사고하는 경향이 사회운동을 지배했다. 


이런 잘못된 경향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촛불혁명을 했다지만 파쇼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파쇼적 악법과 제도들도 아직 혁파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의 광장정치행동이 필수적이고 결정적이다. 이 광장정치를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조직의 형태는 합법정당일 수 없다. 그것은 대중정치투쟁 전선체여야만 한다. 이 정치투쟁 전선체를 기초로, 그 단결되고 조직된 민중의 제도정치권 분견대로서 합법정당이 위치지어져야 한다. 물론 그 대중정치투쟁 전선체 안에서 변혁적 전위조직이 전선체의 변혁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제도정치권의 실패가 사회운동/변혁운동의 실패로 과잉결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전선체가 힘 있게 단결·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계급적·변혁적 운동체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가 될 것이다.
 

<마> 여러 사회운동들의 관계 문제에 대하여


사회운동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태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을 병렬적으로 놓는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접근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것의 제국주의 단계에 조응하는 계급적·민족적 운동과제들의 중심적 지위를 부정한다. 이런 운동방식은 지배계급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접근방식은 민중의 가장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피지배 민중을 하나로 통일단결 시키지 못하며, 또 비록 급진적이어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나 제국주의에 대해 적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신좌파 사회운동들은 유럽에서도 중남미에서도 자본의 정치권력을 해체하는데 실패했다. 많은 경우 오히려 체제내로 포섭됐다.
계급적 변혁이 추진될 때 이 사회적 의제들은 그것과 결합되어 추진될 수 있다. 그럴 때 그런 사회적 의제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계급적·민족적 변혁이 그런 의제들을 자동적으로 실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여러 사회운동들에게 독자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변혁운동의 기본 축은 엄연히 계급적·민족적인 운동이고, 그 계급적·민족적 변혁운동의 가장 주요한 형태는 정치운동이다.
 

<나오며>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국내에서 군사파쇼 통치에서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변혁운동이 일거에 개혁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변혁운동을 낡은 운동으로 치부했고, 나아가 시대착오적 운동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쿠바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련이 망했다고 사회주의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장기적·구조적 축적위기와 2008년 대공황 및 그에 이은 대불황에서 보듯이 소련이 실패했다고 자본주의가 상승·발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쇠퇴가 심화되고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다. 또 민주화 됐다고는 하나 정치군부의 퇴각과 선거정치의 활성화에 그쳤고, 파쇼 악법과 제도 및 억압기구들과 그것을 지탱하는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사회의 주류로 되어 있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도 마찬가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혁운동을 배격하고 개혁운동을 미화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온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운동은 이 변혁의 시대에 변혁운동으로 거듭날 수 없고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다.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주의로 퇴각하는 것은 아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변혁운동의 포기나 폐기가 아니라 변혁운동 안에서의 지난날의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를 철저히 성찰하고, 이를 기초로 변혁운동에서 고쳐야 할 지점은 고치고 채워야 할 지점은 채우는 전면적 혁신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