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5년 4월까지 정세 관련 최근 동향과 정보를 업데이트 했고, 우리 운동의 대안과 전략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1) 세계 2) 한국 3) 전망

2. 정치상황

1) 세계 2) 한국 3) 전망

3. 노동 상황

1) 일반 2) 구조개혁

4. 대안과 전략

1. 경제대공황

1) 세계

- 자본주의 세계는 지난 2008년 금융대공황 이후 8년째 대불황 상황에 있다.

- 대불황은 처음에는 금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이후 실물부문까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이번 대불황이 근본적으로 금융부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물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 이 대불황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신흥시장과 자원생산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경제는 전 지구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도 한국도 독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중국은 2014년도 성장률이 7.4%로서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저조한 기록이다. 또 뉴노멀 운운하며 2015년 성장목표치를 7%대로 낮추었다.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1.4%, 3월 1.3%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 마이너스 4.3%, 2월 마이너스 4.5%, 3월 마이너스 4.4% 등 3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 이 대불황은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위기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해마다 연초에 회복을 전망하지만 결과는 해마다 실패다. 회복이 아니라 불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3대 지역 가운데 일본에 이어 유로존은 제로 성장 상태다. 유로존은 2012년 -1.0%, 2013년 0.5%에서 2014년 0.9% 성장이다. 일본은 작년 2분기 -6.7%, 3분기 -2.3%로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경기후퇴는 1994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이후 6번째다. 회복하고 있다는 미국의 성장률도 2.4%에 불과하다.

- 대불황은 지금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진국들은 모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전년동기 대비 1.3%, 12월에 0.8%, 1월에는 -0.1%로 하락했다. 2월에는 약간 나아져 0%를 기록했다. 그러나 목표치인 2%와는 거리가 멀다. 유로존은 작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0.2%, 금년 1월에는 -0.6%, 2월에는 -0.3%, 3월에는 -0.1%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은 금년 2월 전년동기 대비 2.0%로서 작년의 소비세인상 효과를 제하면 0%대다.

- 그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라는 기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 자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근린궁핍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가치 절하 경쟁이 그것이다. 금년 들어 1월 21일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1%에서 0.75%로 깜짝 인하했다. 호주도 2월 3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중국도 작년 11월 21일 기준금리를 0.25% 낮추었고 금년 3월 1일부터 다시 0.25% 낮추었다. 금리를 인상한다던 영국과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9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0.15%에서 0.05%로 낮추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초단기 예금금리를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0.2%로 낮추었다. 금년들어 스위스가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데이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월 12일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내렸다. 덴마크는 올 1월에 이미 세차레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상태에서 인하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예치금리를 -0.75%로 낮추었다.

2) 한국

- 한국경제는 결코 세계경제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세계대공황 상황에서 7%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 사기다.

- 한국경제는 2008년 이후 3%대의 성장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등이고 2014년도에 3.3% 성장을 했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부진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의 저조한 실적에 불과했다.

- 한국경제도 세계적 디플레이션 속에서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저하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거쳐 디플레이션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 0.8%를 기록한 이래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0.8%(담뱃값 인상분 제외 0.22%), 2월 0.52%(담뱃값 인상분 제외 하면 0%) 상승에 머물러 0%대를 계속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0.35%(담뱃값 및 주류 기여분을 제외하면 -0.23%) 올라서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접근했다.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씩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월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1.75%로 되었고 조만간 금리를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런 디플레이션 움직임은 직접적으로는 민간소비와 수출이라는 총수요의 양축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모두들 노동소득의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의 부족과 그에 따른 투자의 부진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총수요의 위축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불황은 세계자본주의의 불황의 결과인 동시에 그 원인의 하나다.

- 한국은행 김주열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추면서 물가상승률도 1월의 전망치 0.9%에서 0.9%로 낮추었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효과(0.58%)를 빼면 0.32%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내수부진, 수출부진에다 재정지출 부진이 겹치면서 일어난 결과다. 올 3월 수출은 작년동월에 비해 4.2% 줄었다. 이에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며 정치권에 재정확대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3) 전망

- 대안은 전쟁을 통한 대대적 파괴로 가거나 생산의 목적이 이윤과 자본축적이 아니라 사용가치 증대인 사회주의로 가는 것 둘 중의 하나다.

2. 정치정세

1) 세계

-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적인 좌·우파가 권력을 나눠가지던 정치지형이 무너지고 있다.

-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극우세력이 약진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유럽의 경우가 두드러지는데, 영국·프랑스 등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대표적인 정당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도 제3당의 자리에 올랐다.

- 미국의 흑인 살해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국가폭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찰의 과잉폭력이 명백한데도 사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무장이 군대화하고 있다.

- 제국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다른 제국주의의 공격으로 세계 도처에서 이른바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떤 것은 제국주의의 약소국에 대한 재식민지화 공격이고, 어떤 것은 패권 제국주의의 후발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 제국주의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유일 패권이냐 다수 제국주의들의 공동패권이냐를 둘러싸고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다.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위기 속에서 세계 민중의 변혁적 진출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혁명정권에 대한 정권전복 공세가 대표적이다.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데모스에 대한 고립화 기도도 같은 맥락이다.

2) 한국

- 박근혜 정권은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와 위기대응 정권으로 성립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권 내 경선도 없는 단독후보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운동과 개표로 당선자를 만들어내고도 건재할 수 없다. 박정권은 또 이런 맥락을 가지고 등장했으므로 미국의 경우처럼 반동성, 억압성, 폭력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 2013년 불법선거 국면을 통과한 박근혜 정권은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자본 세력의 체제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15년에는 경제 활성화로 정권을 강화하고 수구보수 정권 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개헌 논의의 배경이다.

- 보수야권은 개발독재 시대에 파시즘에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로 정상화된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역할은 노동자·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는 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체제가 위기에 처한 국면에서는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없어져 가고 있다. 중도보수 야권은 수구보수 여권과 수렴되고 있다.

- 잘 알다시피 진보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태다. 겉보기로는 힘을 회복할 전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 새진보정치 움직임은 진보가 맞는지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그러나 나라 밖으로는 갖가지 모순이 분출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 패권 유지·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해 남한 정권은 중국을 의식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식칼공격을 당한 주한 미 대사 왈 “친구여 (한·미·일 공조로!) 같이 갑시다.” 또한 한·일 간에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세계시장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관계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한·미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 남북 간에도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면서 노골적인 흡수통일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태도변화로 흡수통일의 추진조차 불가능하다.

3) 전망

- 지배계급이나 민중 모두에게서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답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관계는 교착상태다. 파시즘(반혁명)으로 가거나 혁명 또는 변혁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다.

3. 노동 상황

1) 일반

- 경제 대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의 실업률은 10%대가 넘는다. 미국은 5%대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유럽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에서는 실업금여를 신청하는 것은 구호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는 폭발 직전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50%다.

-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보기 드문 일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위험해지고 있다.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일반화된 삶의 위기다.

2) 구조개혁

-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돈 풀기와 더불어 노동부문 구조개혁이 추구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만의 발명품이 아니다. 2013년에 시작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는 인플레이션 회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와 함게 구조개혁을 세 개의 화살이라고 했다.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도 양적완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반복해서 주문하고 있다. 이 구조개혁은 자본의 착취조건과 착취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은 포괄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뿐 아니라 공공부문 자본화를 축으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에다 교육부문 구조개혁과 금융부문 구조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에게 착취와 축적의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소득과 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예컨대 방위산업 육성.

-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해고의 완전 자유화, 고용의 완전 비정규직화, 임금의 완전 성과급화”다.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고, 수 세대에 걸쳐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들을 무로 돌리려는 것이다.

4. 대안과 전략

목표>

-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체제가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경제체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목표가 최소저항선에 머물러서 지리멸렬 상태에 있다.

- 남한사회에서는 노동운동의 목표가 최소저항선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재벌체제 해체와 폭압적 국가기구의 해체 및 민주적 제 권리의 확보라는 민주주의적 목표조차 실종되었다.

전략>

- 남한사회 차원에서는 최소저항선인 진보개혁(서구식의 복지국가 실현)조차 독점재벌과 억압적 국가체제 대한 혁명적 또는 변혁적 개조 과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는다.

- 변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살아나고는 있다. 그러나 변혁의 주력과 주체는 더 이상 학생으로 대표되는 소부르주아 계급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기준점은 중산층이다. 노동계급의 기준점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그들의 교조적 이론, 물질주의·이기주의 가치관, 경쟁적 생활양식을 가지고는 노동계급과 민중을 거대하게 하나로 단결시킬 수 없고 변혁으로 떨쳐나서게 할 수 없다. 그들의 표현기관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다.

“공부하는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변혁하자!”(2015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