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론민 발포사태가 남아공노조회의(COSATU)를 망칠 수 있다. 두려운 일이다.

<데일리 마버릭(Daily Maverick)> 2012. 8. 20(남아프리카공화국)

시포 롱과네(Sipho HLongwane)

온 나라가 론민 발포사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므로, 남아공노조회의(COSATU)는 지난 주의 사태를 자신의 미래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 사태는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최대 가맹노조인 전국광부노조(NUM)의 취약함을 심각하게 표출했고, 우리 모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요일[18일], 그레그 마리노비치(Greg Marinovich)와 나는 론민 백금회사 마리카나 수직갱(shaft)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과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 우리가 마리카나에서 목격한 그런 유형의 불법파업이 다른 광산들로 확산될 수 있겠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렇다는 것이다. 몇 사람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곧 터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곳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만을 다른 광산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 했다.

이 모든 재앙은 단지 낮은 임금이나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만 생겨난 게 아니다. 고용주의 필요와 함께 노동자의 필요에 응해 왔던 확실한 관행의 파괴와 이 관행의 수호자들[사용자와 노조]의 [이 관행에 대한] 비난과도 관련된다. 교섭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론민에서 전국광부노조(NUM)는 51%의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교섭권을 갖고 있다.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30% 미만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므로 교섭권이 없다. [그런데] 회사 측은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을 그에 속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대표로 인정한다.

2011년 1월, 전국광부노조(NUM)는 론민과 임금협약을 성공적으로 맺었다. 노동자들은 일시 불 보너스 850랜드와 8% 임금 인상을 얻어냈다. [다음] 정식 임금교섭은 2013년에 갖기로 했다.

8% 임금 인상으로 착암공들은 개별 고용조건에 따라 4,500랜드에서 7,500랜드까지 받게 됐다.

어느 때인가,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착암공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임금을 협상해서 월급을 12,500랜드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국광부노조(NUM)의 조합원과 조합비를 훔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책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론민이 임팔라 백금회사에서의 폭력적인 시위 — 결국 그 회사의 착암공들의 월급을 9,000랜드로 인상시켰던 — 로 겁먹었을 것이라고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이 생각했는지는 아직 답변되지 않은 문제이다. 분명히,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공인된 교섭 상대로 만들어 주는 그런 과반수 없이는 교섭 절차 하에서 협상을 벌일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사가 광부건설노조연합(AMCU)과의 논의를 받아들인 후에 협상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던 바로 그 때, 착암공들이 사태를 직접 장악했고 불법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주 목요일[16일]경에는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자신이 언덕 아래로 굴리기 시작했던 눈덩이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광부들의 무허가 막사 근처 언덕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전국광부노조(NUM)나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의 깃발 아래 앉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이 적어도 그들을 대신해 회사에 전달자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여겼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들 귀에 12,500 랜드를 속삭였던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그 액수가 결집점이 됨에 따라 이제 곤경에 빠졌다. 광부건설노조연합(AMCU)은 이제 사람들과 더 바람직한 액수를 놓고 밀고 당기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떤 액수를 약속받았고, 이는 그들이 원하던 바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국광부노조(NUM)도 마찬가지로 붙들려버린 지점이다. 전국광부노조(NUM)는 광부들에게 300% 인상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론민이 협상할 뜻이 없음이 분명해졌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은 전국광부노조(NUM)로 쏠렸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을 따낼 수 있다는 자각 — 한 번 더, 임팔라 백금회사의 교훈은 그런 협상에서 고용주를 강제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 은 노동자들에게 전국광부노조(NUM)의 2011년 임금협상을 파기시켰다.

전국광부노조(NUM)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격렬하게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들이 2011년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인상폭을 얻어낸 후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광부노조(NUM)는 론민의 꼭두각시처럼 보인다. 결국, 만약 어떤 노조가 교섭위원회 내에서 300% 인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겨우 8%만 인상시켰다면, 그 노조는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들보다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광부노조(NUM)가 이런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섭관행으로 되돌아가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사무총장 프란스 발레니(Frans Baleni)가 목요일[16일] 아침, 이번 파업이 교섭절차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불평했던 것은 당연하다.

만일 론민이 굴복하고, 널리 공표된 12,500랜드를 착암공들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한다면, 전국광부노조(NUM)의 곤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교섭은 결국에는 론민 광산에서 [교섭]위원회 내에서 정상화될지 모르지만, 전국광부노조(NUM)가 여타 백금 광산회사에서 대표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임팔라 백금회사와 마리카나가 취한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전국광부노조(NUM)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론민에서 광부들과 경영진 간의 커다란 임금 불평등은 노조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만족스런 인상폭으로 달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론민은 명백히 광부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뿐 아니라 임금에 관해서도 자신의 고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백금광산 부문에서 폭력은 점차 파업의 한 구성부분이 돼 가고 있다. <메일&가디언(Mail & Guardian)>지에서, 위트워터즈랜드(Witwatersrand) 대학의 사회과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크리스펜 칭구노(Crispen Chinguno) — 노스웨스트 주 백금광산에서의 폭력 유형을 연구한 — 가 말했다.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바깥에서 봉급 조정(9,000랜드)을 요구했던 임팔라 백금회사에서 그들은 8,000랜드 이상을 따내고 마무리했다. 파업은 불법이었고, 몇몇은 해고됐지만 대부분은 일터로 돌아갔다. 그런 전망에서, 노동자들은 폭력의 사용이 그들에게 유리함을 느낀다.”

매번 폭력이 고용주가 노동자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데 핵심 요소가 됨에 따라, 전국광부노조(NUM)는 이런 노동자들과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 그런 불법파업에 합류할 이유가 일부 광산에서 충분히 있다면(동료들로부터 보복 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감안하여), 전국광부노조(NUM)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관계를 끊어야 할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전국광부노조(NUM)는 백금 광부들의 불만과 더 이상 보조를 맞추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대다수 민중의 끔찍한 처지는 민주주의와 함께 바뀌지 않았고,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가 끝남에 따라 전국광부노조(NUM)가 1980년대 후반에 맡았던 종류의 역할을 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후반 시절은 극히 폭발적인 시기였고, 극단적인 빈곤과 더불어 항의시위를 야만적으로 진압하는 인종차별 경찰과 군대로 말미암아, 폭력적 전복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남아공노조회의(COSATU)가 이끈 노동조합들은 민중에게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민주화 과정에서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론민 발포사태는 노동조합이 더 이상 민중이 폭력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미래로 우리가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만은 백금 광산들로부터 확산될 수 있다. 그곳의 노동조건이 최악이었으므로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암울한 세계경제 전망은 금광, 농장, 공장과 상점들의 분위기를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식료품 가격은 앞으로 수년간 극적으로 치솟을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동시에 저성장의 세계경제가 재화(財貨)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킴에 따라 수많은 회사들이 생존투쟁을 벌일 것이다.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만일 다른 가난한 노동자들이 론민 노동자들만큼 절박하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COSATU)로서는 지금이 만만한 시기가 아니다. 미래에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격심한 분노가 확산됨에 따라 남아공노조회의(COSATU)가 축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에서, 책임[추궁]은 불가피하게 그날[발포한 날 : 역자]의 정부로 끝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종종 평가되는 나라, 청년 실업자가 50%에 이르고,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분노가 팽배해 있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과 행동에 나서는 것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 모두는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최대 가맹 노조가 그런 취약한 순간을 맞고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광부노조(NUM)는 총연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바라건대, 총연맹 즈웰린지마 바비(Zwelinzima Vavi) 사무총장과 전체 중앙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9월 대의원대회는 마리카나 사건이 남아공노조회의(COSATU)를 크게 손상시켰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남아공노조회의(COSATU)가 광범한 사회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 덜 눈에 띄는 역할을 맡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출처: http://dailymaverick.co.za/opinionista/2012-08-20-the-lonmin-shootings-could-knobble-cosatu-be-afr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