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PS(민중투쟁 국제연맹) 제4차 국제대회 총화 선언

밝은 미래를 건설하자! 지구적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국가 테러리즘과 침략전쟁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중을 동원하자!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은 이 위기가 민중들에게 초래하고 있는 엄혹한 결과들에 대해 그리고 이 위기의 부담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는 정부 조치들에 대해 저항하고자 떨쳐 일어서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이 위기는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과 부패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위기는 또한 세계 민중들에게,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들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과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켜주고 있다.

지구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 시작한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적 불황(global depression)으로 심화되었다. 이 위기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독점 부르주아들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서(이른바 ‘탈규제’되어) 금융투기에 마구 탐닉한 데 있었다. 그러나 근저에 있는 원인은 자본주의 고유의 내재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고도화와 사회적인 생산물의 사적인 전유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눈앞에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부르주아지는 근로민중의 소득과 사회복지 급여를 더욱 삭감함으로써 그리고 또 금융투기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윤을 거둬들였다.

근로민중이 창조한 부(富)에서 뜯어낸 돈인 공적 자금은 거대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는 데, 그 거대 은행과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데, 그리고 주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추세는 생산과 고용이 침체하고 하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즉 실업, 불완전고용, 저소득, 기초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근로민중들이다.

정부는 부자감세, 독점기업들에 대한 특혜적인 보조금, 실제 이상의 비싼 값으로 매겨진 정부조달 계약, 대 부르주아지들을 위한 전례 없는 구제금융 등으로 인해 거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게다가 군수품 생산에 들어가는 돈과 군사개입 및 침략을 위해 들어가는 돈 또한 막대해서 이것들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눈더미처럼 커지고 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민중들이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개선을 누림으로써 물가를 급등시키고 재정적자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비난은 가진자들의 ‘공적자원 약탈’을 “긴축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분장하여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긴축조치”라는 것은 나아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위기의 부담을 민중들에게 떠넘기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제3세계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민중들이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의 약탈/파괴 행위에 의해 가장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 투기자본은 지금 식품 및 연료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의 민중들을 더 깊은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석유, 식량, 광물 및 기타 자연자원들을 더욱 많이 채굴/수출하고자 광대한 분량의 토지, 숲 및 해양자원을 미친듯이 탈취하고 있다. 이 초국적기업들은 현지의 지주, 매판, 종속국가들과 공모하여, 소농민, 농장(farm) 노동자, 어민, 원주민, 목부(牧夫), 목농(牧農)가 및 기타 농촌-공동체들로부터 그들의 생계 수단을 폭력적으로 빼앗고 있다. 이런 약탈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억압받고 있는 저-개발된(under-developed) 국가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는 덜-개발된(less developed)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다. 이 나라들은 경제적, 금융적으로 미-제국주의, 유럽연합-제국주의 및 일본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대개 이들에게 굴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제국주의 정책은 이들 나라의 근로민중, 소농민 및 소기업가들의 생계를 공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들에 대한 공격과 민주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한층 더 강도 높게 실행하게끔 만들고 있다.

제국주의적 세계화는 이 중간 정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제조업, 일자리, 토착문화 등을 쓸어 없애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의 퇴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토착 농업과 식량생산은 다국적 거대 농기업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이들 기업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돈벌이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재구조화 되고 있다. 또 나라의 자원이 다국적 광산 독점체들에 의해 약탈되고 있다. 자원이 개발되어도 민중들에게는 이득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들 나라들 가운데 몇몇에서는 현지의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어 있으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덜-개발된(less-developed) 중위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민중의 반-제 민주주주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범세계적 통일전선의 한 부분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미제가 이끄는 제국주의 열강들로 하여금 군수품 생산을 늘리게 만들고 있으며, 침략, 점령 및 반-혁명을 위한 전쟁을 벌이도록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리비아 같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을 개시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국제협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 거침없이 이 나라들의 민족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런 침략전쟁에서뿐 아니라 콜롬비아, 인도, 페루, 필리핀 및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혁명 캠페인에서도 - 이 나라들에서는 지금 민중이 무장 혁명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 미국과 그들의 현지 꼭두각시들은 흉악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범죄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인종청소, 체계적 고문, 핵/생물학/화학 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 무기 사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등.

제국주의자들은 피억압 민중들 및 민족적 독립을 내세우는 민족들과 나라들에 맞서서 단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재분할을 위해 싸우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에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끌고 있는 몇몇 나라들은 - 이 나라들은 지금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고 있는 미-NATO 침략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미-NATO 동맹에 맞서는 대응물로 삼고자 상하이 협력기구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같은 동맹을 형성했다.

저항으로 떨쳐 일어서는 민중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높은 실업률, 힘겹게 쟁취한 사회보장 제도의 침식,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비롯한 민주적 제 권리의 삭감, 그리고 근로민중에게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하는 엄격한 긴축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널리 퍼져 있다. 노동자, 청년학생, 여성, 이민자, 유색인, 기타 사회의 약자들이 대중 항의와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점 부르주아지는 영악스럽게 대중매체, 신흥 정보통신기술, 부르주아 정당, 교회 및 학교들을 이용하여 반공 이념과 편견을 퍼뜨려 왔으며, 쇼비니즘, 반-이민 감정,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종교적 편협성, 전쟁 히스테리 및 파시즘을 선동해 왔다. 이는 민중을 속이고 분열시키고, 반-혁명을 진척시키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맞이한 위기의 진정한 근원을 은폐시키며, 나아가 세계 민중의 혁명적 투쟁에 대해 그 토대를 침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이 위기 상황은 민중들에게 대중운동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은 또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대중투쟁을 이끌 정당들을 건설하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민중들이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들에 맞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팔레스타인에서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락과 점령에 맞서 무장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인도, 필리핀, 콜롬비아, 페루, 터키 및 그 밖의 여러 곳에서도 반동적 지배체제에 맞서는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중들 속에서 반제국주의 감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 나라 정부들이 미 제국주의의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 민중들의 단결된 저항에 힘입어 범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무장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민중들은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제국주의의 압박과 약탈이라는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 새 나라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난, 친미 억압적 정권들을 흔들어댄 합법적인 대중운동과 비무장의 대중봉기는, 비록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반동적인 지배체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봉기들은 노동자 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이 자신의 대오 안에 혁명적 변혁의 요소들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제국주의 위기의 지속과 제국주의 나라들 상호간의 모순의 증가는 저개발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통제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저개발된 종속국들에게 민족적 자주독립성을 주장할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대중운동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들은 세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들에 맞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단결을 이루어내며, 나아가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 및 전쟁이 없는 세계 - 자유, 평등, 번영,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한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본 연맹의 항구적인 임무와 새로운 임무

제국주의 착취와 억압 체제의 계속되는 위기는 세계 민중의 반제 민주주의 세력이 자신의 투쟁을 전진시킴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되고 있다. ILPS는 이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를 그 자신의 힘을 확대 강화하는 기회로 움켜쥐어야 하며, 제국주의와 온갖 형태의 반동들에 맞서는 범세계적인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

연맹의 모든 회원조직들은 연맹의 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항구적인 임무들 및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제4차 국제대회에서 총화된 선언문과 각 위원회들의 결의문들에서 발표된 새로운 임무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고 또 그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교육의 임무(생략)

조직화의 임무(생략)

대중동원의 임무(생략)

우리는 우리의 기본 문서들에 부합하게, 우리가 도달한 합의와 우리가 이 대회에서 만든 결정들에 기초하여, 부단히 공부하고, 자신을 정화하며, 우리 연맹과 운동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이번 대회는 우리가 전진해 나갈 노선과 노정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노정에서 한발을 더 내딛는 데 디딤돌이 된다.

밝은 미래

민중은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에 맞서 혁명투쟁을 수행하고 또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그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기에 민중은 자본의 이 위기-전가를 저지하고자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투쟁하는 민중 가운데 반제 민주주의 세력이 제국주의와 반동에 맞서 민족적 및 사회적(계급적 및 인간적)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항의와 혁명적 투쟁이 고양되도록 책임진다.

광범위한 민중이 근본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굽힘없이 나아가고 있다. 단호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서 민중은 그리고 민중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