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월간 정세연구> 2008. 10. 30.

구제금융의 ‘더러운 작은 비밀’

베리 그레이

 
 일요일판 뉴욕타임즈지에 실린 칼럼에서 칼럼니스트 ‘조 노세라’는 그가 ‘은행 산업의 더러운 작은 비밀’이라고 부른 것, 즉 (정부 구제금융으로 풀린) 돈을 새 대부에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들춰냈다.  

 노세라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10월 13일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2500억 달러라는 납세자의 돈을 (무-의결권 주식과 교환하여) 거대 은행들에 넘겨주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실제 의도는  겉으로 표방한 목적, 즉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대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본질적인 의도는 거대 은행들이 소규모 금융회사들을 대거 인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은행 시스템의 급속한 강화를 이뤄내려는 것이었다.

 노세라는  250억불 공공자금의 수익자, 제이피모건 체이스의 최고경영자가 10월 17일 소집한 사원 전화회의를 인용한다. 노세라는 그 회의 내용의 녹음을 우연찮게 들을 수 있었는데 연방기금 250억불이 ‘우리의 전략적 대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참여자의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고 회사 대표는 ‘이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 250억불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큰 기회를 줄 것이다. 이 기회를 얼마나 누릴지는 경기침체가 디플레로 바뀔지, 아니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 자금을 방어벽(backstop)으로 갖게 되었다.” 녹음 기록에 미국 경제를 도울 ‘대부’ 창출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노세라는 말한다.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대출자측이 높은 가격비용을 전면 감당하도록 신용을 계속 옥죄면 대부액(loan volume)이 내려갈 것이다”
 타임즈 칼럼니스트는 말을 이었다. “재자본화 프로그램을 설치한 재무부의 핵심 명분의 하나, 즉 그것이 은행들이 다시 대부를 재개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무화과 잎’이다(나체의 국부를 무화과 잎으로 가려서 표현한 그림이 많다 : 역자 주). 사실 재무부는 은행들이 서로 인수하기를 원하고 은행 강화의 새로운 빼앗기 게임을 강제하도록 자본을 주입하는 데에 자기 권력을 발휘한다. 

 “이 달 초, 골드만 삭스의 전 CEO 폴슨은 은행 합병을 고무하도록 기안된, 수십억 달러에 상당하는 세제우대조치를 ‘조용히’ 발동했다. 그것은 인수 은행이 인수된 은행의 장부상의 손실을 즉각 공제하도록 허락한다.
 폴슨과 여타 재무성 관리들은 공공자금을 받는 은행들에게 대부 활동을 늘리는 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대외용에 불과하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은행들에게 ‘대부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신용위기는 제이피 모건즈가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츄얼을 인수하고,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메릴 린치를, 웰 파르고가 와코비아를, 그리고 지난 금요일 PNC가 내셔널시티를 인수하는 데에 기회를 제공했다. 토요일판 월스트리트저널이 내셔널시티의 ‘강제 판매’라 부른 조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시한다.
 재무부는  정부 안내(handouts)를 받을 지역은행 중에서 클리블랜드가 연고인 내셔널시티은행을 제외함으로써 그 은행의 운명을 은폐했다. 그리고 재무부는 피츠버그-연고 PNC에게 내셔널시티 은행을 인수하도록 그 비용 지불을 돕는 구제금융으로 77억불을 제공했다. PNC는 재무부가 제정한, 합병에 대한 세금 탕감에서도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은행 구제금융을 정당화하려고 내세우는 모든 주장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부시 대통령, 연준 의장 벤 버냉키와 폴슨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이 대중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그치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바락 오바마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 그 계획을거부하는 사람은 미국 민중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으로 탄핵될 것이다.  

 구제금융계획에 대한 의회 투표를 앞둔 9월 24일 전국 TV연설에서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인이 그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당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신용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일 구제금융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공동체는 물론이요 더 많은 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주식시장은 더 하락할 것이고 이는 당신들의 퇴직금 가치를 삭감할 것이다.... 더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는다... 결국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고통스런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
 한 달 뒤, 구제금융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막아 주리라고 약속했던 심각한 사태, 은행과 기업의 도산, 주식 투기, 실업 급상승 등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 

 오바마가 ‘희생 분담’의 정신으로--이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 국민의료보조(medicaid),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들의 현저한 삭감을 의미하는데-- 모든 미국인이 ‘함께 가자’고 호소하고 구제금융의 비용이 재정 긴축을 정당화하는 동안, 은행가들은 그들의 계급 이익을 무모하게 추구한다.
 9월중순 그 법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우리가 경고했듯이 그 ‘경제 구제’ 계획은 금융귀족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약탈하는 공작임이 밝혀졌다. 미국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와 양당 시스템의 지배에 힘입어, 정상적 조건에서는 부과될 수 없는 오래 준비된 경제 의제를 관철하는 데에 이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대다수 미국인은 더 큰 경제적 곤경을 떠안게 될 것이다. 거대 은행은 노동자, 학생, 소기업가들의 신용 접근을 통제하고 이자율을 부과할 시장권력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다.
 부시 정부든, 매케인과 오바마든  일하는 대중을 사회적 재앙에서 구할 뚜렷한 수단을 내놓지 않았던 반면, 정부는 몇몇 거대은행이 사회적 권력을 더 늘리게 해주는 식으로 금융시스템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World Socialist Web Site(www.wsws.org) / 2008.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