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침략, 임박한 라틴아메리카 침략전쟁

                                         
에바 골링거 - 오리노코 인터내셔널 우편
                                                                2010. 3. 12 작성
                                                            
                                                                    *주는 역주임.
                                                             *[]안은 역자 첨가임.

  라틴아메리카는 지난 2백 년 동안 줄곧 워싱턴이 자행한 침략에 시달려 왔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하여 쿠데타에서부터 암살, 실종, 고문, 잔악한 독재, 잔학행위, 정치적 박해, 경제적 사보타지, 심리전, 미디어 전, 생물전, 전복, 반-봉기 활동, 준-군사적 침투, 외교적 테러리즘, 봉쇄, 선거개입 및 군사적 침입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거나 공공연한 전쟁의 전략․전술들이 총동원되었다.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든 -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 라틴 아메리카에 관해서라면 아메리카 제국의 정책은 항상 동일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베네수엘라는 이 항구적인 침략 책동의 주요 과녁의 하나가 되어 왔다. 2002년 4월의 쿠데타 이래, 볼리바리안 혁명을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흔들기 기도가 위험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락 오바마의 매력 있는 미소와 시적인 언변에 속아넘어 갔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워싱턴의 침략이 강화되고 있음을 간파하는 데는 작년 상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년 한 해 내내 카리브해 지역, 파나마 및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군사활동 증가뿐 아니라, 미군의 콜롬비아 점령과 미 해군 제4 함대의 현역복귀 등을 통하여 이 지역 사상최대의 군사력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군사력 확장은 이 지역에서 갈등을 획책하기 위한 준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침략의 기운이 높아지다

   지난 몇 주간 워싱턴의 각급 대표들은 베네수엘라가 마약퇴치 작전에 실패했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남미]지역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고”, “[남미]지역의 반미 지도자”가 되었다는 적대적인 발표들을 쏟아냈다. 이런 비방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적인[즉 군사적인]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련의 종합․조정된 켐페인의 일부였다. 조만간 워싱턴은 연례대로 “테러 지원 국가” 명단을 발표할 것이고, 올해에 베네수엘라가 그 명단에 들어간다면 이 지역은 전례 없는 군사적 갈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 미 공군의 콜롬비아 주둔을 늘일 필요를 정당화하는 한 미국 공군 문서는 미국이 남아메리카에서 “원정 전쟁”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지난 5월 의회에 제출된(나중에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군사협정 배후에 깔린 진의(眞意)가 들통이 나자 11월에 수정되었다) ‘2009 공군 문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협력안보배치(CSL)1) 의 발전은 미국과 콜롬비아 간에 다져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미 공군의] 주둔은 또 ‘정보, 감시, 정찰(ISR)’ 2) 수행 능력을 높이고, [미군의] 작전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고, 병참상의 필요를 뒷받침하고, 동반자관계 및 전역(戰域)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원정(遠征)전쟁 능력을 확대한다.” 

                   지역 전쟁 직전에 있는 중남미  

  오바마 정부의 ‘방어와 정보에 관한 우선순위’의 대강을 그린 첫 번째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정보공동체(IC)3)의 ‘연례(年例) 위협 평가’는 - 이 평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베네수엘라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위협을 부연(敷衍)해서 강조하지는 않았다 - 특히 차베스 대통령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서 지목했다. 그 정보 문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대항하는  으뜸가는 국제적 훼방꾼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베네수엘라를 이란, 북한, 알카에다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보고서가 발표된 뒤 며칠 뒤, 미 국무부는 2011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USAID4) 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적 기부(NED)’ 5)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그룹들에 제공하는 자금지원 액수를 대폭 - 1,500만 US 달러가 넘을 만큼 - 증액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주 기구(OAS)’ 6)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선동하는 ‘참여 민주주의’ 같은 대안적 [민주주의] 개념이 확산됨으로 인해 자신들의 [낡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들”에 ‘민주주의 촉진자’ 전문요원 팀을 파견․배치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4,800만 US 달러가 요청되었다.  

  일주일 뒤, ‘미주 기구’의 미주 인권위원회 - 워싱턴의 재정지원을 받는 - 는 인권침해, 언론 억압,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규탄하는 322쪽이나 되는, 터무니없이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룬 보고서 - 그리고 위원회 - 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연구는 차베스 정부가 인권 신장 면에서 이룩한 헤아릴 수 없는 성취 - 지난 5년 동안 유엔이 인정하고 칭찬한 - 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주 기구’는 보고서를 꾸며내기 위해 반정부 세력의 증언, 편향된 언론기관, 위험스러울 정도로 주관적임이 분명한 감정표현 등으로부터 증거를 끌어왔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런 비난이 가해지던 무렵, 스페인의 한 법원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근래에 ‘콜롬비아 혁명군(FARC)’ 7)및 ‘바스크 민족의 고향과 자유(ETA)’ 8) - 미국과 스페인이 함께 테러리스트로 간주한 조직들이다 - 와 협력하고 그것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함으로써 국제적 스캔들이 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의 정부가 세계 그 어느 테러리스트 그룹과도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ETA 성원들은, 20년도 넘은 때에 [당시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부가, 바스크 분리주의 그룹과 평화조약을 맺은 스페인을 돕기 위해 스페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 “우리는 평화 정부”라고 단언했다.  

                                                                제국은 핏기가 없다

  지난 주, 라틴아메리카를 순방하는 도중에,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국제 언론과 가진 별도의 회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 지역의 진보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차베스 대통령을 비난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차베스에게 영감(靈感)을 얻으려면 쿠바 쪽 말고 “더 남쪽[브라질이나 칠레]을 바라보라”고 냉소적인 말투로 조언을 보냈다.  

  이 지역에 대한 클린턴의 순방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른바 “진보적 좌파”와 “급진적 좌파”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오바마 정부가 작년에 공표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순방이 미국과 캐나다의 참가를 배제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새로운 국가 간 공동체’ 건설 발표와 때를 같이 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가오는 갈등

 군사적 갈등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으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녁이 되는 지도자나 정부를 악마화 함으로써 공중의 인식과 여론을 장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뒤이어서,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군대가 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된다. [다음으로] 목표하는 국가의 취약성을 높이고 그 방어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안으로부터 쇠약해지고 불안정해지게 만들기 위해, 정권 전복이나 반-봉기 계획 같은 전술들이 사용된다. 

  이런 계획은 몇 해 동안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적극 구사되어 왔다. [하지만 이 권역에서는 그 동안 베네수엘라 혁명으로 인해] 지역적 단결과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 흐름이 이 권역에서 미국의 지배를 회복하고 통제를 복구할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볼리바리안 혁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감으로써 이 혁명을 “자멸”시키려는 기도 - 미국 정보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배후조종하는 국내 전복 책동으로 - 가 좌절되어 왔다. 하지만 미 제국은 자신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군사 갈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임박해 있다. <끝>    

   출처: 혁명으로부터의 우편엽서

  http://www.venezuelanalysis.com/analysis/5184

주)
1)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의 약칭. 마약과 테러 퇴치, 남미대륙에서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접근을 위해 남미지역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시설. 미국은 2004년에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의 코말라파, 에콰도르의 만타 공군기지 등 네 곳을 선정했다.
2)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
3)  CIA와 FBI를 비롯해 미국 정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16개 정보기관들이 협력하는 연합체. 1992년 이후 법적인 명칭이 됐다. 9.11 이후 부시는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DNI)과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국가정보국)을 창설하여 이를 관할케 했다.
4) 미국국제개발청.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독립기관으로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담당해 왔다.
5) 미국해외홍보처(USIA)가 중남미의 반공주의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
6)1948년에 조인, 창설된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간 협의체.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약칭. 캐나다   와 쿠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 미국의 패권이 관철되는 기구다.
7)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약칭.
8)Euzkadi Ta Azkatasuna의 약칭으로, 바스크어로 ‘바스크민족의 고향과 자유’라는 뜻이다. 바스크족 분리주의 운동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