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째 계속되는 신용경색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08년 9월 16일, 화요일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대한 전 지구적 신용경색이 시작된 지 일 년이 지났다. 2007년 8월 6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n Home Mortgage Investment Corp) 사(社)가 파산을 신청했다. 사흘 후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Paribas 사(社)가 그 회사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자 펀드 가운데 세 개에 대해 환매(還買)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750억 유로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자신의 기금 이자율(funds rate)에서 50 기준 포인트(base point)를 인하하며,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신용경색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 년 간 계속되면서 전 지구적 금융 시스템에 일어난 이 지진은 은행, 보험, 연기금, 지자체 펀드, 헤지펀드, 사적 주식거래 회사(equity company) 등으로 하여금 기우뚱거리고 쓰러지게 만들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엄청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다. 방아쇠(그러나 총 자체는 아니다)를 당긴 것은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와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괴멸이었다. 미국, 영국, 호주, 스칸디나비아, 발트 나라들 등의 앵글로색슨 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의 일부에서 그러했던 바와 같이 주택 가격에서 거대한 벼락경기가 있었다. 2001년에 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에서의 완만한 경기후퇴 이후 특히 그러했다. 이처럼 빠르고 큰 폭의 집값 상승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은행 및 주택담보대출 기관들로부터의 값싼 신용공여는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택의 가치를 배경으로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미국 금융계의 사부(師父)인 앨런 그린스펀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1조 달러를 자신들의 주택 ‘가치’로부터 끌어내서 지출에 충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돈이 소비와 경제성장 및 주식시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기(詐欺)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치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창조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과 영국의 가계들은 전혀 저축을 하지 않았다.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에 가처분소득의 13%이던 것이 2005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신용에 힘입어 굴러가는 경제는 파열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거품이었다. 그리고 그 거품은 결국 폭발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이 올라 버려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다리에 올라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의지해서 주택 소유자의 반열에 오르도록 고무되고 부추겨졌다. 요컨대 저축이나, 소득 증명이나 최초 6개월 간의 초기(initial) 원리금 지불 따위의 요구조건이 일체 없이 대부를 받았던 것이다. 냉소적이게도, 이 대부는 일반에 판매되었는데, 왕왕 빈민촌에 사는 극빈층,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인 극빈층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 가지 않아 곧 제때에 원리금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주택 거품은 바늘로 찔려졌으며, 거품 붕괴는 2006년에 시작하여 속도가 붙어가다가 2007년 여름에 가서 완전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대부들을 제공했었고, 이 대부들을 한데 묶어 판매용 채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만들었으며, 그 후 이 증권들을 전 세계에 곳곳의 별의별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널리 확산되거나 ‘다변화’ 되었다. 사실, 이것은 주택 거품이 꺼질 때 주택담보대출 기관들만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류의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캘리포니아 주(州) 어바인(Irvine)은 LA와 샌디아고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계획도시 공동체였다. 작년 이맘때, 그곳에는 뉴 센츄리 파이낸셜 같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 업체 다수를 비롯하여 18개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이 있었다. 어바인은 느닷없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업의 센터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중반에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개 사업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에 편승하여 유수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기업들에서 일하던 고위직 종사자들의 다수가 자기자신의 중개회사를 설립했으며, 인근에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업은 성장하기가 무섭게 거품 파열을 맞이했다. 뉴 센츄리는 미국에서 두 번 째로 큰 서브프라임 대출자가 되었으나 지난 4월 파산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영업을 사실상 중지했다. 어바인 상업회의소 CEO인 자끄 앨리스는 “솔직히 말해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건 너무 빨라.’라고 말하며 여기에 눌러앉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례에 따르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을 때에는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해 말에 이르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일자리 가운데 거의 9천 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제 관공리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경제적 고통의 일부분일 뿐이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인쇄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 이르는 납품업자들과 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들의 영업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업자들에게 의지해 왔는데, 이들 역시 직원을 내보내야만 했다.
앨리스의 말에 따르면 읍내에 있는 한 호텔은 서브프라임 붕괴로 인해 한 회계연도에 1백만 달러를 잃었다고 한다. 매월 우수 판매자 상패를 만들던 기념품 가게 같은 소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 “모두가 성공하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상태인 것 같았다”고 앨리스는 회고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길 건너 집 ‘조(Joe)’가 해고되었어.” 또는 “오, 맙소사. 옆집 샐리(Sally)도 해고되었어.”라고.

 신용경색의 충격은 전 지구적이었다. 나르비크(Narvik)라는 지방자치체는 다른 세 개의 지자체들과 잇닿아 있는 노르웨이의 외진 항구도시인데, 복잡한 유가증권 - 그것들은 곧 휴지가 되었다 - 투자로 6천4백만 달러를 날려버렸다. 만8천명의 주민들이 단결해 있던 그 지자체가, 뭇사람들이 저 먼 곳에 있는 투자은행들의 마술이라고 간주하는 어떤 것에 눈이 멀어서 첨벙거림으로써 어떻게 결국 (가까운 협만(峽灣)에 설치된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소득에 의존해 온)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되었는지 주민들은 그 연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 
2004년에, 나르비크와 세 개의 다른 지자체(읍)는 미래의 에너지 세입을 담보로 사용하여 큰 대부를 받았다. 그들은 테라 시큐리티(Terra Securities) 사(社)를 통해 전통적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한 투자처 즉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돈을 투자했다. 2007년 6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을 때, 나르비크는 일정액의 돈을 테라 시큐리티를 통해 그 전 것보다 더 복잡한 투자로 돌렸다.
몇 주 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이 투자는 손실을 보았고 나르비크 읍은 테라 시큐리티 사로부터 280만 달러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노르웨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석 조사관 아이슈타인 클레벤은 노르웨이말로 씌여진 테라 시큐리티 의 상품설명서에는 그런 납입이나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자체들은 자신들에게 이 투자 상품을 판매한 노르웨이 증권 중개회사인 테라 시큐리티에 맞서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런 유형의 유가증권이 위험성이 높으며, 만일 그것의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고 현금을 납입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은 그 회사 중개인들에게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8개의 저축은행들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아직 영업 중인 테라 그룹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지자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노르웨이 재무장관 크리스틴 할보르젠은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 제공을 거절했고, 나르비크가 사들인 ‘돈 잃는 투자’ 가운데 하나를 폐쇄한 시티그룹은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 투자는 나르비크 읍의 매년 예산 1억 6,300만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했다. 그 손실을 감당하려면 장기 대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부는 이 지자체가 읍민에 대한 서비스를 삭감할 경우에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타격을 받은 것은 이 같은 작은 지자체들만이 아니었다. 거대한 신용거품 폭발은 마침내  전 지구적 금융의 몇몇 거인들도 쓰러뜨렸다. 지난 3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월가 제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구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 투자은행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가 쓰러질 경우 광범한 금융 붕괴를 초래할 참이었다. 이와 관련,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이렇게 말했다. “역 효과는 금융 시스템에 한정되지 않고, 자산 가치와 ‘신용 이용 가능성’(credit availability)에 대해 효과를 미치는 것을 통해 실물 경제에까지 널리 파급될 것이다.”
연준은 이틀간에 걸친 현금유출 사태로 베어스턴스의 현금 잔고가 바닥이 나자 베어스턴스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에 동의했다. 구제금융 조치에 뒤이은 주말, 연준 관리들은 베어스턴스를 시장가치의 극히 일부분의 값으로 제이피 모건 사가 인수하는 것을 주선했다.
이 모두는 지난 여름 신용경색이 처음 불거졌을 때 버냉키가 논평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때 그는 거품 붕괴를 처리하는 데는 단지 500억 달러로 족하며, 부동산에 투자한 몇몇 소규모 지방은행들의 도산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방금 우리가 부수적 피해를 살펴본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은행 손실은 지금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버냉키가 예견한 액수의 열 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30개에 이르는 지방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업자들이 미국에서 파산했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노던록 사는 납세자 돈인 300억 파운드를 구제금융으로 받았다.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에서 발생한 60억 달러의 ‘깡패 증권 매매업자’(rouge trader) 스캔들도 간은 종류의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이 밖에도 부지기수다.

세계적인 금융 피해 총액은 1조 달러(IMF 추산)나 심지어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세계 GDP 총액이 60조 달러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라. 자그마치 3%에 달한다. 이는 내년에 전 지구적으로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얼마나 저하되게 될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경제성장률이 약 5%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피해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2.5% - IMF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평균하여 고용과 수입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성장률 -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 유럽과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몇 주 간의 경제 수치는 G7 나라(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경제 모두가 이미 경기후퇴에 접어들었거나 접어들기 직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나 신흥 시장들(E7에 속하지 않은 유로존의 나머지 나라들,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몇몇  남동 유럽 경제들)도 경기후퇴로 경착륙하기 직전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20플러스 경제들이 경기후퇴에 들어가면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여타 신흥시장들에서도 커다란 성장 둔화나 경기 후퇴가 동반될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  10%가 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공식적으로 수천 건의 폭동과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 같은 나라는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해마다 1,500만 명의 빈농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도시 산업부문에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6%의 성장률은 경기후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말이나 2009년 초 쯤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기후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는 집값 폭락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붕괴는 신용경색의 방아쇠라고 말했다. 그것이 총은 아니라는 것이다. 총은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본성, 무정부적이고 위기를 동반하는 본성이다. 이윤율의 하락이 그 총알이라고 할 것이다.
얼간이 같은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조지 부시나 고든 브라운 같은 정부 우두머리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우두머리들)의 견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는 직선적으로 줄곧 성장하지 않는다. 서로 경쟁하고 도박하는 기업, 개인, 투자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생산이라는 바로 그 성격이 맹목적인 과잉 투자와 확장으로 이끌고 간다. 그 결과는 자원의 대량 낭비와 민중의 삶의 파탄이다.
신용 거품과 그에 따르는 신용경색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실로 그러한 현상들은 자본주의의 실물생산 부문이 경기후퇴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마다 즉 수익성(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마다 발생한다. 그 때 자본가와 금융가들은 실물적으로 덜 생산적이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해주는 영역(부동산, 주식시장, 미술품, 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성 저하를 벌충하려고 한다.

이번 신용경색이 그 전의 것과 다른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산능력을 넘어서 신용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은행 대출(bank lending)은 수상쩍고 황홀한 새 형태의 채권과 유가증권들 - 저마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로 광고되어 고객들에게  판매된 -로 전환된 대부들(loans)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 위에 파생상품이라고 불리는 헤지(hedge)와 내기(bets) 또한 거래되었다. 그리하여 대부, 채권, 파생상품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신용 시장은 단 10년 사이에 세계 GDP의 3배에서 12배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이번 신용 거품(맑스가 ‘가공 자본’의 확장이라 부른)은 매우 거대하고 글로벌하다는 점에서 그 전의 것들에 비해 다르다. 그 충격도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지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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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붐이 파열됨에 따라 실물생산 부문의 수익성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는 특히 2005년 이후 두드러졌다.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신용 거품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요요(상하운동을 반복하는 장난감)처럼 신용 성장은 곧 그 한계에 다다랐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극심하게 하강하게 되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모기지를 얻으려는 사람들, 새 설비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또는 단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신용 축소라는 현실에 부딪쳐 고전하고 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빌려주려고 할 경우에도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은행이 신용 긴축에 들어감에 따라 가계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에 돌입해야 하고,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야 한다.
신용 경색이 지속되면 전 지구적인 경제후퇴도 그 만큼 더 연장된다. 이는 연체되는 주택의 회수(금융기관에 의한), 사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실질소득의 하락, 생산력의 더 많은 유실을 뜻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이다.

과연, 정부와 고도금융(high finance)의 위원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은 그들이 신용경색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며 따라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태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밤이 캄캄하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이나 확실하게, 자본주의가 인간을 조직하는 체계로서 존속하는 한 더 많은 신용경색과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설령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의 거짓말과 변명이 지금과 다른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예측으로 이 글을 끝내겠다. 이번 전 지구적 경기후퇴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후퇴가 될 듯하다. 아마도 1980-2년의 경기후퇴에 버금갈 듯하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를테면 2010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후퇴는 2020년에 이르기 전에 재발할 것이다. 2010년대가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경기후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악성의 경기후퇴가 도래할 것이다.       

출처 : Socialist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