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 붕락이 심화되고 있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08년 9월 16일 화요일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월스트리트, 뉴욕, 런던의 시티(금융가 : 역자) 및 도처에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 단 24시간 사이에 미국 4대 투자은행 가운데 두 개가 사라졌다. 158년이나 되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걸쳐 25,000명에 이르는 이 회사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미국 최대 중심가 은행(high street bank)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실상 미 재무부 당국에 의해 5백억 달러에 메릴린치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은행 역시 붕괴되었을 것이며, 추가로 수천 명을 길거리에 나앉게 했을 것이다. 메릴린치까지 무너졌다면, 자본주의에게는 더욱 나쁘게도,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둘 모두 자신들의 계약과 채무에 대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 이외의 많은 은행들을 무너뜨렸을 것이다.(풍문에 의하면 15개의 은행이 곤경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지난 3월에 무너진 베어스턴스(JP모건체이스가 연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주당 10달러에 주식을 매입, 인수했다 : 역주)를 비롯하여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 3개가 한 모금의 금융연기로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미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보험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4백억 달러에 상당하는 자금을 수 시간 안에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준에 너무 늦기 전에 자금을 대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최대의 준 정부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업체인 패니메이(연방주택저당공사)와 프레디맥(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이 국유화된 지 딱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국유화는 미국 주택 소유자들과 주택담보대출 산업이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대출업체는 미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40%를 보유했고, 근래에 이루어진 신규 대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두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택시장이 총체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부시 행정부로서는 그 두 회사를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에 대해 이처럼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서 초래되었는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객관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은행 최고경영진들이 탐욕을 부린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무모한 투자로 내달리면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자율을 너무 낮추었으며 그럼으로써 너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많이 빌리게 하거나 너무 많은 은행들로 하여금 너무 많이 빌려 주도록 고무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중앙은행들이 일반 은행들과 투자은행들로 하여금 대출하기 위해 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대신에 영업을 위해 충분한 자기 자금을 확보하도록 ‘규제’하지 않은 태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국 여행대행업체인 XL의 이야기는 이 전 지구적 금융 쓰나미가 그렇게도 많은 금융기관들을 쓸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극히 흥미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이 업체 역시 이번 주에 파산했는데, 그로 인해 수 백 명이 실업자가 되었고, 수 만 명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XL의 최고경영자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기자들에게 자기 회사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전 경고도 없이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즉 석유 값의 급등이 항공기 연료비를 극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과, 이런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고자 했을 때 자기 회사가 수지를 맞추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이나 여타 대부조건으로는 어떤 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들이 전 지구적인 신용경색으로서 목이 졸려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인 이자율이나 조건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심하게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어째서 은행들은 돈을 빌려 줄 수 없는 것일까?  은행들이 지난 5~6년 동안 구매한 자산(증권 : 역주)들의 장부가격을 내리는 데(자산 재평가를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재(再) 대출을 개시하려면 투자자들로부터 신규로 자본을 납입 받거나 예금을 받거나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들은 너무 겁을 먹고 있어서 심지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노던록, 및 여타 은행들이 무너진 것은 이 때문이다. 누구도 이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한 자산들은 도대체 어떤 자산들인가? 주로 ‘모기지를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지난날의 주택 시장에서는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들은 당신이나 나와 같은 서민 저축자들(단, 우리들은 저축할 만큼 운이 좋아야 한다!)로부터 현찰 예금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이 자금을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 예금으로부터 모기지로 - 자금이동 경로가 단순했다.
그런데 몇몇 은행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좀더 ‘혁신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이 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서민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 ’도매 금융‘(wholesale funding)은 미국과 영국 은행들에서 특히 유행했다.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그 일례인데,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활기가 없는 주택(금융)조합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맘때에 이르러 주주를 가진 ’은행‘으로 변신했고, 경영진은 자기 은행의 투자자들(예금자들이 아니라)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분투하는 공격적인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많은 은행들이 또 다른 책략을 생각해 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기지를 품질(우량 또는 비우량 등)이 다른 모기지들과 합쳐서 한 바구니로 만들고는 이 한 바구니의 모기지를 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전환시켜서 다른 은행이나 금융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것이 부채담보부증권 CDO이다 : 역자) 이렇게 유가증권을 창조하고 판매함에 의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던 위험을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다변화’시켰다. 또한 이들은 이 모든 부채 전부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을 별도의 회사(부외 투자기구인 특별투자기구 SIV, special investment vehicle :역자)를 세웠다. 이는 이 은행들이 시장에 나가서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했다. 최소한 대부액의 10%를 넘는 현금과 주식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비율을 단 5%로 낮추었으며, 미국의 거대 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 기관들과 같은 경우에는 단 2%로 낮추기까지 했다.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 : 역자), 즉 은행들의 대부 자산과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과의 비율이 50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될 것 없다 - 미국 주택시장은 가파르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므로. 그러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가 무섭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담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돌려 받았다.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팔아서)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더 큰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은행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차입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물을 팔면) 집값이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싹하리만큼 지독하게 고장이 났다. 2006년 경 집값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뒤이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단 집값이 아래를 향해 움직이자, 모기지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도 떨어졌으며, 더 좋은 모기지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지도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침체되었다. 이어서 모기지 대출업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구입할 때 들인 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이런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험은 다변화되었으며, 일이 잘 안 되어 가는 상황이 되자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주택 시장은 어째서 주저앉았는가?  왜 주택 시장은 거의 18년 간 계속 직선적으로 상승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나는 감히 하나의 답을 내놓고자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법칙은 수익성이다.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이윤률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투자와 성장을 결정하는 열쇠이다. 이윤이 없으면, 투자도 없다. 그리고 소득도 없고, 고용도 없다. 그러나 수익성은 사이클을 이루며 움직인다. 일정한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익성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앞서의 논문들에서 나는 그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해서 초래되는지 설명하고자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윤률 변동 사이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과 건설부문에도 역시 사이클이 있다. 부동산 사이클은 골에서 다음 골까지 가는 데 약 18년이 걸리는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운동을 기초로 하는 약 18년 주기의 경기순환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츠네츠는 1930년대에 이미 이 사이클의 존재를 발견했다. 우리는 집값의 동향을 통해서 이 사이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첫 번째 정점은 1951년에 왔다. 1958년에는 집값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집값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 새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1971년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번 정점은 1979~80년에 왔고, 바닥은 1991년에 왔다. 정점에서 정점까지, 바닥에서 바닥까지의 기간은 매번 같지 않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짧을 때는11년에서 길 때는 26년까지 편차가 있다. 그러나 아주 멀리(예컨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평균치가 약 18년 쯤이 된다.
미국 부동산 가격 변동에서 마지막 정점은 1988년이었다. 사이클의 평균 주기가 18년이라고 한다면 집값은 2006년에 정점에 도달했어야 한다. 마지막 저점은 1991년이었다. 주기가 18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 주택가격의 다음번 바닥은 약 2009~10년이 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의 순환은 마르크스의 이윤률 사이클과 일치하여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윤률 사이클은 자본주의 축적의 운동법칙들의 산물이다. 그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안에서 일어난다. (나는 ‘생산적’이라는 말을 마르크스가 사용한 의미에서 즉 가치의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자본주의 경제의 비생산 부문에서 작동한다. 자본주의 생산적 부문에서 생산된 새 가치와 전유된 잉여가치가, 자본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윤을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지출함에 따라, 비생산적 부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주택은 가계의 소득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처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 사이클은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지출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며 자본의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은 이윤율 사이클과는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회전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윤 사이클은 1982년에 바닥을 쳤으며, 그 후 15~6년 동안 상승하여 1997년에 정점에 도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부동산 사이클은 이보다 약 9년 정도가 늦은 1991년에 바닥을 쳤으며, 2006~7년에 가서야 정점에 도달했다. 다음번 바닥은 일러야 2009~10년에 올 예정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이 어마어마한 주택가격 상승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원들이 거대하게 비생산적인 부문 - 기술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새로운 이윤(잉여가치를 뜻한다 : 역자)을 생산하는 것이 전혀 없는 -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할 자본주의의 능력을 실제로 저하시켰다. 이것은 전적으로 ‘가공자본’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신은 주택가격이 1991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측할 수 있다. 1991년의 미국의 집값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2006년에는 그 수치는 200이 되었다. 즉 집값이 두 배로 뛴 것이다. 그러나 대지 구입비를 포함해서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원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은 주택의 실질적 생산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논 것이다. 주택시장은 거대한 금융투기장이 되었다. 주택가격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너무 멀리 유리되는 시점에 이르자 주택시장은 마침내 쓰러졌다.
자본주의는 매끄럽게 그리고 줄기차게 증대되는 방식으로 전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이루며 작동한다. 카오스와 무정부성은 이윤의 사이클에도 적용되고 주택건설 사이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저런,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금융시장에는 더 많은 불행이 도래할 것이다. 부유한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지 말 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근로민중들이 더 유의해야 할 점으로서,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야기한 저 꼭대기에 있는 살찐 고양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급료와 연금을 날려 버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간급 소득을 받는 수만 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축을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은행의 주식에 몽땅 넣어 두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가치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부문의 붕괴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경기침체는 이미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산출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회사들이 무너질 것이며, 실업율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 모든 사태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우파 공화당 행정부이건 신노동당이건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참으로, 많은 지점에서 신노동당은 ‘자유 선택’과 ‘개방된 탈규제된 시장’을 갖춘 미국 자본주의 모델에 묶여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노동당은 미국 공화당보다 더 거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신노동당 정부는 충격을 받아서 ‘60년 만의 최악의 위기’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경기를 회복할 것이다.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정부가 집권하지 않는 한! 그러나 자본주의는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경기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야만 할 것이며, 많은 회사들이 돈 많은 기업에 먹혀야만 할 것이다. 이런 약육강식이 금융부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과정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지속될 것이다.
출처 : Socialist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