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 연구소
정세와 투쟁방향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의 <정세와 투쟁방향>입니다.

세계정세(경제) | 세계 경제와 금융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중투쟁국제연대 작성일08-10-31 00:00 조회1,639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본문

세계 경제와 금융 위기
(On The Global Economic and Finncial Crisis) 

2008년 9월 2일
민중투쟁국제연대(ILPS: 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
사회·경제 발전과 사회적 형평 위원회
(Commission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Equity)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심원한 문제들이 오늘날 날카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류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계속되는 가난과 착취로 고통받아 왔다. 게다가 민중들은 1930년대의 대불황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재의 강도 높은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한층 더한 곤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층 더한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의 지금의 하강은 자본주의 하에서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하강은 또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끈덕지고 사악한 노력들이 점점 더 큰 불안정을 낳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원인임을 폭로해 주고 있다. 이 모두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민중을 위한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이나 평등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이래 거의 40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일반화된 저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지난 수년 동안의 ‘금융-그리고 투기에 의해 추진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도 이러한 저성장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다. 더구나 속빈강정 같은 이런 성장이 오래 갈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 인해, 민중은 더더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번영이라는 거짓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하루에 2달러 남짓 혹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민중의 수는 두 배로 늘었고 이제는 2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되고 있다. 10억의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20억의 민중은 깨끗한 물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위기 폭발은 미국의 금융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이 미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들이 뒤이어서 나머지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 주택시장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촉발요인이었지만 이는 단지 ‘가공 이윤’(paper profit: 주식·상품 등의 장부상의 가치에 기초한 이윤)과 ‘디지털로 창조된 가상 자본’(digitally conjured capital)에 대해 유례없이 의존적인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 전반의 문제를 반영하는 데에 불과하다. 사태 초기에 판단하기로 금융 손실이 세계적으로 통산하여 3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산정되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독점자본은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과 자본의 더많은 자유화를 신식민지 나라들에 강요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인 과잉생산 위기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세계화” 공세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약효는 점점 떨어졌고 이에 따라 제국주의는 갈수록 ‘가공 이윤’과 ‘디지털로 창조된 가상 자본’에 의존적으로 되어갔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그 실체를 드러낸 금융위기는 대부분이 허구인 이러한 ‘가공 자본’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중들은 지금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심하게 고통 받고 있다. 거대한 초국적 석유 기업들은 그들의 독점적 통제를 이용해서 유가를 올렸으며, 이 유가 상승은 석유 선물시장에서의 투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업 생산과 무역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업 생산자들의 빈곤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시골지역의 식량 생산체계를 파괴했고 시골 지역으로부터의 식품 공급을 고갈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시장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입 식품이 넘쳐났고, 그와 동시에 농업 생산자인 농민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외국 농업기업들로부터 공급되는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이 매겨진 투입물(종자와 비료 등)에 한층 더 얽매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식량 가격 상승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제국주의의 공격


제국주의는 현재의 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초과이윤을 유지고자 하면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1970년대 전 지구적인 위기의 심화와 선진 자본주의 강대국들에서의 혹심한 이윤축소를 돌파하기 위해 그들은  ‘세계화’ 공세를 통해 신식민지 시장들로 더욱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 이후 전 세계 민중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공세, 착취를 배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의 점점 더 교묘해지는 강탈과 점점 더 강화되는 경제 침략 - 이것은 민중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다 - 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은 신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원료를 약탈하고,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식민지에 무역과 자본의 더욱 심화된 자유화를 강요하고 있다. 후진적인 농업 체계는 괴멸되었고, 엄청난 수의 농민들이 더욱 심각한 고난으로 내몰렸다. 그와 동시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노동에 대한 더욱 사악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경제적인 공격이 노동자의 임금, 봉급 및 사회보장 급부금을 인하시켰으며, 정치적인 공격이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연타를 가하였다. 신식민지들로부터 거대한 경제 잉여를 직접 추출하는 데는 고리채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 결과 신식민지 나라들은 부채 위기의 늪으로 급격히 굴러떨어졌고, 이는 제국주의에 의해 신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가 착취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전 지구적 팽창이 있었다. 특히 중국, 구 소련, 동유럽의 개방과 여러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경제들의 개방의 심화로 인해 착취할 수 있는 민중의 수를 실제로 배가시켰다. 제국주의는 해외에 경제자유지역 같은 투자 구역을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불러들이거나 혹은 뿌리 뽑힌 피난민들을 이용해 먹는 것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이 수억의 민중들을 갈취했다. 사회 서비스와 공익 사업은 간악하게도 이윤 획득을 위한 기회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이윤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노력도 - 전 지구적 규모로 불행을 심화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는 - 스스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인류의 대다수에 대한 경제적 박탈은 금융자본의 상대적 과잉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1990년대에 이르면 제국주의는 이윤획득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적 활동으로부터도 유리된, 순전한 금융 책략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 기생적 자본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를 이용해서  전 지구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제의 생산 활동도 없는 영역에서 이윤을 창출해 내는 복잡한 금융 수단들을 고안해 냈다.


제국주의는 이 위기를 빚과 투기에 의해 추동되는 풍요와 성장의 환상, 이  전례가 없는 환상을 만들어 대는 금융 기제들을 현기증 날 정도로 복잡하게 배치하는 것으로써 극복하려 했다. 금융자산은 지분(주식), 민간과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및 은행 예금을 포함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산하여 금융 자산 총액은 1980년에 12조 달러이던 것이 2007년에는 어림잡아 190조 달러로 16배나 부풀어 올랐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 있다. 2006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전 세계 GDP의 350%와 맞먹는 액수였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금융자본은 일거에 세계 전 지역들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고, 2006년 한해에만 가상공간에서 8조 2천억 달러의 자본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도의 높은 이윤이 순전한 투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본스톡은 표면상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거대한 량의 자본은 단지 가상공간에 존재했을 뿐이며, 실제의 경제적 가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자본스톡이 이처럼 허구적인데 반해 막대한 금융 손실이 종국적으로 가져다주는 경제적 충격은 매우 실제적이다.


이러한 마술적인 경제 동학의 자기 제어방식이면서도 파괴적인 본성은 금새 드러나고 말았다. 1997년에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세계 도처로 펴져나갔으며, 2000년에는 미국에까지 덮쳤던 금융 위기는 금융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빠르게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2000년대에도 계속해서 증폭되어 왔고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시장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공세의 직면해서 계속 위축되고 있다. 무역과 자본의 가차없는 ‘세계화’는 계속해서 생계 농업, 후진적인 농업과 유치 단계의 제조업 등에 걸쳐 신식민지의 농업과 산업의 생산력을  파괴하고 있다. 선전 자본주의 경제의 노동자 대중은 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다. 부채와 투기는 금융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수요를 팽창시키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겨난 건설, 부동산 그리고 무역과 금융 부분의 약간의 성장이 그러한 양극화로 인해 초래되는 세계시장 축소의 압박을 오랫동안 상쇄시킬 수는 없었다. 빠른 성장이라고 여겨졌던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생산적인 투자기회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이윤의 사적 전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라는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이 근본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과잉 생산의 위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거짓 해법들인 신 케인즈주의적인 뉴딜 타입의 재정적 수단(재정 적자 지출 확대: 역자)을 통한 경기 부양, 금융 생명선(financial lifelines)과 구제금융 제공, 그리고 금융적 통치의 강화를 지향하는 세계 금융구조의 ‘개혁’ 등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짜 해법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들이 제한된 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문제는 단지 금융의 과잉과 그로 인해 고의적이 아니게 초래된 불안정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하다. 


제국주의의 금융 위기


미국 경제의 상황은 좋은 실례가 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뚜렷이 보여준다. 1940년대 이후 실질가치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1970년대 초반 강도 높은 위기가 내습하자 기본적으로 정체하게 되었다. 이 위기로 인해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과 봉급이 차지하는 몫(임금몫이라 부른다 : 역자)이 점차 줄어들었다. 2006년에 이르러서 이 비율은 국민소득 통계가 남아 있는 년도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반면에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윤몫이라 부른다 ; 역자)은 이에 반비례하여 성장했고 1950년 이래부터 볼 때 2006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1980년대부터 표면상으로는 빠른 자본축적이 있어 왔으며, 1990년대부터 특히 그러했다. 미국 금융자산은 1980년에 GDP의 4배 이하였던 것이 2007년에는 GDP의 9배가 넘도록 부풀어 올랐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전체 기업 기윤 가운데 금융이윤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해서 20%에 못미치던 데서 40%가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금융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미국 민간 부분 전체 고용의 5%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단지 장부상에만 있는 가공자본인 만큼, 비록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금융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거품에 의해 추동되어 온 금융, 건설, 부동산, 그리고 소매 부문에서의 호경기가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데, 가공자본의 거품붕괴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가계, 기업 및 정부 부채를 합한 총액은 전례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07년에 와서 미국 GDP인 13조8천억 달러의 거의 4배에 상당하는 51조1천억 달러가 되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부채를 짊어진 채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연방정부 부채(9조2천억 달러)와 주 정부 부채(2조2천억 달러)로 나누어진다. 한편 민간부문 부채는 금융부문 부채(15조8천억 달러), 기업부문 부채(10조1천억 달러) 그리고 가계부문 부채(13조 8천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 손실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머지않아 우량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소비자 신용(신용카드: 역자), 기업 신용  그리고 아마도 이미 매우 커질 대로 커져 있는 공공 부채로 폭포처럼 연이어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현 사태를 1930년대 대불황의 단초가 되었던 1929년 증권시장 붕괴로 마침내 이어졌던 1927년의 미국 경기후퇴와 비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압도적인 개인 부채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더 많은 일거리를 찾고 있는 미국인의 수는 2008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수가 약 천오백만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군수품 생산이 부활되고 있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과 보조를 척척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실물경제를 함께 위기로 끌고 들어갔을 때 수많은 불운한 사태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잉 금융은 상품에 대한 투기로까지 크게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나게 높아진 석유와 식량 가격은 민중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투기로 인한 유가 폭등이 석유 산업의 이윤을 기록적으로 높게 해서 2007년에 1,550억 달러의 이윤을 남겼는데, 이 중 4분의 3분은 상위 5대 석유 회사들의 차지였다. 식량 시장에서의 투기 또한 신식민지 나라들에서 진행되던 식량생산 체계의 파괴를 더 크게 악화시켰다.


계속되는 도전들


민중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무역, 투자 그리고 경제적 삶의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의 국제적 메커니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글로벌 규칙을 만들고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들은 선진 자본주의 강대국과 신식민지 사이에 착취적인 경제 관계를 확립시키고 있다. 세계은행(WB)의 국제 금융기구들,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여타의  지역 은행들은 모두 깡그리 불신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설사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이 멎어 있지만, 이는 제국주의가 그 약탈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잠재적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 기제로 남아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특히 중요했던 것은 양자간 그리고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FTA)들이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은 이를 개별 나라와 지역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이것을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수 십 개밖에 되지 않던 FTA가 2007년 중반에는 340개 가량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담으로 늘어나 있다. 그리고 예컨대 미국이 순전히 군사적 압박과 공격을 통해 이미 탈취하고 개방시킨 경제들에 관한 사례들도 또한 있다.


식민지들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갈수록 비굴해져 가는 정부들의 굴종에 의거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국내 경제체제를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위한 이윤 창출을 위한 기회, 및 자본 배출구를 찾는 제국주의의 필요에 가장 알맞도록 만들고 있다. 그들은 노동과 천연자원을 제국주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넘겨주기 위기 온갖 술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중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그리고 대중을 유순하고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부자와 빈자,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뉘어 있다. 한 쪽에는 전 지구적인 독점의 강화와 그 독점자본들의 경제적인 지배의 증가 및 무자비함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50대 초국적 기업 중 46개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계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와 비슷하게 2006년 현재 전 지구적으로 총 1조2천억 달러에 달한 해외 직접 투자의 10분의 9가 선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투자 보수(이윤송금, 로얄티 등: 역자) 상환액 및 신식민지의 대외 부채 - 이는 2007년에 3조4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2006년에만 해도 신식민지로부터 6천 7백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의 순 이전을 발생시켰다.


전 세계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2006년 통계로 보면 세계 인구의 단지 16퍼센트를 차지할 뿐이지만 전 세계 GDP 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500명의 세계 최고 부자들이 2005년 현재 2조 6천억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48개국의 연간 국민 소득 의 합계 또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4억1 6백만 명의 연간 소득 합계와 맞먹는 규모이다.


그 와중에 인류의 대다수는 자손 대대로 만성적인 기아와 궁핍의 삶을 연명해오고 있다. 세계의 일하는 민중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유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직업과 생활수단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수입은 대규모로 급감하고 있다. 2007년에만 해도 약 15억 명의 민중이 일자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1억9천만 명의 실업자와 13억 명의 이른바 “노동 빈민‘이 있는 것이다. 농부, 노동자, 원주민 공동체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더욱 깊은 불행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들이 사회·경제적인 발전, 사회적 평등 및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절박하다.


민중의 투쟁


제국주의 국가들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신식민지들 안에서 수억 명의 민중들이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공세를 폭로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다. 억압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일하는 민중들 가운데 행동화되고 있는 대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정부들은 그들의 수탈 예정표를 쉽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인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한다는 커다란 도전에 응전하는 민중의 능력을 강화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투쟁은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와 사회적 해방을 위한 민중투쟁 전체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다. 여기에는 피착취 국가와 민족의 민중들이 수탈, 착취와 억압의 제국주의 체제에 대항하고 주권과 독립을 주장하는 데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혹심하게 불평등한 제국주의적 무역과 투자의 거래들과 정책들은 모조리  철저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그 대신에 민중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원리로 하는 대안적인 국제 관계의 건설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욱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은 민중들이 지역적(regional) 및 세계적(global) 차원에서 함께 활동할 때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신식민지의 국내경제는 재건설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변혁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들의 자연자원과 우리 민중들의 노동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절대다수 대중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쓰일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고 그러므로 민중으로부터 진심어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변혁은 부(富)를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기타 각종의 기본계급 대중들에게 재분배되게 할 것이며, 진정한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세계의 거대한 농촌지역에서 봉건적 후진성을 분쇄하는 발전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진정한 민족적(매판적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역자) 산업화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교육, 건강 및  주거에 대한 민중의 기본적이고 사활적인 필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크기, 자원 그리고 경제력에 의거하는 접근을 타당하다고 간주할 것이다.


다른 민중과 경제를 착취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길, 인간적이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길이 입안되고 있다. 대중은 확고부동하게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그 중심에 설 것이다. 계속해서 민주적인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도 사활적인 필요일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을 위한 우리의 운동에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의 악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운동과 혁명운동이 급격하게 고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