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

앨런 우드(Allen Woods)

2008년 9월 26일

전 지구적 위기

우리는 예외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공황이 풍파를 일으켜 전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다. 이 사태는 수백만 사람들의 의식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어제 뉴욕 중앙노동평의회(우리나라 노총 지역본부에 비견할 수 있는 조직)가 주최한, 천여 명 가량이 모인 시위가 있었다. 많은 수의 건설 노동자들 - 철근공, 연관공, 난방수리공, 잡부 -과 교사, 시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 집회는, 열리기 겨우 이틀 전에 예고되었을 뿐이며, 그 목적은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항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 대중운송 노동자, 기계공, 교사 및 기타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목요일 미국 정부가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데 대해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도보로 시위를 하면서 격하게 비난했다. 갚지 못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구제함으로써 신용시장을 재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7천 억 달러를 제공하는 계획을 제안한 데 대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비난하자 수 백 명의 시위군중은 열렬하게 지지의 함성을 질렀다.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 손대기 시작조차 하지 않는 월 스트리트 긴급 구제금융에 대해 우리가 그 부담을 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을, 과분하게 고액의 봉급을 받고 있는 특권적인 경영진 떼거리들에게 기부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중심가(교외가 아니라: 역자)에 살고 있는 수백 만 노동자 대중에게 보탬이 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현수막에는 ‘월 스트리트에 대한 백지수표 반대’와 ‘우리가 어렵게 번 연금이 약탈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시위군중은 신이 난 듯이 정부가 돈을 교육, 보건·의료 및 주택에 쓸 것, 월 스트리트를 위해 쓰고자 하는 만큼이나 아낌없이 그리고 흔쾌히 쓸 것을 거듭 요구했다.

‘우리는 경제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구제책을 원한다.’고 합동교사연맹 랜디 웨인가튼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그것은, 모든 학교 교장들이 나에게 한결 같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월 스트리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시위군중의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었다. 많은 호응을 받은 구절은 구제금융이 단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으로 될 경우, 총파업을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노동계급의 의식에 있어서 큰 변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세기에 한번 있는 사건”

최근 몇 달 동안에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근래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에는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부인하던 바로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6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아마도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그들이 말하는 기간(60년 만이니 한 세기니 하는: 역자)은 실제로 79년이다. 1948년 이래 위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며, 1929년에 대해 언급하기를 겁낸다. 이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달갑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자신들의 신의 이름(야훼: 역자)을 입에 올리기를 겁내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시장에서의 신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호경기와 불경기의 진정한 원인은 신뢰(또는 그것의 부족)이라고 열렬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의 상승과 하락은 현실의 조건들을 반영한다. 비록 신뢰의 상승 및 하강이, 그 조건들을 반영한 다음에, 이 현실적 조건들의 일부가 되어 시황을 끌어 올리는 데 - 또는 이번 경우처럼 끌어 내리는 데 -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지난 두 달 사이에 AIG, 베어스턴스, 패니메이, 프레디맥,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무너지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왔던 회사들이 모두 파산하거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구제”되거나, 아니면 국유화되거나 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사람들 눈에 점점 분명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종류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오늘 아침(9월 26일) 워싱턴 무츄얼이라는 미국 은행 또 하나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정부가 이 은행을 문닫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은행의 도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도산이었으며, 이 은행의 금융자산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19억 달러(10억 파운드)에 매각되었다. 이번 사태는 국토를 싹쓸이하는 쓰나미에 비견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의 쓰나미이다. 뿐더러 이 쓰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의 추정은 부단히 아래로 수정되고 있다. 6개월 전 IMF는 금융부문에서 1조 달러(6,910억 유로, 5,460억 파운드) 이상의 소실이 날 것이며, 전 지구적으로 격심한 경기 후퇴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예측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그 경제학자들은 지금 논조를 싹 바꾸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지에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어야 할 손실들이 많이 있고,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만큼, 체계 차원의 해법 - 당면의 재난에 맞서 씨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면서, 동시에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 에 근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 - 미국과 전 지구적으로 - 가 ‘정상 상태’ 비슷하게라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2008년 9월 22일)

그렇다. 미국 경제는 실로 더 이상 ‘정상 상태 비슷한 것’(semblance of normality)을 지니고서 기능하지를 않고 있다. 사실상 미국 경제는 끽 소리를 내며 급정거 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에 관한 한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미국의 금융시장은, 거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출 - 정부 당국의 희망에 따르면, 이 돈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 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다. ‘자유 시장’이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해 미국 납세자들의 거대한 의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완전한 파산 - 이 단어의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사기업 정신, 및 그 밖의 모든 것들에 관한 모든 수사들에 대한 최종 대답이 있다. 진실의 순간에 월 스트리트 및 런던 시티의 대담하고 용감한 사업가들은 거지와 같이 손에 모자를 들고 정부로 찾아가서는 사회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이 거지들은 억만 장자들이라는 점과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는 점이 특이할 따름이다.

열렬한 자유시장 주의자들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 정부가 주요 투자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지금, 혹은 미 재무부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투자은행에 넘겨주고 있는 지금, 어떤 “정상 상태 비슷한 것”이 남아 있는가? 지난 일요일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는 단 두 개의 독립적인 투자은행으로 남겠다는 시도를 단념했다. 그 대신 은행예금에 대한 확대된 접근성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항구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월 스트리트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이 두 기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번 위기가 극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모건 스탠리가 자본을 구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갔다는 사실도 세계의 부가 얼마나 빨리 미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의회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미 재무장관 헨리 폴슨(몇몇 논평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는 지금 사실상의 미국 대통령이다.)은 사납게 몰아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시장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누구도 그 추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거듭 되풀이 되는 또 하나의 주장으로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런 감독이나 담보물도 없이 넘겨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이 자금 지원이 은행가들이 저지른 큰 경영실패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이것이 시장의 추락을 멈추게 하는 데 다소라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훌륭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폴슨도 부시도 또는 그 누구도 어떠한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날 자유시장의 신성함을 옹호하던 변호론자들이 지금에 와서 시장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꼴을 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어리석은 논리일 다름이다. 지금의 금융위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통제되지 않은 투기 - 이 투기가 사상 최대의 거품을 만들어 냈다 - 의 직접적 결과이다.

지난 금요일 미 정부가 금융부문에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하자, 시장은 화호했다. 그러나 그 직후 미국 하원이 이 대규모의 기부에 대한 승인을 지체시키자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월요일가지만 해도 달러 가치는 월스트리트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잘 버텨내었다. 그러나 달러 가치는 구제금융의 비용과 미 은행체계의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결국 추락했으며, 미 달러로 표시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치솟게 했다. 달러는 주요 통화들의 바스켓에 비해 그 가치가 2% 떨어졌으며 유로는 2.6% 상승하여 1유로에 1.48%가 되었다.

석유 가격은 미친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심한 불안정성을 보였다.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주가도 폭락했다. 그리고 유가도 이전의 가파른 하락에 뒤이어 다시 폭등했다. 9월 22일 워요일 유가는 17%나 상승했는데 이는 하루 동안의 유가 상승으로는 전례가 없을 만큼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이는 이라크 침공 때 있었던 상승보다도 큰 폭의 상승이었다. 화요일이 되자 유가는 다시 배럴당 3달러가 떨어져서 106달러가 되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다. 이 격렬한 진동은 확실히 한편으로는 달러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반영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본가들은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했다. 이 주택시장이 무너지자 그들은 석유, 미술품, 식량 등 수익성이 있을 법하게 보이는 그 밖의 것, 이용해 먹을 다른 분야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규제에 대한 온갖 불평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는 제어될 수 없다. 이것은 히드라와 같다. 하나의 머리를 자르면 열두 개의 다른 머리들이 출현하는 히드라 말이다.

사회주의 -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 및 사회적 격변의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혐오스러운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현 체제의 본성에 대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