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독립과 미 제국주의

                                              Diana Johnstone

 편집자 주 ; www. marxsite. com에 최근 실린 Diana Johnstone의 글을 옮겼다. 그는 “바보들의 십자군 : 유고슬라비아, NATO, 서방의 환상”의 저자이다. 그는 코소보 독립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과 NATO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1999년 NATO군이 세르비아를 폭격하고 코소보를 점령한 뒤로, 코소보는 국제보호령이 되었다. 작년에는 미국이 다시 ‘가짜’ 협상을 벌여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코소보의 ‘완전 독립’을 추진했다. 저자에 의하면 독립한 코소보는 생존 가능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NATO의 꼭두각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간단한 소개말을 덧붙인다. 코소보(알바니아어: Kosovë / Kosova, 세르비아어: Косово и Метохија)는 수도가 프리슈티나이고, 총리는 하심 타치. 주민의 대부분이 알바니아인이나, 세르비아인, 터키인, 몬테네그로인, 아랍인, 유대인도 있다. 이 곳은 세르비아군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맞서 싸우다 전멸하여 세르비아인에게 성지(聖地)인 곳이다.
 코소보는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UN의 계획에 따라 설정된 제한된 독립이다. 코소보나 그 일부는 다른 국가에 편입될 수 없으며 국제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하고, 코소보 군대의 운용도 제한적이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는 반면, 세르비아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반대하고 그리스, 루마니아와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유럽 연합은 2천 명 남짓의 경찰과 판사 등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코소보에 설치된 미군 기지를 러시아 포위전략의 차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얼마전 공개된 비밀문건에 따르면 냉전이 해체될 무렵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떼어 갖는 ‘러시아 분할 계획’이 작성된 적도 있었으니 ‘코소보 독립’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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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외교가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영토의 한 부분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 경우.
그러나 다음의 코소보 전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작고 소리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나토는 공군력으로 뒷받침된 만6천명 군대로 잠재적 전쟁터를 점령하고 있으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나토는 압도적인 군사적 잇점으로 하여 전쟁상태로 치달을 폭력을 정말로 예방할지 모른다. 결정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신뢰는 미국과 그 나토 동맹이 정상적으로 전쟁에 대한 확실한 처리방식formula이 될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쟁은 대립하는 양측이 전면적으로 모순되는 현실관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난다.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는 코소보의 분쟁지역의 역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외교의 역할은 현실의 그러한 갈등하는 견해들을 고려에 넣는 것이다. 그것은 한 쪽을 모욕적인 지경으로 몰아 가는 논쟁을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을, 적어도 협상의 수용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신에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유럽 동맹을 추종하여, 출발부터 극단적인 알바니아 민족주의 관점을 보증했고, 세르비아를 국제법의 정상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악당 국가’로 취급했다. 워싱턴은 알바니아 고객을 돕기 위해, 출발부터 그 결론이 뻔한 가짜 협상을 2회나 상연했다. 첫번째는 랑부이에(rambouillet)에서 벌였는데 1999년 세르비아 폭격과 코소보 점령으로 귀결되었다. 두번째는 2007년에 진행되어서 또다른 예측할 수 없는 갈등으로 귀결될지 모른다.

  
                  가짜 협상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는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관련돼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 따름이다. 즉, 방어 대상인 공산주의 블록이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데 이 군사 동맹을 사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토를 보존하려면 새로운 존재 이유가 발견되어야 했다. 이것이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앞으로 나토는 이웃나라들 속에서 박해받는 나라, 특히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나라를 구조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세르비아 국가와 알바니아인 분리운동 간의 산발적인 폭력까지 동반한 뿌리깊은 코소보 갈등은 이 새 정책을 위한 실험 무대가 되었다. 코소보 문제는 국제적 개입이 요구되는 위기로 선언되었고, 나토창설 50주년 기념일 몇 주 전에 이 대미 관련 정책은 공식 채택되었다.
 구실을 대기 위해 클린턴 정부는 ‘랑부예’에 있는 프랑스 성에서 가짜 협상을 상연했다. 미국은 이브라힘 루고바 같은 더 저명한 알바니아 지도자를 밀치고, 갑자기 코소보 해방군의 대장인 하심 타치가 코소보 알바니아인 대표단의 대표가 되게끔 지원했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계 대표단 간의 직접적 접촉은 허용되지조차 않았다. 양쪽은 나토의 코소보 점령을 허용하는, 미국에 의해 기초된 포괄적 제안을 수용하도록 요구받았다.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타치가 억지로 최후통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한편으로는 막후에서 코소보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세르비아는 코소보 자치 원리에 동의했고 세르비아 의회는 하나의 제안을 기안했는데 랑부예에서 전면 묵살되었다. 그러나 세르비아 대표단은 나토가 세르비아 전국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속문서를 포함한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이 거부는 올브라이트가 추구한 결과였다. 세르비아가 ‘협상을 거부’했다는 것을 구실로, 나토는 의기양양하게 소규모 ‘인도주의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2007년에 가짜 협상은 훨씬 늘어났다. 여러 달 동안 서방의 반(半)관영 언론은 코소보 문제를 해결할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뉴스’가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 협상들은 성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안되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들은 합의할 수 없다” 사이비 외교관들이 그들의 사이비 외교를 논평했다. 이 말은 세르비아 측은 코소보 독립에 대한 알바니아계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원조와 관련된 유일한 제안이었다. 그것은 지금 세르비아에 또다른 최후통첩이 되었다. 알바니아계는 미국과 나토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그들은 코소보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이었다. 알바니아계는 협상에 대한 유인(誘因)이 없었다. 그들은 협상이 실패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점령 열강이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외교를 지원하다

 
서방은 이 실패에 대한 비난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돌리고 있다. 그를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고결한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욕구에 사로잡힌 최후의 악당으로 부풀리면서. 서방은 말하기를, 미국인이 알바니아계의 독립 요구를 지원한 이래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세르비아의 입장은 코소보에 포괄적인 자치를, 다시 말해 공식적 독립은 아닌 자율통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은 양측간에 도달한 어떤 합의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방 미디어는 이것이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알바니아인 분리주의자들  양쪽 사이에서 성실한 협상을 촉구한다는 뜻으로 파악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런 진지한 협상의 산출물이 무엇이 될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모종의 독립을 제공할 모종의 협상에 도달할지 모른다.
 요점은, 양쪽에 의해 도달한 그런 합의가 국제법 하에서 합법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세르비아와의 협상된 합의 없이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독립은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독립의 일방적 선언이 종교면에서 다른 종족 간의 폭력을 촉발하고, 소수 민족과 타국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경고했다.
 원리 수준에서 모순은 알바니아인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과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 사이에 있지 않다. 그것은 외교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힘을 지지하는 미국 사이에 있다.
   
        나토 국가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독립을 코소보는 실제로 누릴 것인가? 유럽 정부들은 코소바가 생존가능한 독립국가가 아님을 알고 있다. 국제적 보호령으로 있었던 8년 동안 이것은 증명되었다. 코소보의 경제는 해외 이주자들이 국내 가족들에게 보내온 송금, 국제원조(사우디 아라비아 모스크 건물 프로젝트를 포함해), 번성하는 범죄(특히 마약과 매춘, 인신매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일방적인 범죄’에 대한 공식적 국제적 보증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주민들 간의 화해를 불가능하게 한 이래로, 유럽연합의 외관 하에 나토군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류할 것이 기대되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독립’ 코소보는 나토의 위성이 될 것이다. 사실상 세르비아에서 독립되었던 8년에 뒤이어, 세르비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한 것은 비참한 경제상태를 향상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많은 알바니아인 청년실업자들은 독립이 직업과 번영을 가져다주리라 희망한다. 적대적인 세르비아와의 폐쇄된 국경이 특혜적 유고슬라비아 발전 펀드의 수십년보다 코소보 경제에 얼마나 더 기여할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수입의 몇몇 원천은 감소할지 모른다. 특히 ‘인도주의적’ NGO가 베푼 외국 원조. 어떤 유럽 정부들이 알바니아 노동자들을 자유화된 모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결정한다면 외국 송금이 삭감될지 모른다. 조직화된 범죄만 번영을 지탱해줄지 모른다.
 지난 8월, 가짜 협상의 오랜 라운드가 진행중일 때,  코소보 담당 세르비아 장관 슬로보단 사마르디치가 “미국 원조로 만들어진 코소보 국가는 단지 미국과 지방 마피아 일당들의 이익에만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르디치는 세르비아에 대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서방의 적대에 기여하곤 하는 젊은 친유럽 세대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수년 동안 떠나 있었고, 유럽 정치는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사마르디치는 나토가 코소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려고 계획한다고 말했다. “위성, 외국 영토에 대한 군대 병영”. 코소보에서 주된 권력 원천은 거대한 미군 군사기지인 캠프 본드스틸이 될 것이다. 이것은 1999년 6월 나토군이 점령한 직후 아무한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건설되었다.
 가짜 협상의 최종 라운드가 끝났을 때, 세르비아 외무장관 포지슬라브 코스투니카는 말했다. 1999년 나토가 세르비아를 폭격한 실제 이유는 코소보를 ‘나토 꼭두각시 국가’로 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사건들이 입증한다고. 자신의 역사적 영토를 잃은 대가로 세르비아는 무엇을 제공받았는가? 막연하게 추측해 볼 때, 만일 세르비아가 행동했더라면 유럽연합 멤버십을 결국 얻었을지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코소보에 대한 관할권을 잃는 대신, 유럽 연합에 대해 자신의 독립성의 더 많은 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모호한 전망이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없이도 경제적으로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 타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전 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항상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서방은 이 점을 고려에 넣기를 거부했고, 세르비아는 밀로세비치가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는 단일한 주장만을 휘둘렀다. 실제로는, 나토가 세르비아를 폭격함으로써 코소보를 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서방의 주장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는 것을 실토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다 . ⑴ 국제법상. 심지어 나토가 세르비아의 코소보 장악을 허락하며 폭탄을 투하한 이후에도 그 지역에 대한 주권은 공식적으로는 국제법 하에서 확인되었다. 일방적인 전쟁이 끝났을 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게 위임하고 그 계승국은 세르비아라는 1244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코소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여전히 기초하고 있는 1244 결의안은 또한 실재적인 자치와 유의미한 자치행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세르비아가 동의하고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밀로세비치 실각 이후 세르비아가 행했던 것은 1999년에 처방되었던 조치보다도 악화된 것이었다.
(2) 세르비아계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와 추방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세르비아는 역사적 기념비, 즉 데카니, 그레카니카, 펙,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의 중세 수도원들을 포기할 수 없다.
(3) 강대국들이 자신의 소중한 역사적 영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고통과 굴욕. 세르비아는 그들이 절대로 벌인 적이 없는, 심지어 밀로세비치조차 하지 않았던 일로 비난을 받고 있다. : 인종학살에 대한 시도 혹은 최소한 코소보로부터 알바니아계를 추방. 이것은 전시의 허위 유언비어와 다름없는데, 강대국이 그것을 승인한 이후로는 대부분의 알바니아계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세르비아를 범죄시하는 공식 선전이 매일 요란하게 벌어져서 모욕감이 쌓이고 있다. 때로는 모욕이 상처보다 더 참기가 어려운 법이다.
- 이 마지막 원인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인데,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악한 세르비아가 착한 알바니아를 박해한다고 전 공식 라인들을 통해 호도해 버리고 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
- 이러한 세르비아의 정당한 걱정을 고려하여 참을성 있는 외교정책을 편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 측이 초기에 협상에 임했던 입장과는 다른 확정된 타협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보증과 인센티브를 얻으며 양측의 요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

- 심지어 나토의 폭탄공격과 코소보에 대한 지배가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 공동체 사이의 적대감을 격화시킨 뒤에도 미국은 외교정책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었다. 약간의 선의와 건설적인 상상만 보태고, 철권에 의존하지 않으면 되었다. 
- 미국이 OSCE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이용하여 평화를 교묘하게 전복한 것이 아니라고 상상해보자. 코소보에 대한 타협 실마리를 마련할 외교적 노력을 진정 뒷받침해 줄 실제적인 국제공동체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미국, EU, 러시아로 구성된 트로이카를 결합하는 대신에 인도, 중국, 브라질이 일단의 외교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전 유고슬라비아 대사관들이 (아마도 분열 전 유고 전 동서독 대사관, 전 캐나다 대사 제임스 비셋, 그리고 전 영국 대사 이보 로버츠, 뿐만 아니라 비 유럽국가 전 대사관들을 포함하여)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사이의 열린 협상을 촉진 할 수 없을까?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선결조건이 없을 것이다. 협상은 두 쪽에서 하나의 타협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내 사견으로는 참을성 있는 협상을 벌인다면 코소보의 알바니아 분리주의자 지역과 알바니아 사이의 모종의 결합 뿐만 아니라 국경의 변화와 구분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협정에 도달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1998-99년 사이 코소보문제가 무력 충돌로 치닫기 전에 세르비아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자 전 유고 대통령인 도브리카 코시치에 의해 가장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두 쪽 다 분리를 다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상의 초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알바니아계는 현재 국경 이내 모든 코소보 지역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또한 코소보와 알바니아 사이의 결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약간의 타협이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 세르비아의 입장은 사실상 완전한 내부 독립과 동등한 정도의 자치를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흥정으로서 이해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세르비아 자체에 얼마나 호의적일 것인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세르비아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영토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감내할 위험을 안고 있다.
- 한편 독립에 대한 알바니아계의 기대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한 증오가 지금 세르비아의 통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세르비아와 알바니아계의 복지는 두 나라의 적대감을 종결하는 전체적인 협정으로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UN-NATO 보호령의 8년간 성취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협정 뿐만 아니라 약간의 영토적인 재조정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웃하는 국가들도 협상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협정은 무죄냐 유죄냐 라는 거짓 가정이 아니라 실용적인 현실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특정한 영토나 특정한 사건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계의 미래 세대들은 과거의 분노와 조상들의 피의 복수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단지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