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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WSWS.ORG 4월 19일자에 게재된 크리스 마스덴의 글을 옮겼다. 원 제목은 “IMF와 OECD : 미국의 경기침체에 의해 유럽이 타격받는다”이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단순히 경기후퇴(recession)로 규정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묽히려는 부르주아경제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황(depression)’으로 고쳐 달았다. 본문 중에도 ‘대불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부르주아경제학은 ‘불황’‘공황’이라는 개념을 자기들의 사전에서 추방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월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도사태가 난 뒤로 부르주아언론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이 자주 나오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이 웬만큼 안정을 찾은 뒤로는 경종을 울리는 글이 드물어졌다. ‘원자재값 폭등’이나 ‘식량위기’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글들뿐이다. 이 글에 따르면 유럽쪽의 자본가와 언론은 ‘유럽이 맞닥뜨릴 상황’에 대해 훨씬 ‘무겁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직관에 의거해 말하자면 지금 세계는 ‘대불황’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여러 부르주아 논평자들도 예감하고 있는 바다. 다소 평이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글이지만, 정세의 엄중함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소개한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고, 유럽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IMF와 OECD의 최근 보고서가 경고했다. 이번 주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 손실이 4천4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예전에 2천-3천억 달러로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유럽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 위기가 ‘형평(equity) 파생시장’에까지 확산된다면 말이다. OECD는 은행 손실 범위를 3천5백억 달러 내지 4천 2백억달러로 어림잡는다. 회복율을 40%로 가정하여 OECD는 손실이 42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870억 달러는 미국 은행에 의해, 600억 달러는 상업 은행과 투자은행들에 의한 것이다.

  이들 손실은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담보채무증서(CDO)의 3분의 1, 그리고 미국 주택모기지 증권(RMBS)에 기초한 다른 금융수단들은 미국 밖으로, 주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포브스’지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하여 말했다. “작년 8월 불거진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파급된 위기에 의해 아직 타격받지 않은 또다른 영역이 더 위험하다. ‘형평법’에 적발된, ‘복합 작동/응답프로그램’에 기초한 자본보증 금융상품들!”



  OECD는 이들 상품에 기초한 “1조 달러”의 형평파생 시장이 최근 5년간 개발되었다고 말한다. 이 수단들은 소매은행들과 저축대부조합에 의해 제공된 수많은 저축 상품들의 기반이다. 유럽은 이들 안정비율포트폴리오 보험(CPPI)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OECD의 토마스 와이저는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역할을 맡은 은행의 자본손실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험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대량조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IMF는 지난 여름의 금융시장 위기를 “대불황 이래 최대의 금융쇼크”라 서술했다. 세계의 은행들은 초기 예상의 곱절이나 되는 무려 1조 달러의 악성 채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IMF의 결론은 보수적이다. 미국은 올해 부시정부가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자율을 삭감한다 해도 0.5% 남짓 되는 ‘경미한(mild)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 열두 달에 걸쳐 완전한 글로벌 경기후퇴의 가능성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동안 경제성장률이 3.7%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나마 나은 예측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집값이 30%나 고평가되어 있는 여러 유럽국가들은 주택가격 인플레로 하여 지구적 침체에 더 민감할 것이다.

  영국은 유럽 나라들 중에 경제혼란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로 간주되어 왔다. IMF는 영국 성장률을 재무성이 올해 2%, 내년 2.5%로 예측한 것을 두 해 모두 1.6%로 하향 수정했다. 이는 1992년 끝난 마지막 경기후퇴 이래로 최악의 성적이다.

  ‘노던 록’ 은행을 국유화하고 500억 파운드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한 뒤로 영국 브라운 정부와 영국은행은 미국연방준비이사회가 정부 보증을 해주는 대신 악성 모기지 채무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것을 쫓아서 수십억 파운드의 위험을 무릅쓸 계획을 세웠다. 영국의 집값은 이미 지난달 2.5% 하락했고, 올해에는 10%나 하락할 것이 예견된다. 개인 무담보 대출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영국의 모든 무담보 대출은 1.3조 파운드에 달한다. 유럽 연합의 다른 부분들을 다 합찬 것보다 더 많다. 로르나 부크는 citywire에 쓴 글에서 지금의 주택위기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그때는 실업이 더 적었기 때문에 재소유가 일년에 7만8천 건이나 되었다. 90년대초에는 1987년 대출시장의 붕괴와 높은 인플레에 의해 생겨난 높은 실업율로 하여 주택구입자들은 모기지 빚을 얻어쓸 수 없었다.”

  신용카드 빚은 1990년대보다 훨씬 커졌다. 금융분석가 민텔은 영국에서 모기지 비용이 지난 10년동안 3배로 늘었고, 소비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의 14%와 견주어 25%로 뛰었다는 것이다. 채무관리회사 TDX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2008년 동안에 두 배나 늘었다고 한다. 백만명 남짓 되는 사람이 모두 250억 파운드(1인당 2만5천파운드)의 무보증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60%는 신용카드 빚이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역할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하여 움츠러들 전망이다. JP 모건 체이스의 분석가들은 런던의 일자리 4만 개가 신용위기의 결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경제비즈니스연구센터’가 내린 예측의 두 배다.

  이미 발표된 삭감 중에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일자리 900개가 삭감되었고, 런던 인력의 10%를 점하는 유럽 은행은 신용위기에 의해 최악의 타격을 받았다. 메릴린 린치는 런던의 일자리 손실이 곧 450 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150만 실업 인구가 늘어날 기미를 보인다. 비록 3월에 실업수당청구자 비율이 1200까지 떨어졌지만, 전 달의 2800 하락이 (2006년 9월이래 처음으로) 600 증가로 돌아섰다.

  스털링(영국화폐)은 ‘유로화’에 대해 줄곧 최저를 기록했다. 유로는 지금 80펜스 이상의 환율로 거래된다. 영국은행은 신용을 풀어놓기 위해 이자율을 5%로 낮추었다.

  유럽의 경제동력인 독일은 처음에는 그렇게 불확실한(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수출은 계속 늘어났고, 심지어 유로는 달러에 비해 극적으로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위기 징후는 분명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서의 거래로부터 바이에른주립은행(BLB)은 43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고, 색손 주립은행, 서부 주립은행도 수억 유로를 잃었다. 이것은 오직 전조에 불과하다. (그 일부를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 은행은 결국 납세자가 떠안을 긴급 융자를 무려 300억 유로나 받아야 했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4월 2일자 기사. “위기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 은행은 모두 2천억 유로에 달하는 취약한 신용들을 장부에서 숨겼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 4개의 독일경제 싱크탱크들이 올해 성장 예보를 1.8%로 수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그들이 예측했던 2,2%를 낮춰 잡은 것이다. 심지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낮아져서 1.4%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독일 정부는 확신이 덜하여 올해 성장을 1.7%로 잡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4월 14일, 신용 위기의 최악의 효과는 6개월은 지나서야 나타날 것이라는 몇몇 주요 유럽 산업가들의 의견을 전해주었다. 지멘스의 대표이사 피터 뢰셔는 말한다. “지금은 어떤 충격도 보이지 않지만, 6달 내지 12달 안에는 분명히 나타난다.” 린데 산업가스그룹의 대표이사 볼프강 라이츨레가 덧붙였다. “시간 지체가 있겠지요. 아마 1년.... 우리는 수십년 내에 가장 민감한 비즈니스 환경에 있습니다.” ‘ING 재정시장’의 가레트 윌리엄은 말한다. “이번 1/4분기는 아주 끔찍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4/4분기에 올 거에요.” 모건 스탠리의 토인 드라이스마는 유럽에서 올해 16% 수입/소득 하락, 소득 후퇴가 있을 거라고 예측한다.

  4월 14일자 ‘슈피겔’지의 기사는 “밴 버냉키의 광기”라고 제목을 달았다. 연준 전 의장 알랜 그린스펀과 현 의장 밴 버냉키를 지그프리트와 로이에 비교하면서 그 기사는 그들의 신용 퍼주기를 “위기를 악화시키는 미친 짓.... 그 의도는 애국주의를 이유로 소비자 지출에 돈 대주기, 심지어 그것을 장려하는 일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강한 유로(euro) 덕분에 유럽 경제는 아직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특히 달러-표시 수입 기름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어버스’같이 달러 판매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더 긴 기간으로 보자면, 이자율을 안정화하려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연방준비이사회 간의 정책 차이는 세계 경제를 불안으로 몰고 간다. 달러의 하락도 달러 채권을 산 유럽인들을 (가치 하락으로 하여) 처벌하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유럽에서 주요 문제이고, 유로권에서는 3.6 %에까지 치솟았다. 유럽중앙은행은 그 주요 정책 비율을 4%로 설정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하여 이것을 지탱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만으로도 3월 인플레 수치를 1.6% 높였다.



  프랑크푸르트의 상업은행 AG의 대표 분석가 조르그 크래이머는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말하기를 “연준(연방준비이사회)는 지금 인플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더 큰 문제, 경기침체(불황)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이 위기는 끝날 것”이라며 인플레가 격렬한 행동을 불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은 공공부문에 지불 상한(pay ceiling) 2.5%를 부과했는데 이는 공무원과 교사들을 포함해 수십만의 파업을 촉발했다.

  가혹한 공격이 프랑스에서 준비되고 있다. 통치집단 내에서 국가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프랑소와 피용 수상은 2008년 프랑스 GDP 성장률의 공식적 예측을 예전의 ‘2.0% 남짓’에서 ‘1.7-2.0%’로 낮추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우익 정부는 2009-2011년 3년간의 매년 공공지출을 60-70억 유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에 1.2조 유로가 넘는 공공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 큰 공격이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200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