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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계약법-새로운 갈등의 시작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앞으로 중국 노동관계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노동계약법 14조에 명문화된 '무고정기간 계약'(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은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를 나아갈 중요한 도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여러가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1) 단순한 노동보호조치가 아니라,감원에 대한 규정의 완화 등 기업권한이 증가하였고, 2) 파견근로제가 대폭 허용되었으며,3) (파업권이 없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는 가운데서 발생한 '사전대량해고'가 문제였다. 결국 노동계약법의 통과와 함께, 이를 둘러싼 싸움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