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경제) | 미국의 계급 양극화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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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 페럴맨 작성일06-09-30 00:00 조회4,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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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계급양극화0911.htm (57.6K) 32회 다운로드 DATE : 2015-08-10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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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급 양극화의 경제학

                                                                                                                마이클 페럴맨(Michael Perelman)*
                                                                                                                 번역: 오종석(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미국의 대중이 정치적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작업장, 투표소, 거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익 세력이 강압적인 혁명적 변화로 미국 사회·정치 구조 전반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1932년에 당선된 뒤로, 린든 존슨(Lyndon Johnson) 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민주당 정권은 이전 민주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가끔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화당 정권은―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정권만이 유일한 예외이다―이전 공화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커다란 문제가 나타날 하나의 징조이다. 아마 미국의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계급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익 혁명으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맑스의 비판자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다른 선진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중간계급이 부상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추이에 대한 맑스의 “예언”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요란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분배는 여러 가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소득분배와 비슷해졌는데, 중간계급이 줄어들었고 부(wealth)의 지겹도록 많은 몫이 부유층에 귀속되었다.
미국 모델을 옹호하는 자들은 최근 경제동향이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가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실패의 신호이다. 1960년대 후반 자본주의가 주춤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지배계급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경기를 회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세금감면, 규제철폐,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추구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한을 공격하는 이중의 전략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동력들이 이윤율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지배계급은 자신들에게 부와 소득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세력균형을 바꾸어 줄 수단을 채택하였다.
1970년과 2003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3조 7천억 달러에서 10조 8천억 달러로 거의 세 배 가량 증가하였다.1)
같은 기간에 인구 또한 35%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시간당 임금 생활자들은 확실히 경제성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 시간당 임금은 1982년도 달러 가치로 환산하여, 1972년에 8.99 달러로 최고점을 이루었다. 2003년까지 시간당 임금은 8.29 달러로 떨어졌다―물론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면 약간 증가한다. 2)
프랑스 수리경제연구소(CEPREMAP)의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와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엠마뉴엘 사에즈(Emmanuel Saez)라는 경제학자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에 관한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소득을 납세신고서에 신고된 연간 총소득으로 정의하였고(2000년 현재의 달러가치), 자본이득과 모든 정부 이전지출(사회보장이나 실업연금, 복지지출 등), 세전 개인소득세와 종업원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es)는 제외하였다. 하위 90%에 대해 살펴보면, 1970년에 평균소득은 27,041달러였으며 그런 후 1973년에―이는 시간당 임금이 최고점이었던 시기와 일치한다―28,540달러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수치는 1993년에 23,892달러로 바닥을 쳤으며, 2002년에 이 집단의 평균소득은 25,862달러로, 이는 1970년 수치보다 4,5% 가량 떨어진 것이다. 3)

이러한 추정은 하위 90%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퇴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90% 중에서)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의 이득을 이들 대다수의 손실이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구의 80%가 1970년보다 2002년에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상위를 살펴보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진다. 피케티와 사에즈는 1970년에 1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평균 임금생활자들보다 약 49배나 많이 벌어들였음을 밝혀냈다. 2000년에는 그 비율이 2,173 대 1이라는 놀랄만할 수준에 도달했다. 임원들에게 지불되는 봉급의 증가율도 이윤의 성장률을 능가하였다. 예컨대 1993-95년과 2001-03년 사이 기간에, 랭킹 5위 안에 드는 주식회사 임원들의 총보수가 그 회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에서 10.3%로 높아졌다.4)

하위 90%의 인구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생활수준은 더 나빠졌지만, 인구가 약 30%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이 집단은 전과 마찬가지로 GDP 증가량 중 30%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덧붙이자면, GDP와 국세청의 소득수치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므로, 1970년과 2000년 사이에 달성된 모든 경제성장 성과의 커다란 몫을 상위 10%의 인구가 가져갔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무리는 없다.
혹자는 소득분배에 관한 피케티와 사에즈의 추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과 같은 이전지출을 포함하고 인플레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면, 1970년과 2002년 사이에 하위 90% 인구의 소득은 20%가량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그래봐야 연간 0.6%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추락했고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번영했는지 평가하는 데 너무 보수적일지도 모른다. 우선 자료들은 부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는 자본이득을 배제했다. 게다가 1962년에 리차드 티트무스(Richard Titmuss)가 밝혀냈듯이, 부자들의 조세회피 노력은 소득 분배를 실제보다 훨씬 더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5)

강단 경제학은 이러한 왜곡의 실상을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물론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David Cay Johnston)은 그의 탁월한 저서, 『완벽한 합법』(Perfectly Legal)에서 조세제도가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바를 기술하였고, 조세회피를 위해 부와 소득을 교묘히 은닉하는 부자들의 수법을 법이 어떻게 허용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6)
법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조세회피 수법의 대부분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막스 소윅키(Max Sawicky)가 ‘스스로 하는 세금감면’(do-it-yourself tax cuts)이라고 명명했던 여타의 수법들은 불법이다.7)

가령 돈을 외국에 은닉하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의 어떤 연구에서는 세계 부호들이 약 11조 5천억 달러 남짓의 자산을 해외 조세 피난처에 예치했다고 추정하였다. 이 액수는 미국의 GDP와 얼추 비슷하다. 물론 미국 시민들이 11조 5천억 달러 전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 감추어둔 자산이 고려되지 않았다. 8)
국세청이 이따금 어수룩한 탈세자를 처벌하지만, 이 관행은 비교적 안전하다.
더구나 납세자들이 자본이득을 얻은 자산의 비용 근거를 부풀리기 때문에 세금이 과소하게 부과된다. 어떤 연구는 이러한 부풀리기의 정도를 약 1/4조 달러로 추정한다. 9)
자본이득을 배제한 사에즈와 피케티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러한 관행은 분명히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국세청 최근 자료를 보면, 징수되지 않은 세금 중 어림잡아 16%가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이 내지 않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교묘한 조세회피 전략은 상위 10% 인구의 막대한 부와 소득이 국세청 통계에 잡히지 못하게 한다. 요컨대 호텔왕 레오나 헴슬리(Leona Helmsley)의 유명한 말처럼 “하찮은 인간들만이 세금을 낸다”. 정부는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는 반면 집행을 위한 재원을 줄여서 헴슬리 같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기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헴슬리는 금융사범으로 18개월 동안 형을 살았지만 이는 정부가 부지런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해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그녀의 조세사기가 발각된 것뿐이다.
국세청은 또한 자산이 적은 자들, 특히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대상자라고 신고한 자들에 대해 감사를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을 부추긴다. 10)

세금과 관련한 소득분배의 왜곡이 전부가 아니다. 부자들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자산들을 획득할 수 있다. 회사 제트기의 개인적 유용에 대한 존스턴의 설명을 보자.

윌리엄 에이지(William Agee)가 토목회사 모리슨-너드슨(Morrison-Knodsen)을 부도냈을 때, 그는 이미 청산한 회사 제트기 하나를 두 개의 새 제트기로 교체하였으며 끝장난 회사 재정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랑했다. 그의 부인 마리 커닝햄 에이지(Mary Cunnigham Agee)는 미국과 유럽 등지를 여행할 자신의 전용기로 추가로 얻은 제트기를 이용했다. 로스 존슨(Ross Johnson)이 담배-식료품 회사인 RJR 나비스코(RJR Nabisco)를 부도냈을 때 회사에는 최소 12개의 회사 제트기 편대가 있었는데, 그는 한 때 자신의 개를 비행기에 태워 집으로 보냈으며 적하목록에 “G. Shepherd"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케네스 레이(Kenneth Lay)는 그녀의 딸이 엔론(Enron)의 제트기 중 하나에 침대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을 허락했는데, 일반 여객기에 수하물로 싣기에 침대는 너무 큰 물건이었다(개인적인 유용을 통해 운반비를 절약했다는 의미―역자). Johnston, Perfectly Legal, 62.

여기서도 존스턴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RJR 나비스코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두 대의 새 걸프스트림(Gulfstream)이 도착한 후에도, 존슨은 한 대에 에누리 없이 2천 백 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G4 한 쌍을 주문하였다. 격납고에 대해 말하자면, 존슨은 비행수석인 린다 갈뱅(Linda Galvin)에게 막대한 예산을 주었고 그것을 초과해도 된다는 암묵적 지시를 내렸다. 공사가 끝났을 때 RJR 나비스코는 이웃해 있는 코카콜라의 격납고를 왜소하게 보이게 하는, 타지마할과 같은 회사 격납고를 보유하게 되었다. 비용은 격납고 자체에 들지 않았고, 그 옆에 썬팅된 유리로 지어진 3층 건물과 일본식 정원으로 완성된 25만 달러에 달하는 조경에도 비용이 들어갔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방문자가 기절할 만할 3층의 중앙 홀이 있다.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벽과 바닥은 마호가니를 박아서 선을 넣었다. 6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 새 가구는 여러 군데 배치되었고, 유리 케이스에 넣어져 도처에 널려있는 중국 고대 의복과 격조 높은 중국 접시, 항아리들을 포함해서 10만 달러를 호가하는 골동품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치 사람들이 건물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피곤해지는 것을 배려라도 하는 양, 화려한 화장실 한 구석에는 의자들로 가득하다. 그 밖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와인 냉장고, 텔레비전과 스테레오를 갖춘 “방문 조종사를 위한 방”, 임원들의 위치와 그들의 향후 희망 이동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컴퓨터가 구비된 “비행계획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RJR 공군이라고 널리 알려진, 36명의 회사 비행사와 10대의 비행기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Nell Minow, “The Use of Company Aircraft,” http://www.thecorporatelibrary.com/special/misc/aircraft.html; Bryan Burrough & John Helyar,Barbarians at the Gate (New York: Harper and Row, 1990), 94; Gary Strauss, “Pricey Perk Lets Executives Fly High,” USA Today (August 5, 2003).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New York University's Stern School of Business)의 데이비드 예맥(David Yermack)은 “비행 애호: 기업 제트기, CEO의 부수입, 홀대받는 주주 배당”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그는 여기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치와 기업의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본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CEO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본사로부터 멀지 않는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CEO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평균 2/3 가량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David Yermack, “Flights of Fancy” (September 2004),
http://public.kenan-flagler.unc.edu/faculty/shivdasani/uncduke%20corporate%20finance/David_Yermack_Aircraft0904.pdf.

예맥의 논문에 근거해서 “JetGreen”이라는 제목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회사 제트기를 “골프약속이나 휴가기간에 있는 CEO들과 기타 임원들을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클럽으로 나르는 공중 리무진”이라고 묘사했다. Mark Maremont, “Frequent Fliers: Amid Crackdown, the Jet Perk Suddenly Looks a Lot Pricier For CEOs,” Wall Street Journal, May 25, 2005.
더 질책하자면, 정부는 회사 제트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까지 한다. 예컨대 정부는 항공관제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해 상용 비행기에 부과하는 무거운 착륙요금을 [개인 비행기인 회사 제트기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Joseph E. Stiglitz, The Roaring Nineties (New York: W. W. Norton, 2004).
이러한 보조금 중 상당액수가 기업 경영진들의 개인적 삶에 혜택을 준다.
고위 기업 경영진들은 무료여행 이외에도 기타 여러 부수입들을 향유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비싼 좌석과 요리사, 잔디관리, 그 밖에도 보통 사람들―물론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은 자비를 들여야 하는 다수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뉴욕 타임즈》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그레첸 모겐슨(Gretchen Morgenson)은 전 타이슨 푸드(Tyson Foods)의 회장 도널드 타이슨(Donald J. Tyson)의 월권을 지적했는데, 그 범위는 회사 제트기의 개인적 사용에서부터 가사, 잔디관리에 이른다. 그녀는 레오나 헴슬리의 말을 흉내 내어 “하찮은 인간들만이 잔디관리비용을 지불한다”라고 기사 제목을 적절하게 달았다. Gretchen Morgenson, “Only the Little People Pay for Lawn Care,” New York Times (May 1, 2005).

또한 피케티와 사에즈의 자료는 빈자들의 복지를 과대평가하는데,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전에 벌었던 만큼 벌려면 점점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렇다. 예컨대 1970년과 2002년 사이 다른 선진 경제들에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하락한 반면, 미국에서는 20% 상승하였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locking In and Clocking Out (October 2004), http://www.oecd.org/dataoecd/42/49/33821328.pdf.
게다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통해 발표된 사회의 가난한 층의 소득은 그들이 지불하는 많은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은행과 기타 기업들이 부과하는 고리대나 진배없는 높은 이자율과 연체료, 유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각종 비용들이 자료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비록 통계를 수집할 때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했지만 그것들은 유의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전국신용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등은 거래에 대한 서비스 요금으로 378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를 챙겼다. 1994년에 비하면 이는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은행들은 또한 연체료, 소계정 수수료(low balances charge), 한도초과 수수료(over-the-limit charge)를 건 당 39달러까지 인상하였다. 어떤 은행은 서비스 담당자와의 면담에까지 비용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요금들은 대부분 빈자들이 부담하였다. Kathy Chu, “Rising Bank Fees Hit Consumers,” USA Today (October 4, 2005); Dean Foust, “Protection” Racket?: As Overdraft and Other Fees Become Huge Profit Sources For Banks, Critics See Abuses,” Business Week (May 2, 2005).

부유한 10%의 인구 내에서도 모양 사납게 소득분배가 부자들 중의 부자들에게로 점점 기울어졌다. 1970년에는 납세자 중 상위 0.01%가 총소득의 0.53% 이하를 소유했었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그들 몫이 3.06%로 치솟았다. 다시 말해 이 13,400명 납세자들의 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53배에서 약 306배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이 수치는 대공황 바로 직전인 1928년에 가장 높았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 13,400명의 가정의 소득은 전체 가계 중 가장 빈곤한 25%의 소득과 맞먹는다. Piketty &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또한 Krugman, “For Richer”를 참고하라.
물론 이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틀림없이 이 유복한 사람들 중 하위 25%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부의 소유는 소득보다 훨씬 더 집중된다. 경제 침체기에는 보통 그러하듯이, 닷컴 거품(dot-com bubble)이 터지면서 부의 불평등은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가계들 중 상위 1%가 미국의 금융자산의 40%를 소유했다. Edward N. Wolff, “Changes in Household Wealth in the 1980s and 1990s in the U.S.”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407 (May 2004).
만약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했었더라면, 가장 부유한 1%의 자산보유 수치는 위에서 보고된 40%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경기후퇴가 없거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계속해서 높게 치달을 것임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과 의료혜택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반면,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나 국민의료보조제도(Medicaid)와 같은, 그들이 의존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은 점점 박해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Robert Carhart Merton―역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은 엘리트에 의한 과학적 위신(scientific prestige)의 축적이라는 맥락에서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성서구절을 인용하여 “마태오 효과”(Matthew effect)를 주목케 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오 복음 13장 12절. 학계에서 생산성이 높은 학자와 낮은 학자 사이의 양극화를 이르는 말―역자). Robert K. Merton, “The Matthew Effect in Science,” Science 159, no. 3810 (January 5, 1968): 56–63.
오늘날 우리는 불과 몇 십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마태오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
피케티와 사에즈의 추정이 과장되었는지 너무 보수적이었는지는 다른 이의 판단에 맡기겠다. 당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기업 측의 공세가 보기 좋게 승리를 거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00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당선된 후 부와 소득의 이전은 심상치 않은 속도로 빨라졌다.
자유시장주의자의 수장이자 전 연준(Federal Reserve)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조차도 상원에 출석하여 오늘날 미국의 불평등 심화를 걱정했는데,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에게 시인하기를, “이곳에서―잠재적으로―소득 집중이 사실상 심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 Federal Reserve’s Second Monetary Policy Report for 2004, 108th Congress, 2nd sess., July 20, 2004.
그가 선호하는 처방들을 고려한다면, 누구든 틀림없이 의장의 진심을 의심할 것이다. 예컨대 몇 달 후 같은 상원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슈머(Schumer) 상원의원의 사회보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린스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이 나라의 소득과 부의 집중에 대해 걱정해왔습니다 … 그리고 내 판단에 이것(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의미함)이 그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 Federal Reserve’s First Monetary Policy Report for 2005, 109th Congress, 1st sess., February 16, 2005.
다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에서 둘째가는 갑부였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과도한 세금 감면에 대해 더 솔직하게 걱정하는 내용이다.

2003 회계연도의 법인 소득세는 총 연방세 징수액의 7.4%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전후 정점을 이루었던 1952년의 32%보다 떨어진 것이다. 작년의 퍼센티지는 1934년 통계자료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한 해(19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기업을 위한 (그리고 기업의 투자자, 특히 대투자자를 위한) 세금 우대(tax breaks)는 행정부의 2002, 2003년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만일 계급 간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나의 계급은 명백하게 승리하고 있다. Warren Buffett, “Annual Letter to the Shareholders of Berkshire Hathaway Inc,”
http://www.berkshirehathaway.com/letters/2003ltr.pdf.

버핏이 제시한 수치는 사실 법인세 기여분을 과장하였다. 실제로는 연준 시스템―그 존립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이 2002년 총 법인 소득세의 16%를 지불했다. 기업들 중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 대기업들 중 상당수는 마이너스(-)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수익성이 좋은 275개 기업들을 살펴본 한 연구에 의하면, 3년간(2001-2003) 미국 내 총이윤이 1조 1천억 달러였지만 이 기업들 중 82개의 기업들이

…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최소한 1년은 0 또는 그 이하의 연방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들 중 다수는 다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은 해에 이 회사들은 1천 20억 달러의 세전이윤을 신고했다. 그러나 35%의 법정 법인세율로부터 계산될 수 있는 356억 달러의 법인 소득세를 내는 대신, 이 회사들은 조세감면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미국 재무부로부터 총 126억의 조건 없는 세금 환불 수표(outright tax rebate checks)를 받아 챙겼다. 이 회사들의 “마이너스 세율”은 세금을 내지 않는 해에, 세전보다 세후에 더 많이 벌어들였음을 의미한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3.2. Federal Government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s” (2004), http://www.bea.gov/bea/dn/nipaweb/TableView.asp#Mid.

이러한 회사들 중 28개의 회사는 3년 전체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세율을 누렸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불평등이 해마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2003년 한 해만 놓고 보면, 46개의 회사가 0 또는 그 이하의 연방 법인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46개의 회사는―연구대상 회사들 전체를 고려하면 6개 회사 중 거의 1개꼴이다―2003년의 미국 내 세전이윤을 426억 달러라고 신고했지만 세금 환불로 총 54억 달러를 받았다. 200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42개)의 세금을 내지 않은 회사들이 세전이윤으로 435억 달러를 신고했지만 세금 환불로 49억 달러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회사의 숫자는 33개에서 46개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40% 늘어난 수치다. Robert S. McIntyre & T. D. Coo Nguyen,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Bush Years, (Washington, D.C.: Citizens for Tax Justic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2004), http://www.ctj.org/corpfed04pr.pdf.

이와 같은 법인세의 잠식을 놓고 예측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1/5 동안 법인세는 연방 지출액의 1/4 이상 납부되었다. 법인세는 닉슨(Nixon) 행정부에서 감소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연방 프로그램 비용의 11%를 충당할 만큼 징수되었다. 그러나 2002, 2003 회계연도에 우리 정부지출의 단지 6%만이 법인세로 징수되었다. McIntyre & Nguyen,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Bush Years.

이어지는 연구는 전국 수준의 법인세 잠식이 훨씬 더 극단적임을 보여준다. Robert S. McIntyre & T. D. Coo Nguyen, Corporate Tax Avoidance in the States Even Worse Than Federal (Citizens for Tax Justic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2005), http://www.ctj.org/pdf/corp0205an.pdf.

개인 소득세 삭감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훨씬 쉽다. 2005년에 부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조세삭감의 영구화’를 내걸었다. 그가 성공한다면 향후 75년 동안 인구의 상위 1%가 누리는 혜택을 추정하면 2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Richard Kogan & Robert Greenstein, “President Portrays Social Security Shortfall as Enormous, but his Tax Cuts and Drug Benefit Will Cost at Least Five Times as Much,”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February 11, 2005), http://www.cbpp.org/1-4-05socsec.htm.
다시 말해, 인구 중 그처럼 적은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동안 실시되는 조세삭감은 미국의 현재 연간 GDP의 1/4과 맞먹는다.
부자들을 위한 조세삭감과 빈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치명적 조합은 계층이동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다. 토마스 피케티는 이미 언급한, 소득 불평등에 관한 뛰어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의 모든 조세삭감과 더불어 이 새로운 고소득 조세삭감은 (유산세estate tax의 폐지를 포함하여) 결국 미국에서 금리생활자 계급이 다시 형성되는 데 일조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유하지만 재능 없는 소수의 어린이 집단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통제할 것이며, 돈 없지만 재능 있는 어린이들은 절대로 경쟁이 안 될 것이다 … 만일 이러한 조세정책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몇 세대 지나서 1914년 이전의 늙은 유럽처럼 될 확률이 클 것이다. Daniel Altman,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Same Breath),” New York Times, April 20, 2003.

여기서 우익이 세금의 부담분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한 유명한 편집자는 조금의 반어법도 쓰지 않고 매우 직설적으로 “운 좋은 오리새끼들”(lucky duckies)에 대해 푸념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계급”에 대해 통곡하였다. Wall Street Journal, “The Non-Taxpaying Class,” November 20, 2002.

문제의 운 좋은 오리새끼들이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낼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익 혁명의 부유한 수혜자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이란 어떤 것인가! 부유한 자들의 이득이 과소평가되는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또한 인구증가와 이전지출이 야기하는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우리는 우익혁명은 여전히 세계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와 소득의 이전을 대표한다고 틀림없이 말할 수 있다―러시아혁명이나 중국혁명 때보다 훨씬 크다. 결국 중국도, 러시아도 경제가 7조 달러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수치는 1970년과 2002년 사이에 증가한 미국의 연간 GDP이다.
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연간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데는 그보다 더 커다란 수준의 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의 차이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는 주택의 연간 임대료와 구매가격 간의 차이와 같다. 정부정책은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부자들에게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끊임없이 촉진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외면하거나 그러한 정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인 양 설명하려 한다. 납세의무를 벗어 버리고 성장한 부와 소득의 모든 것을 사실상 차지함으로써 거둔 단기간의 승리를 환호해야 할지 모른다―최소한 어떤 집단은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에게조차, 이 승리는 속빈 강정임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우익 혁명은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보험 그리고 사실상 경제를 지원하는 여타 모든 공공기관의 토대를 잠식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우익은 경제의 토대 자체를 잠식하고 있다.

* 이 글은 “Some Economics of Class”, <Monthly Review> July-August 2006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마이클 페럴맨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치코 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Chico)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15권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아이디어를 훔쳐라: 지적 재산권과 회사의 창조성 몰수 』(Steal This Id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orporate Confiscation of Creativity)와 『잘못된 경제: 시장이 사람과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The Perverse Economy: The Impact of Markets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이 있다.

1)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GPO, 2005), 표 B-2, 286.

2)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GPO, 2004), 표 B-47, 340.

3) Thomas Piketty & Emmanuel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in Anthony B. Atkinson & T. Piketty, eds.,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Century: A Contrast Between the Europe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http://emlab.berkeley.edu/users/saez/piketty-saezOUP04US.pdf; 또한 David Cay Johnston, Perfectly Legal (New York: Portfolio, 2003), 38–39; and Paul Krugman, “For Richer,”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20, 2002)을 참고하라.

4) Lucian Bebchuk & Yaniv Grinstein, “The Growth of Executive Pa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 no. 2 (2005), http://www.law.harvard.edu/faculty/bebchuk/pdfs/Bebchuk-Grinstein.Growth-of Pay.pdf.

5) Richard M. Titmuss,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Change (London: Allen & Unwin, 1962), 22.

6) Johnston, Perfectly Legal.

7) Max B. Sawicky, “Do-It-Yourself Tax Cuts: The Crisis in U.S. Tax Enforcement.”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No. 160 (April 12, 2005), http://www.epinet.org/content.cfm/bp160.

8) Nick Mathiason, “Super-Rich Hide Trillions Offshore.” The Observer (March 27, 2005).

9) Joseph M. Dodge & Jay A. Soled, “Inflated Tax Basis and the Quarter-Trillion-Dollar Revenue Question,” Tax Notes 106, no. 4 (January 24, 2005).

10) Johnston, Perfectly Legal, 129ff.

11) Johnston, Perfectly Legal, 62.

12) Nell Minow, “The Use of Company Aircraft,” http://www.thecorporatelibrary.com/special/misc/aircraft.html; Bryan Burrough & John Helyar,Barbarians at the Gate (New York: Harper and Row, 1990), 94; Gary Strauss, “Pricey Perk Lets Executives Fly High,” USA Today (August 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