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노동운동의 부활을 예고하다

- 포항건설노조 투쟁의 성격과 의미

박혜철

1. 대중의 능동성을 읽어내야

 초일류기업이자 철강업계의 세계적인 초국적기업인 포스코 본사를 포항건설노조 2,500여 조합원이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점거, 농성했다. 또 포항건설노조의 점거농성을 지지·연대하는 16일 지역집회에 참가한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뇌에 치명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8월 1일 사망했다. 포스코 자본, 노무현 정권, 보수언론 등은 포항건설노조 투쟁을 ‘불법, 폭력투쟁’으로 매도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노무현 정부 경찰의 폭력적 탄압은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경찰을 방불케 했다. 포항건설노조 지도부는 단일노조 파업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68명이나 구속되었다. 포항건설노조는 현재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 하중근 열사를 사망케 한 경찰살인폭력규탄투쟁이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연대투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투쟁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아직 평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자본과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지배세력의 포항건설노조투쟁에 대한 총공세 때문인지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한 중간평가들이 매우 표면기술적이고 수세적이다. ‘포스코 점거농성은 우발적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폭력성과 계급성을 폭로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의 원흉이다’, ‘발주처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쟁점화 한 것은 큰 성과다’, ‘연대투쟁이 활발했다’ 등이 주류였다.

 이러한 평가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표면현상만을 지적할 뿐 그러한 표면현상을 야기한 심층적 측면을 적확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투쟁의 방어적 성격만을 부각시키고 있지 그러한 저항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노동자대중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간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은 몇 가지 측면에서 현시기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그에 따른 노동통제방식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대중의 주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민주노조운동의 도도한 변화 조짐 등을 보여주고 있다.

2. 포항건설노조 투쟁의 배경

1) 객관적 요인 : 자본독재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 상태는 포항건설노조가 7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내건 4가지 주요 요구사항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주5일제, 토요일 유급휴가 실시(기계 플랜트 직종), 8시간노동제와 단체협약 체결(목공철근분회) △임금 15% 인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반대 등의 4대 주요 요구 가운데 △임금 15% 인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반대 등 3대 요구는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소속 4개 지역 노조(포항, 울산, 전남동부·경남서부, 여수지역건설노조 등) 공동투쟁의 공동요구이다. 어느 지역이든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마찬가지로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건설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현장을 포함한 포항지역의 임금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부분 숙련공의 일당이 여수, 울산, 광양 등에서는 12만~15만 원인데 포스코 현장에서는 97,000원에 불과하다.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목수, 철근 직종은 하루 10시간 노동에 일당 90,000~95,000원으로 더욱 낮다(대구·경북지역의 목수 일당은 10만~12만 원 수준). 미숙련 보통인부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일당이 50,000~60,000원인데 포항지역에서는 42,000원이다. 그래서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1만 원 수준이다.(구체적으로 포항지역 토목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53.7세로 18.1년 동안 일했으며, 부양가족수가 3.4명이고, 숙련공은 주 70시간 노동에 월 184만 원, 보조공은 84만 원 수준으로 최소생계비에도 밑도는 임금이며, 이마저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220만 원의 83%,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20년 근속 평균연봉 6,000만 원 이상)의 36% 수준의 임금이다. 

포항건설노조의 이러한 저임금과는 대조적으로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포스코는 2005년 한해에만 5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건설연맹의 추산에 의하면, 이 순이익 가운데 5,000억~9,000억 원의 이익은 ‘원가절감’을 내세운 초저임금, 즉 초과착취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달성한 것이다.

저임금 이외의 여타 근로조건은 더욱 비인간적이다. 3,000여 명이 일하는 포스코 현장에 화장실이 6~7개에 불과하고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식당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2005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과정에서도 초인류기업 SK 현장에 화장실, 식당, 휴게실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식당이 없어서 외부에서 도시락을 시켜 쇳가루, 먼지가 수북한 공사현장 이곳저곳에 주저앉아 식사를 한다. 올해 과도한 작업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빈번한 24시간 철야작업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되어 은폐되고 있다. 산재로 처리하면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체별로 개인 병원을 아예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화조차도 저가 품질을 지급하여 적절수준의 안전화 지급을 요구하면 추가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정도이다. 또한 폐암 발생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석면포를 용접노동자들은 불티 방지용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다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화’, ‘선진조국’이 구호가 되고 있는 21세기 들어서도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에서 거의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토목분회의 주요 요구인 1일 8시간노동제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는 근로기준법 상 44시간제,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가 법제화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고 있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강제노동 거부, 하루 8시간노동제 실시가 주요 요구가 되었겠는가! 그리고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부정되고 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조탈퇴를 강요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합법파업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가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포스코 자본의 교활한 노동통제방식이다. 우선 포스코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포스코―포스코건설―하청 건설전문업체―다단계 도급―건설일용 노동자로 이루어진다. 플랜트 건설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을 통해 발주하거나 하청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원청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도급단가 결정, 현장에 대한 출입,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등에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에 일반적이지만 포스코 현장은 다른 곳보다 하도급을 통한 저임금구조를 더욱 악랄하게 이용한다.

포스코는 발주처로서 원청인 포스코건설―하청 전문건설업체라는 하도급 구조를 이용하여 저가 하도급과 덤핑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저임금구조를 구조화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설계가 대비 95% 선에서 발주를 했던 포스코는 2002년 이후에는 설계가의 73%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하여 공사금액을 재산정하고, 이 공사금액의 82% 선에서 하도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저가도급을 하고 있다. 결국 설계가 대비 30%대의 공사금액으로 공사가 수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하면 아예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저가도급과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직결된다. 포항건설노조가 하청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면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지불능력을 핑계로 들어 회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참여자제도가 포스코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1998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시에 공사실명제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하청 전문건설업체 밑으로의 도급을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4대보험 가입, 세금 등의 건설현장 적용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건설현장의 인력 모집과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고 4대보험, 산재 등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포스코 현장의 경우 토목업체들은 7~8단계의 도급이 성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투입인원과 임금에 대한 조작을 일삼아 불법비리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시공참여자제도는 저임금,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빈번한 산업재해 등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이자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원흉이다. 최근 정책토론회 석상에서 건설산업 사용자단체 대표조차도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다단계 하도급 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건설자본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현실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시공참여자제도라는 구조와 제도만이 문제는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와 제도를 악랄하게 활용하는 포스코 자본의 노동통제방식이다. 우리는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시공참여자제도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조차도 다단계 하도급구조 구축에 악용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 자본의 노동통제방식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자본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얽매여 있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해 왔다. 포스코 자본은 정부의 공권력과 경찰을 동원하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노조활동을 무력화해 왔다. 현장출입 통제,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나 공기 연장을 통한 무력화, 외국인인력 투입 등이 대표적인 개입방식이다. 노조활동 동향에 대한 보고체계를 24시간 운영할 뿐 아니라 포스코 현장에 대한 노조간부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노조의 일상활동을 무력화시켰다. 광양지역의 경우 노조가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으나 노조간부의 현장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노사가 체결한 안전교육에 대해 포스코가 현장 출입과 장소 제공을 거부하여,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노조가 정문 밖에서 교육을 하고 수천 명의 조합원이 정문 안에서 땡볕에 앉아 교육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포스코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노조가입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고를 자행하기도 한다.

또한 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포스코 자본은 공기 연장과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무력화시켜 왔다. 2004년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시에도 공기연장을 통해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타격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무력화시켰다. 올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업 시 공기 연장을 공언했고,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 투쟁의 발단이 되었던 포스코 통근버스를 이용한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합법파업을 무력화시킨다. 더 나아가 건설자본은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2005년 여수산업공단에서 발견된 34개 원청사가 작성한 노조대책계획 문건에는 파업 무력화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광양, 포항, 울산의 플랜트 건설사업주협의회와의 공조가 언급되어 있다. 올해에도 GS 칼텍스의 주도하에 여수산업공단에 3,000여 명의 재외동포를 도입하는 계획 문건이 발견, 폭로되었다. 울산 등에서도 노조파괴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 도입은 저임금보다는 주로 파업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겨냥한다.

이처럼 포스코 자본은 다른 건설자본과 함께 건설일용 노동자들을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묶어 놓고 마음껏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초과착취를 자행했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여 기본권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서면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조파괴를 일삼았다. 자본독재를 뚫고 투쟁이 확산되면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현장 침탈, 합법집회 봉쇄와 폭력적 탄압, 대량구속 등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노조활동과 파업권에 대한 이러한 폭압적 탄압 때문에 최근 군사독재시절의 전유물이었던 ‘공안탄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외관상 공권력의 무단적 탄압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시절의 ‘공안탄압’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졌으니 바로 ‘자본독재’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권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노동통제와 폭압적 탄압을 주도했다면, 1997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부터는 자본이 더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해 노동통제와 폭압적 탄압을 주도해 왔다. 군사독재시절이나 지금이나 자본과 정권은 지배세력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노동통제와 노조탄압을 자본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다. 나중에 포항건설노조의 투쟁 경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공안탄압’ 역시 포스코 자본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주도되었다.        

 따라서 포항건설노조의 주요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번 투쟁의 객관적 요인은 자본독재에 의한 ‘공안탄압’과 그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투쟁의 성격을 가졌듯이, 현시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자본독재의 ‘공안탄압’에 맞선 민주화투쟁의 성격을 띤다.

2) 주체적 요인 : 건설일용 노동자의 생존의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요구·공동투쟁

이번 투쟁의 주체적 측면에서 첫 번째 요인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절박함이다. 앞서 살펴본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월 평균 180만 원대의 임금은 1997년 IMF사태 이전의 명목임금 수준을 겨우 회복한 수준이다. 지난 10여 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3,4인 가족의 40, 50대 가장이다. 불안정고용,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산업재해 등 비정규 노동의 모든 특징을 지닌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다. 이 점은 이번 포항건설노조 파업투쟁에서 보여진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전투적인 투쟁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6월의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작년 울산지역건설노조의 파업투쟁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두 번째 요인은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인간적 모멸감이다. ‘선진조국’과 ‘웰빙’이 판을 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을 식당도, 거친 노동으로 흠뻑 젖은 몸을 씻을 샤워장도 없는 비인간적인 작업환경,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비열하고 야만적이기조차 한 자본독재의 노동통제방식 등에서 오는 인간적 모멸감! 이로부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모든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본과 정권이 쳐놓은 모든 법적,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제약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전투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이를 말해주는 세 가지 사례를 예시한다.

 하나, 포스코 자본은 7월 11일 포항, 울산, 광양지역의 3,500여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상경투쟁하러 올라오자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와의 면담에서 포항지역의 토목건축업체를 포함,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내 시공참여자나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2일부터 포스코 자본은 포스코 통근버스를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노조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중지하라고 합법적으로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경찰을 투입해 무단적으로 탄압했다. 이에 2,000여 조합원들은 13일 포스코 본사에 ‘우발적’으로 들어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포항건설 노동자들은 포스코 자본의 기만적이고 폭력적 탄압에 맞서 ‘전투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둘, 7월 21일 새벽 9일간의 점거농성이 무너지고 2,000여 조합원들이 대부분 본사건물을 내려오면서 했던 조합원들의 발언이다. “포스코를 상대로 이만큼 대찬 싸움 한번 해봤음 그걸로 됐죠. 이번엔 포스코 무릎을 꿇리는 데 실패했지만 다음이 있지 않느냐”며 웃음 짓는 조합원에게는 어떠한 패배의식도 없었다. “사실 농성장에서 나온 이유가 다시 싸우기 위해서죠. 생라면을 먹으니까 설사만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서 차라리 나와서 밥먹고 밖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낫겠다 싶어 내려왔다”는 조합원, “몸이 아파 먼저 내려오긴 했지만 집행부들과 남은 조합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나만 내려와서 민망할 뿐이다. 빨리 기운차려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 역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조합원 등. 이러한 발언들이 조합원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해산한 이후 68명의 지도부가 대량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내내 완강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셋, 8월 19일 포항에서 열린 ‘고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경찰살인폭력규탄! 제3차 전국노동자대회’의 마무리 집회에서 목공분회 소속의 한 늙은 노동자가 포스코 본사를 연신 가리키며 “저 건물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기 사장놈의 새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투쟁합시다”하고 절규하자 6,000여 참석 노동자들이 큰 박수로 공감을 표명했다.    

세 번째 주체적 요인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분노를 포항건설노조가 노조로 담아내고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투쟁으로 묶어세웠다는 점이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은 올해 초 1,500명에 불과했으나 포스코의 일거리가 늘어나자 파업돌입 직전에 3,4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에는 기존에 노조로 조직화되었던 기계 플랜트 분회 외에 목공철근분회로 올해 새롭게 조직된 철근, 목수 노동자 600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 조합원을 크게 확대한 포항건설노조는, 울산, 전남동부·경남서부, 여수 지역건설노조 등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지역노조들과 함께 올 임·단협에서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추진했다. 3대 공동요구인 △임금 15% 인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반대 등을 통해 실질임금을 확보하고 아직 체결하지 못한 울산건설노조의 단체협약을 공동쟁취하기로 결의했고, 이러한 공동투쟁을 토대로 올 10월 중 단일노조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공동투쟁 결의는 7월 1일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6일 울산건설노조, 10일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이어졌고,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투쟁 이후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나타났다.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요구, 공동투쟁과 이를 토대로 한 단일조직 건설 추진은 대부분의 민주노총 노조들이 형식적인 산별전환 투표를 통해 산업·업종별 단일노조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었다. 포항건설노조 투쟁이 포스코 점거농성과 하중근 열사 사망 이후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해 가는 데 플랜트건설노조들의 공동투쟁이 기본 동력으로 작용했다. 

3)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투쟁으로 상징되는 포항건설노조의 전투적 투쟁은 전술적으로 기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우발적’이었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주·객관적 요인에 따르면 결코 우발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포스코 자본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악랄한 ‘공안탄압’과 포항지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생존의 절박함과 분노가 정면으로 맞부딪힌 계급투쟁이었다. 포스코 자본의 악랄한 자본독재에 정면으로 맞선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전투적 저항이었던 것이다.

3. 투쟁의 경과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은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점차 업종 공동투쟁, 그리고 전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갔다. 포스코 자본의 도발적 공세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돌입과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투쟁으로 확산되는 단계, 그리고 7월 13일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투쟁을 계기로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하여 한편으로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투쟁으로 격돌하는 단계, 그리고 점거농성 해제 이후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 지속과 8월 1일 하중근 열사 사망 이후 경찰살인폭력규탄투쟁 단계로 역동적으로 상승했다.

1) 포스코 자본의 공세적 도발과 포항건설노조 파업투쟁이 주도한 플랜트건설노조 공동투쟁

포항건설노조가 올해 들어 조합원을 배 이상 늘리는 등 조직력을 대폭 강화하고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투쟁을 주도하자 포스코 자본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도발적 공세를 취했다. 노조가 올해 새로 결성된 목공철근분회의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자 전문건설업체들은 도급계약(시공참여 계약)을 핑계대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5월 29일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주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수십 년 간 내려온 관행이라 주장하며 “8시간 노동을 인정할 수 없다. 전원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 명의 토목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전문건설업체들은 300여 명을 집단해고하고 나서는 “해고 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여 13차에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에 목공철근분회 조합원 430여 명은 6월 23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24일부터 ‘8시간 노동제 쟁취’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곧이어 포항지역건설노조는 15차례의 교섭에서 무성의와 회피로 일관한 전문건설업체에 맞서 6월 27일 2,365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파업찬반투표에서 67%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30일 형산강 둔치 해방광장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006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포항건설노조는 매일 새벽 포스코 정문에서 4천여 조합원들이 분회별 집회를 갖고 현장출입을 통제하며 형산강 둔치에서 전체 집회를 가지며 파업을 이끌어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5일제 근무제와 관련, 비용지불능력이 없다며 토요일 유급휴무 요구를 무리한 주장이라며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단협 개악안을 들고 나와 노조측을 도발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에 이어 울산건설노조는 7월 5일 조합원 903명이 참여한 파업찬반투표에서 8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울산건설노조는 2005년의 3월부터 76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근로시간 보장 및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불포함, 4대보험 지급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 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조인정과 편의제공 등에 합의했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울산건설노조에 이어 7월 10일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건설연맹 차원에서는 7월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대정부 8대 요구 쟁취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노동자 2006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포항, 울산, 광양 등 플랜트건선노조협의회 조합원 3,500여 명이 상경하여 참여했고, 포스코 자본과의 면담을 통해 성실교섭과 불법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받았다.

 7월 11일까지의 투쟁 상황은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자본의 사주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도발적 공세에 맞서 단위사업장의 투쟁,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의 공동투쟁, 그리고 건설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으로 단계적으로 투쟁력을 착실하게 키워가는 과정이었다.

 다른 한편, 포스코 자본은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역여론을 조작했다. 나중에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시 입수하게 된 <건설노조 파업 동향 및 대응 관련보고>(06.7.7 포항제철소)라는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감대 형성 및 노조명분 약화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건설협의회, 파업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지역 조간신문에 게재 (7.10.월) △사설, 기고문, 기자수첩 등을 통한 우호 여론형성(7.10.월~7.11.화) 등의 ‘대응계획’을 세웠고, 이 문서의 ‘계획’은 이후 해당지역 언론을 통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12일 박승호 포항 시장을 만나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자사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시장은 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모아 ‘지역안정대책회의’를 열어 파업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책회의에는 2명의 지역언론사 간부도 참석했다. 포스코 자본이 주도한 자본독재의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공안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2)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투쟁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은 7월 12일부터 국면이 전환된다. 7월 11일 상경투쟁을 통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성실교섭을 약속받고 돌아온 포항건설 노동자들은 12일 포스코 자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된다. 12일 포스코 자본은 형산강 둔치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포스코 통근버스에 대체인력을 실어날랐다. 이날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본사 앞 잔디밭에 모여 포스코 자본에게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자본은 폭력경찰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13일 조합원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13일 아침 또다시 파업 대체인력을 태운 포스코 통근버스가 정문을 통과하자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앞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포스코 자본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 자본은 뻔뻔스럽게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묵묵부답으로 나왔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에 포스코 본사 점거를 요구했고, 생수와 라면 등을 급하게 챙겨 오후 2시경 2,000여 조합원들이 ‘우발적’으로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포항건설노조의 2,500여 조합원들이 13일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분명히 ‘우발적’이었다. 사전에 기획된 투쟁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포스코 자본의 ‘도발’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12일의 대체인력 투입과 조합원들의 항의, 그에 대해 경찰 투입과 강제해산으로 대응한 포스코 자본이 13일 또다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소수의 경찰력만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의 전 과정에서 포스코 자본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주도한, 보수언론과 지역여론을 총동원하여 벌인 조직적인 ‘불법, 폭력투쟁’ 매도공세를 보면 포스코 자본의 ‘도발’ 의혹도 그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거농성이 ‘우발적’인 것이냐 ‘도발’한 것이냐가 아니다. 2,500여 명이라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본과 정권, 언론 등이 쳐놓은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한순간에 뛰어넘어 과감하게 포스코 본사의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쌓인 분노가 전투적 저항을 감행하게 만든 것이다. 그것은 포스코 자본의 ‘도발’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특히 13일부터 포스코 자본이 보수언론, 지역관변·시민단체, 노무현 정부까지 총동원하여 벌인 ‘불법, 폭력투쟁’ 매도공세에도 꺾이지 않고, 또 폭력경찰의 위압적인 진압작전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한 저지투쟁으로 진압작전을 좌절시키며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21일까지 9일간 지속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전투적 저항은 포스코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다. 식사반입 금지, 강경진압 엄포와 수차례의 강제진압 시도, 단전, 단수 등 포스코 자본과 경찰의 모든 비열하고 비인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점거농성대오는 어떠한 기물파손도 없이 정리정돈을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점거농성을 유지했다.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자본의 직접 교섭을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완강한 포스코 점거농성투쟁은 연대투쟁에 불을 붙였다.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포스코 본사 앞으로 몰려와 음식물 반입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16일에는 김밥 등 음식물을 반입했다. 16일 건설연맹이 주최한 포항건설노조투쟁 지지연대집회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공동투쟁을 함께하는 노조들의 연대투쟁은 매우 전투적이었다. 울산건설노조는 포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경찰의 도로봉쇄에 맞서 3시간 동안 항의투쟁을 전개한 후에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포항에 들어가서 연대집회에 참석했다.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조합원들 역시 수십대의 버스가 고속도로상에서 경찰의 봉쇄로 차단당하자 개별 승용차를 이용해 1,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포항으로 달려왔다.

연대투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탄압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 7월 16일 집회 도중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집회대오를 폭력침탈하는 과정에서 대오 앞쪽에 있던 하종근 조합원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는 등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중근 조합원은 곧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은 이후 집회에서 노동자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점거농성투쟁이 완강하게 지속되고 전투적 연대투쟁이 확산되자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도 더욱 치열해졌다. 7월 18일 노무현 정권은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노동부 장관 명의로 ‘합법보장, 불법필벌’을 요점으로 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7월 19일 오후 3시 경북본부 등 영남권 5개 지역본부 주최로 ‘건설노동자 투쟁 승리와 경찰 폭력 규탄 민주노총 영남노동자결의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포항시로 들어오는 길목 곳곳을 봉쇄했음에도 포항, 울산,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등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화물연대 등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버스 32대에 나눠타고 포항으로 이동중이던 여수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 명은 여수시에서부터 경찰이 도로를 봉쇄함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2천여 명의 노동자행진대오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포스코 본사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여 크게 충돌했다. 이날 투쟁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기해산 방침에 따라 오후 6시경 해산했다. 이날 경찰은 조합원 가족인 임산부에게까지 폭행을 가해 태아를 유산시켰다.

한편,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대한 몇 차례의 강제진압에 실패한 경찰은 음식물 반입 차단에 이어, 18일부터 단전조치를 가했다. 이에 따라 생라면을 먹게 된 점거농성대오는 대부분이 배앓이로 고생하게 되었다. 또 경찰이 20일부터 단수조치를 하자 화장실조차 막혀 2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점거농성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결국 21일 새벽부터 점거농성은 자진해산으로 기울어져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자진해산했고, 농성장을 끝까지 지킨 노조지도부 8명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21일 오전 5시경 점거농성은 끝났다. 23일 이지경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8명의 지도부가 대량구속되었다. 

 포항건설노조의 9일간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투쟁은 포항건설노조 투쟁을 1개 사업장의 투쟁,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건설산업의 공동투쟁이라는 성격을 일거에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전 계급적 투쟁으로 상승시켰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계급적 투쟁으로 비약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스코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재계, 보수언론, 보수정치인, 노무현 정권 등 지배세력이 신속하게 총자본으로 단결하여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투쟁을 ‘불법, 폭력투쟁’으로 매도하여 고립시키는 총공세를 펼친 데 반해, 총노동은 계급적 단결로 대응하지 못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소속 노조들의 연대투쟁에 경북지역 차원의 지역연대가 더해진 수준에서 대응하였다. 전국적인 대응은 뒤늦게 20일 민주노총 등 30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포항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올바른 문제해결과 비정규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  뿐이다.
 

이처럼 계급 역관계가 자본쪽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고 고립된 상태에서 포항건설노조가 자본의 총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9일간 대규모 점거농성대오를 유지하며 완강하게 저항한 것과 플랜트건설노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전투적 연대투쟁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3) 포항건설노조의 지속적인 파업투쟁과 경찰살인폭력규탄투쟁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의 자진해산, 노조 지도부의 대량구속으로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포항건설노조는 점거농성 자진해산 이후 신속하게 비상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다른 한편, 뇌사상태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하중근 조합원의 회생을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20일부터 매일 포항시내에서 개최되었고,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22일부터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포항건설노조가 조직을 재정비하여 투쟁을 계속하자, 포스코 자본은 손해배상 청구 공세로 조합원들을 협박했다. 포스코 자본은 점거농성이 끝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경제가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여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해서 대량구속시킨 것 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조직을 재정비한 포항건설노조 비상투쟁본부는 7월 26, 27일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의 15% 임금인상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 요구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2% 임금인상안(3천 원 인상)을 고수했다. 다른 한편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소속 울산,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도 교섭을 재개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구속된 포항건설노조 지도부 58명은 27일부터 △구속자 사업처리 확대 중단 △구속자 최소화 △포스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단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8일 진상조사단은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을 진압경찰이 “하중근 조합원의 후두부를 방패로 찍어 치명상을 입힌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이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완강하게 계속되고 뇌사상태에 있는 하중근 조합원 문제로 투쟁이 계속되자 자본측은 이번 투쟁의 구심을 이루고 있는 플랜트건설노조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깨기 위해 분할지배전술을 구사했다. 7월 30일 울산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용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작년 파업투쟁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거부해 온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용한 것이다. 또 작년 파업투쟁으로 인한 손배청구 문제까지도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포항건설노조 투쟁과 분리하기 위해 자본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건설노조는 8월 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역시 8월 3일 잠정합의하고 5일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어 현장에 복귀했다.8월 1일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 하중근 조합원이 운명함에 따라 소강상태에 있던 투쟁국면은 경찰살인폭력 규탄과 책임자 처벌투쟁을 중심으로 다시 격돌하게 된다.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농, 참여연대 등이 ‘폭력살인 정권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 대책위원회’를 1일 구성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 및 경찰청장 퇴진 등 책임자 처벌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배상 등을 요구했다.
 

하종근 조합원의 사망을 계기로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8월 4일 하중근 열사가 안치된 동국대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고 하중근열사 정신계승, 경찰살인폭력 규탄, 책임자 처벌, 손배가압류 철회, 구속자 석방, 건설노조 공안탄압 중단, 포항건설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포항, 울산, 광양의 7천여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집회 후 포스코 본사를 향해 행진했다. 행진대오는 중간에 물대포와 방패로 가로막은 경찰의 저지를 맨몸으로 맞서 뚫고 형산강 다리 입구까지 경찰을 밀어내며 완강하게 투쟁했다. 이날 행진투쟁 중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종료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물병을 던져 비난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요구했고, 이후 투쟁은 조합원들의 의지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조합원들은 경찰지휘차량을 전복하는 등 전투적으로 맞섰다. 이날 투쟁과정에서 조합원 56명이 부상당했다.

8월 9일 집회투쟁은 이번 투쟁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포항시 동국대병원 앞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 경찰폭력살인규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7천여 노동자들은 집회 후 오후 5시부터 포스코 본사를 향해 행진에 나섰다. 지난 4일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강렬했다. 경북경찰청은 확산되는 연대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탄압을 벼르고 있었다. 경찰은 집회 중에 집회대오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투쟁적 지도부를 표적체포했다. 행진대오에 대해 경찰은 처음부터 물대포와 소화기, 그리고 방패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고, 비무장의 조합원들은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밤으로 접어들면서 충돌은 더욱 격렬해졌고, 경찰은 야밤을 이용해 기자, 시민,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방패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가했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은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을 투쟁에 나서게 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시위대오 앞에 나서서 2시간 동안이나 폭력경찰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또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시위대오가 밀릴 때는 5백여 시민들이 저지선을 마련해서 시위대오의 퇴각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거리투쟁은 밤 12시경까지 계속되었다. 조합원들은 19일 집회투쟁을 약속하고서 해산했다.

 9일 투쟁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인해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가세하게 되었다는 점과 조합원들이 맨몸으로 완강하게 싸웠을 뿐 아니라 투쟁중 지도부에게 쇠파이프


로 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투쟁으로 182명의 조합원들이 부상당했고, 6명이 구속되었다. 또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최상수 조합원이 방패에 찍혀 비장이 파열하고 척추와 늑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하게 다쳐 또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항의했던 신원미상의 아줌마를 경찰이 집중폭행을 가해 쓰려졌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생사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9일 격렬한 투쟁으로 표출된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에 놀란 포스코 자본은 기만적 타결을 시도했으나 포항건설노조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11일 밤 마라톤 교섭에서 5.2% 임금인상과 손배청구액을 포스코와 협의해 17억 원 정도로 최소화하고 출입제한 인원을 12-13명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구두약속’에 일부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의 비상투쟁본부는 12일 “전문건설업체쪽의 최종안은 노조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최종안은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했다. 포스코 자본의 기만적인 타결 기도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 기회에 포항건설노조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겠다는 포스코 자본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노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항건설노조는 15일부터 1,200여 조합원이 상경하여 “차라리 건설노동자를 다 죽여라”며 경찰청 앞 항의집회 등3일간 상경투쟁을 벌였고, 16일에는 거리투쟁 중 전원 연행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포항시협 의장 등 4명이 구속되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과 △경찰 책임자 처벌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8월 19일 오후 3시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거센데도 7천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주최의 ‘고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경찰살인폭력규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이날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없이 집회후 평화적으로 포스코 본사 앞까지 행진하여 포스코 본사 앞에서 마무리집회 후 해산했다.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투쟁 이후의 투쟁흐름을 총괄하면,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 이후 조직을 재정비한 포항건설노조가 중심이 되어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소속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전투적 연대투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자본의 분리전술과 울산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의 임단협 타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살인폭력 규탄을 중심으로 한 집회시위투쟁이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맞서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8월 9일 투쟁은 조합원들의 전투적 저항뿐 아니라 포항시민까지 시위에 가세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 이후 포스코 자본은 기만적 타결을 서두르고 있고, 경찰은 강경진압방침에서 후퇴하여 대화와 타결기조로 전환해 가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건설노조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발전되고 있다

4. 성격과 의미 : 다가올 대투쟁의 전조

 현재 진행중인 투쟁에 대해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만 간략하게 지적한다.

 포항건설노조의 이번 투쟁의 주요한 특징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투쟁이라는 점과 플랜트건설노조들의 완강한 전투적 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이 현재 진행중인 포항건설노조투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양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독재시절의 전노협의 자발적 대중투쟁과 전투적 연대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동안 자본과 정권은 물론이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전투적 노동운동은 왜곡되고 부정당해 왔다. 구시대적인 것,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러나 이번 포항건설노조투쟁은 그러한 왜곡, 부정이 잘못된 것임을, 오히려 전투적 노동운동이 복원, 부활하고 있는 조짐과 징후를 보여준다.

 물론 지금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라 자본독재의 시대이다. 군사독재시대에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전투성이 군사독재의 폭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자본독재 시대의 노동자의 자발성과 전투성은 자본독재의 폭압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이번 포항건설노조 투쟁은 웅변하고 있다. 또한 군사독재시절에 노동자의 전투적 대중투쟁이 군사독재로부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보편적 성격을 띠었듯이, 자본독재시절에 노동자의 전투적 대중투쟁 역시 자본독재로부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보편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번 포항건설노조투쟁은 군사독재가 아니라 자본독재의 폭압성에서 비롯된 투쟁형태로서 전투적 대중투쟁이 아래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는 자본독재라는 “객관적 조건에 조응하는 적합한 투쟁형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 소속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지역을 뛰어넘는 강고한 연대투쟁은 ‘노가다’로 표상되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의 동질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에게 핵심은 직종의 동질성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는 생존의 절박함과 인간적 모멸감에서의 공통성이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생존의 절박함과 인간적 분노가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라는 “조직적 틀을 통해”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묶여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플랜트건설노조협의회가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1985년 구로연대투쟁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전조, 징후였듯이, 이번 포항건설노조투쟁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전투적 연대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하에서 앞으로 다가올 노동자대투쟁의 징후, 전조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은 포항건설노조투쟁에 대해 한 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연대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 건설노조들을 조기 타결하는 한편, 포항건설노조에는 대량구속·손배청구 등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200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