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5월 3일자) 글입니다.

7공화국을 위하여

김승호(전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지난 토요일은 131회 세계노동절이었다. 서울 행사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LG 쌍둥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LG측은 지난해 말 노조를 깨기 위해 청소용역업체를 바꿔 버렸다. 종전 청소용역업체는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100% 소유한 회사였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4개월 이상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계속해 왔다. 농성장 주변에는 “구광모 회장은 답하라”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었다. 빌딩 청소용역까지 자기 일가족에 맡겨서 이윤을 갈취하는 재벌, 민주노조가 싫어서 용역업체를 바꾸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재벌, 총수가 근무하는 여의도 빌딩 말고 강 건너 마포빌딩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재벌, 그런 부당노동행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 이런 계급역관계에 밀려 결국 노동자들이 마포빌딩으로 직장을 옮기는 양보를 해야 하는 나라, 이게 2021년 대한민국, 6공화국이다.

노동절 참가자들은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해 집회를 가졌다. 그곳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6명은 지난해 5월11일 회사 측의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기간 임금지급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해고자들은 아시아나케이오 모회사인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인 “진짜사장 박삼구를 찾습니다”라는 벽보를 붙여 놓고 박 회장 구속·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전 회장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 또한 재벌공화국, 6공화국의 한 단면이었다.

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가 군부독재 또는 군사독재 ‘공화국’이었다면 6공화국은 재벌독재, 자본독재 ‘공화국’이다.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재벌‘공화국’, 자본독재 ‘공화국’이 된 것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에 불철저하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주화는 독점재벌을 토대로 한 파쇼체제 해체가 아니라 군부독재의 민간화로 인식됐을 뿐이다. 노동운동 또한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못해서 재벌과 민간화된 파쇼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지 않았다.

이런 재벌공화국의 끝판왕이 삼성공화국이다. 삼성공화국은 이재용 국정농단에 대한 봐주기 재판으로 국민의 염장을 질러대더니, 총수승계 비리 재판으로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승계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촛불혁명과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유죄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이들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수구보수 세력이 압승하자 한편으로는 이재용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용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과 함께 이재용도 사면하라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 이유가 볼 만하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이 감옥에서 풀려 나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재용은 사면해야 한다.” 이 어린이용 우화 같은 논법은 반박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재용 사면 여론몰이에 불교계가 동원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재용의 역할이 있었다며 그를 ‘백신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이건희 유산 처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유산 총액 26조원 가운데 12조원을 상속세로 국가에 바치고 또 2만3천여점(감정가 2조~3조원)의 그림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며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돕기 위해 1조원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다, 이런 “훌륭한” 가문이 있는가, 그러니 그 아들 이재용을 사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조차 이런 속 보이는 여론몰이를 보고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라고 말했다가 친재벌 세력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앞서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건희의 재산은 그의 부 이병철의 재산을 물려받은 데서 시작됐다. 이병철의 재산은 이승만 시절 부정축재로 만든 것이다. 그것은 4·19 혁명으로 몰수돼야 할 돈이었으나 박정희의 5·16쿠데타 덕분에 몰수되지 않고 축적의 밑바탕이 됐다. 그 이후에도 이병철과 이건희는 대를 이어 정경유착과 무노조경영으로 부를 부적하고 그 일부를 비자금으로 비축해 왔다. 2008년 비자금 10조여원(그중 4조5천억원이 차명계좌에 있었다)이 발각됐지만 몰수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밝혔듯이 자본가가 축적한 재산은 전부 노동자의 ‘부불노동’을 착취해서 쌓은 것이다. 그 가운데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고 대단한 선행인가.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 내는 것이고, 재산의 50% 사회환원을 약속한 기업가도 여럿 있는데 고작 10% 남짓 내놓고 요란을 떠는가. 따라서 이건희는 죽은 자이니 처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재용은 유산 사회환원과 상관없이 법대로 엄중 처벌돼야 한다.

나아가 불법 범죄단체인 삼성재벌은 해체돼야 하고 이재용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은 전액 몰수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5공이 청산돼야 했듯이 6공화국을 청산해야 한다.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