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에서 매일노동뉴스 [김승호의 노동세상] 고정 칼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사퇴는 하지만 사과는 없다' 칼럼을 매일노동뉴스 데스크에서 중요한 내용을 뺏습니다. 이에 원문을 올립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10월 21일자) 글입니다.

사퇴는 하지만 사과는 없다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결국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 국민들께서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현재 아닌 과거 시제로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더 이상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한다고 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죄송스러웠다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장관직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반대로 그가 장관직을 고수할 경우 문재인 정권에게 큰 짐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타의로 사퇴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는 가족의 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큰 잘못이 없는 온 가족이 자기로 인해 언론·검찰·야당 등으로부터 도륙당해 만신창이가 됐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의 일 때문에 죄송스러웠기는 하기만, 지금 사죄하거나 사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정의의 기수인 양 목청을 높였던 그의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어도, 그가 셀프 청문회와 국회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만 않았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사회주의와 결별해 놓고 지금도 사회주의자라고 강변하지만 않았어도, 재벌 총수에게 억대 장학금을 받고 그 대가로 수백억 횡령죄로 구속된 후대 총수의 보석 요청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을 인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강변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뭇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까? 그에게 특권층인 자신과 가족의 고통은 중하지만 그들로 인해 자긍심이 짓밟힌 민중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조국 씨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어떤가? 그는 조국 씨가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의 전문을 올렸다.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그리고 ‘감사했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다. 딸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동창생과 딸의 친구의 아버지를 동원해, 이틀 출근하고 가짜 인턴증명서를 받게 하고, 2주일 인턴하고 논문 제1저자로 되게 하는 묘수를 부린 것도 사과나 반성할 일이 아니다. 딸에게 자기 대학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준 일도 조교가 한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 학문에 전념해야 할 인문학 교수가 주식투기와 펀드투자 등 재태크에 몰두한 일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위엄을 지키는 담대한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그대는 누구인가.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그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국민에게 발표한 것도 아닌 이 발표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평가다. 또 송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전에 찾아보니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고 돼 있다. 죄송(죄스럽고 황송하다)하지는 않다는 거다. 잘못된 장관 임명으로 두 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조국 찬반 두 갈레로 찢어발겨 줄 세워 놓고, 수구보수 편도 아니고 자유주의 보수 편도 아닌 힘없고 스피커 없는 대다수 건강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서.

조국 사태 이외의 일에도 문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을 할 줄 모른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자주 사과한다. 제주 4.3항쟁, 5.18 광주항쟁, 부마항쟁 등에 대해서 국가원수로서 사과한다. 수구세력이 저지른 일이므로. 그러나 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나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적폐세력과 협치를 도모한 데 대해서, 노동존중을 표방해 놓고 재벌을 우대하고 노동을 홀대한 데 대해서. 민족 자주인 체하면서 미국을 추종한 데 대해서,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도덕하여 자격이 없는 조국 씨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놓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깔아뭉갠 데 대해서. 이런 독선적 태도는 실패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