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항거 후 반백년,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1) 전태일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거리에서 시위하던 중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현실에 항거하여 분신 자결했다. 이런 사실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는 경우에도 그가 노동자로서 분신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의 분신항거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에게 민주화운동 유공자 1호로 인정한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그의 분신항거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정치인들과 정치적으로 각성된 학생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된 민중적 민주화운동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단순히 군사파쇼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회복 운동으로부터 군사독재 체제와 더불어 그 물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운동으로 질적으로 전환됐다. 나아가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과 예속을 반대하는 민족민주운동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0년을 맞이하여 그의 투쟁정신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과 노동운동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의 분신항거는 무엇을 이루었나? 목숨을 내던진 그의 투쟁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나? 결사투쟁으로 그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제 잊어도 좋은가?

(2) 한국사회

<정치>

2020년은 전태일 동지가 산화한 지 만 50년 되는 해다. 그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1971년 박정희는 대통령 3선에 성공하고, 그해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학생운동가들을 대거 제명하고 강제징집했으며,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해를 넘긴 1972년 10월에는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유신체제는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피살됨으로써 끝이 났다. 그 후 잠시 민주화의 봄이 왔다. 사람들은 이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박정희가 만든 유신체제는 전두환 일당의 5.18 광주민중학살을 통해 재정비·강화됐다. 하지만 이 5공화국 체제는 광주민중의 피어린 항쟁에 힘을 받은 노동자·민중의 민중민주화 운동으로 위협받았다. 이 위협을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로 돌파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정권전복 위기가 조성됐다. 이것이 6.10항쟁이다. 그러나 내외 지배세력은 이 위기를 수동혁명으로 막아냈다. 그것이 6.29선언이다. 6.29선언만이 아니라 6.10민주항쟁조차 수동혁명의 성격이 크다. 미 제국주의의 민주화 이행 프로젝트에 의해 조절된 것이다. 이 수동혁명으로 야권이 1노3김으로 분열된 가운데 노태우의 6공 군사파쇼 정권이 등장했다. 이 6공화국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계속되는 해체 압력을 받아 김영삼의 민간민주정부로 대체됐다. 이것이 문민정부다.

이 문민정부는 자유민주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하는 파쇼통치, 부드러운 파쇼통치에 불과했다. 이 부드러운 파쇼, 민간파쇼 체제는 계속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됐다. 그 이후 좀 더 부드러운 민간파쇼 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거쳐 다시 수구파쇼 정권인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다가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퇴진되고 현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파쇼체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 50년 동안 정치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격동하기는 했지만 박정희가 만든 유신체제의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유신체제에서 대통령직선제만 수용한 87년 체제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준동이 그것을 입증한다. 자유주의 당파가 구체제를 변혁하려 하지 않은 결과다.

<경제>

이 정치적 격동기 동안 경제와 사회 또한 엄청나게 변했다. 이것은 경제와 사회 자체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유신체제를 비롯한 파쇼정치가 경제와 사회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 있게 뒷받침했다.

유신체제 수립 직후인 1972년 11월 <월간경제동향보고>에서 박정희는 1980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목표를 제시했다. 그 당시로는 이 전망목표는 환상적이었다. 수출은 10배, 소득은 4배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1인당 GNP는 1960년 79달러로서 세계 125개국 가운데 101번째였다. 그리고 1962년 83달러, 1970년 253달러였다. 1967~1971년간 제2차 경제개발5년계획이 실행됐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는 연평균 9.7% 성장했다. 고도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고도성장과 더불어 수출주도체제가 확립됐으나, 수출은 1971년에 고작 10억6760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런데 경제는 50년 동안 10억불 수출, 253불 소득 수준에서 2018년 6천억불 수출, 3만1천불 소득으로 높아졌다. 수출은 6백배, 소득은 1백20배 늘었다. 후진국으로 불리던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수준으로, 식민지·반봉건 운운하던 경제에서 아제국주의 경제로 천지개벽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국 가운데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이 이런 경제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 OECD 주요 20개국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 하락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OECD 평균에 비해 5% 낮을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락률은 9.88%였다. 이 같은 하락은 20개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재산소득 분배도 매우 나빠졌다. 주택 보급율은 전국적으로 100%가 넘고 있다. 1970년에는 주택보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으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주택 관련 문제는 자가주택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가주택 점유율은 전국합계로 56.8%에 불과하다. 7대도시는 더 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