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촛불 시대의 민중운동

(2019.01.27) 

1) 왜 포스트(post) 촛불 시대인가?  

대중의 눈으로 볼 때 촛불혁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그러므로 그 시대도 마감됐다.

첫째, ‘촛불’ 하면 촛불혁명 및 촛불정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신을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그 촛불정부는 이미 혁명성을 상실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에서 ‘자본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로 전화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라고 했으나 통로가 아니라 종점으로 전화했다. 그러므로 촛불정부 또는 촛불혁명 운운하는 이야기는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 정권의 자기 미화를 위한 구호이고 알맹이 없는 공허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촛불혁명의 여진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대기업 CEO 가운데 하나인 황창규 KT회장 같은 이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혁명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은 더더욱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촛불투쟁에 떨쳐나섰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운동은 어떠한가. 그들의 많은 부분은 촛불 정부에 동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정의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들도 촛불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혁명적으로 투쟁하려고 하지 않고 개혁주의에 머물러 왔으며, 집권당의 ‘비판적 지지’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어떠한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촛불정부에 대해 적극 지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자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운동은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다. 여타의 민중운동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또한 약간의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면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민중당이 주도하고 민주노총이 동원을 담당하는 ‘민중공동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또한 촛불정부의 성공에 목을 매고 있다. 자유주의 진보적인 언론도, 종교계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촛불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미 촛불혁명을 배반했다. 2019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배반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 구체제 변혁은커녕 적폐청산조차 실종됐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친자본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촛불혁명은 이미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것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은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이후 촛불혁명을 계속 추진하던 후기(late) 촛불혁명 시대가 아니다. 문제인 대통령 말하는 “지난 20개월”이 그 후기 촛불혁명 시대다. 지금부터는 후기 촛불혁명 시대의 연속이 아니라 그것과의 단절이다. 수구세력과 수구체제에 초점을 두고 자유주의 세력과 동맹하여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던 시대는 종을 친 것이다.

아프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자유부르주아 정파인 문재인 정권의 배반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노동운동·민중운동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의 주역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민중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왜 “포스트 촛불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고 “포스트 촛불 시대”라고 명명하는가. “포스트 촛불 혁명 시대”라고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촛불혁명” 형태의 혁명만이 아니라 혁명의 내용 또는 혁명 그 자체까지 끝난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서다. 노동자·민중이 자유부르주아지와 함께 추진하던 반(反) 수구 촛불혁명은 자유부르주아지의 배반과 이들의 수구부르주아지와의 협치로 끝이 났다. 하지만 민중이 추진하던 헬조선 변혁/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된다. 자유부르주아지들은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수구세력은 촛불만 아니라 혁명까지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말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민중의 혁명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물론 혁명의 내용도 형태도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시대를 “포스트 촛불혁명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촛불 시대”라고 명명했다.

2) 포스트 촛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첫째는 촛불혁명이 실패로 귀결된 직후의 시대이다. 촛불혁명의 명령의 하나는 수구체제를 변혁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적폐청산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악폐를 청산하자는 것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 이래의 악폐들을 청산하고 나아가 그 악폐들을 빚어내는 수구 사회·정치 체제를 변혁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변혁의 단초를 열자는 것이었다. 노동운동도 사회대개혁을 구호로 내걸었으나 적폐청산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적폐청산마저 실종되어 있다.

촛불혁명의 명령의 또 하나는 노동자·민중의 물질적·정신적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 “사람이 먼저다” 또는 “노동존중 사회” 등이었다. 그런데 이 지점들은 어느새 “사람이 먼저다”에서 “경제가 먼저다”로, “노동 존중”에서 자본 존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촛불혁명은 배반당하고 실패했다. 이점은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다.

둘째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것의 하나는 북·미관계 및 그와 연동된 남·북관계의 상당한 변화이다. 이 변화는 2018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또 하나는 세계적 및 일국적 범위에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내외관계의 전진적 변화에 대해 말해보자. 이러한 변화는 북에서의 핵무력 완성과 남에서의 촛불정부의 등장 및 미국에서의 이단적인 트럼프 정권의 등장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조성되었다. 이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고 매우 획기적이기도 하다. 한 예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들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 GP 파괴, JSA 모든 화기와 탄약 및 초소 폐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중지 등등. 그러나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러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관계 하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부분적인 북한 비핵화와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가 교환될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의 변화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도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일 것이다. 그러나 남측 안에서 민중운동의 획기적인 진출과 그에 따른 계급역관계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분단과 예속이라는 현상의 타파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은 교착상태를 보일 것이다.

다음은 경제정세의 급변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붕괴를 면하고 지탱되어 오던 자본주의 질서에 파국의 시간이 시시가각 다가오고 있다. 파국은 필연적이다. 다만 그 시점과 양상에 대해 단정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파국 요인이 발생해서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했던 파국 요인이 10년이 지나도록 제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성되고 있다. 즉 ‘새로운’ 파국이 아니라 ‘지체된’ 파국인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이렇다. 2008년 금융위기는 각국 국가기구의 비정상적인 개입을 통해 간신히 더 깊은 붕괴를 면했다.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적자 지출과 각국 중앙은행의 천문학적 양적완화가 그것이다.(미국 양적완화 4.5조 달러) 거기에다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유로존 및 일본 마이너스 금리, 미국 제로금리)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도 가세했다. 이런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디플레이션을 간신히 면하고 0~2%대의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팽창한 유동성 때문에 주식(세계 주식 규모 25조 달러에서 79조 달러로)과 부동산에 거대한 거품이 조성되었으며, 기업들도 거대한 부채를 지니게 되었다.(글로벌 부채는 2018년 1분기 247조 달러, 약 28경원. 10년 전보다 70조 달러 증가. 증가의 대부분이 기업과 국가 부문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마침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붕괴가 예견되고 있으며, 과잉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의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들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말하자면 지난번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은행들은 역설적으로 이번에는 파국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 붕괴와 맞물려 기업과 국가의 연쇄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말하자면 풍선효과다.

문제는 지난번 2008~2009년 파국에서는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및 재정지출이라는 정책수단들을 사용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파국에서는 그런 정책수단들을 사용할 여지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그렇다. (미국 기준금리 2.25~2.5%, 국가부채 21조9천억 달러로 GDP의 105%)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거품경제에 거품붕괴가 일어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