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민중운동

2021년 3월 7일

김승호(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준) 지도위원)

1. 팬데믹 시대란?  

1) 낱말 뜻 

-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은 지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이 창궐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임을 뜻한다.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은 또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희망적 예측이나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팬데믹이 상당히 오래 가고 예상보다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후유증 또한 상당히 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시기’가 아니라 ‘시대’다.

-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은 또 팬데믹과 결부하여 심각한 경제불황이 발생하는 시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작년 한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굴러떨어졌다. 이와 같이 ‘팬데믹 시대’란 말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불황이 장기화하는 사태가 중첩된 시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팬데믹+장기불황 시대라고 하겠다.

- 하지만 장기대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19 펜데믹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던 것으로, 팬데믹과 결부되어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팬데믹과 경제불황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경제불황을 팬데믹 때문에 발생하는 사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은 그런 통념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다소 통속적이고 편의적인 용어이다. 

2) 코로나19 팬데믹 : 사회적 원인에 의한 자연적 현상 

- 코로나19 팬데믹은 왜 일어났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태 초기에 음모론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은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서 더 크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실수로 누출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증거는 불확실하다. 반면 화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퍼져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천산갑으로, 천산갑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주장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다만 이 전염병 확산이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최근 확산된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나 야생동물이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인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박쥐나 야생동물에서 새로 생겨난 바이러스인지 불확실하다. 다만 인간에게 전파된 과정은 서식지를 파괴당한 숙주동물(예. 박쥐)이 서식지를 옮겨서 다른 숙주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인간이 이 숙주동물들과 접촉하거나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바이러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생하여 낙타로 옮겨지고 다시 사람에게 옮겨졌듯이 말이다.

- 이렇게 볼 때 기후변화든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든,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를 통해서든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서든,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창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사망하는 사태는 상당 정도 통제될 것이다.  

3) 경제대불황 : 자본축적 위기가 아닌 생산양식의 위기  

- 팬데믹 때문에 경제불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팬데믹 때문에 경제불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말부터 휘청거리던 세계 자본주의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통해 종말기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같은 전무후무한 방법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는 10년 이상 제로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4분기부터 다시 공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조짐을 보였다.

-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속에 이렇게 제2차 공황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로 그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다. 말하자면 장기불황+팬데믹이다. 그로 인해 경제공황은 훨씬 심각해졌다. 이런 깊은 경제불황은 팬데믹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이 다소간 통제되더라도 경제불황은 완화될지언정 극복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장기불황은 팬데믹과 독립적으로 자본주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는 ‘팬데믹 시대’라기보다 ‘장기불황 시대’이고, ‘자본주의 종말기’다.

4) ‘팬데믹 시대’를 보는 관점. 자본주의가 빚어낸 자본주의의 사회역사적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은 순수하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빚어낸 자연적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인간들이 빚어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인간들이, 즉 자본과 자본주의가 빚어낸 사회적 사태다. 경제대불황 또한 이미 팬데믹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진행되어 오던 것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의 위기에 접어들었다. 자본가들 스스로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주제로 해서 토론했다. 빌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저커버그의 ‘자선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이 거론됐으나 결론은 “뾰족한 대책 없음”이었다. 그러다가 이들은 2016년 포럼에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문제는 생산관계인데 생산관계는 손봐야 별 볼일 없거나 손볼래야 손볼 수 없으니 생산력만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사멸을 재촉할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산업예비군, 상대적 과잉인구 즉 잉여인간이 될 테니까. 단언컨대 이런 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

- 이와 같이 ‘팬데믹 시대’ 즉 ‘장기불황 시대’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울한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자본주의 사회와 결부시키지 않고 추상적인 인간일반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장기불황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서 되풀이되는 자본축적의 위기로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사회와 역사를 초월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빈곤을 보여준다.

2. ‘펜데믹 시대’의 전망  

1) 세계적으로 장기대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 이번 장기대불황은 고유하다. 이 장기대불황은 종래의 많은 불황이 과잉축적·과잉생산에서 비롯되었던 것과 다르다. 그런 종류의 불황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서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1870년대의 장기불황이나 1930년대의 대불황이 그러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한 이윤율저하법칙이 관철되어 일어난 장기대불황이다. 이 지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이번 불황도 다른 불황들처럼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관성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많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이런 전망을 한다. 이들은 2008년에 폭발한 대불황이 왜 10년 넘게 지속되는 지 설명하지 못한다. 일본의 30년 장기불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외인가?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노멀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 이번 장기대불황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저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쇄의 작용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먼저 법칙 그 자체를 보자.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자본가의 무한한 탐욕 때문이든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지배 유지를 위해서든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자본주의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이윤율을 저하시킨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치∻가변자본가치)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상응한다. 기술적 구성(생산수단∻노동시간(필요노동+잉여노동)이 변하면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때 잉여가치율 즉 자본의 착취도가 불변이라면 이윤율([잉여가치∻가변자본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