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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의 세 쟁점.hwp (29.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7-08-31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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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라 사료되어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칼럼 올립니다.

[세상 읽기]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의 세 쟁점 / 정용주

한겨레 신문 / 2017-08-28 19:39

  

정용주
염경초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 교육노동자에 대한 일괄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제가 가장 뜨겁다.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는데, 기간제 교사의 임용 사유는 일시적으로 정규 교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이다. 그런데 정규 교원의 보충 이외에도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나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를 활용해 정부가 특정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현황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분석해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세 가지 중요한 패턴이 나타난다. 우선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로 사립학교에서의 비정규 교원 임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의 증가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보다, 정부의 특정 교육정책과 연동되거나 정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할 부분을 기간제 교사 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교원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노동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이 문제가 교육의 문제인 것은 보편적인 교육권을 보장해야 보편적인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이 보편적인 교육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보편적인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노동의 문제인 것은 기간제 교원의 대부분이 예산절감,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이유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사유, 편법적 운영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왔고, 기간제 교사 임용을 교육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기간제 교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이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기간제 교사 경력이 정규직 전환 때 우대받는다면, 정부와 사학재단이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할 실익이 없게 된다. 지금은 임용고사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됐지만, 사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근무조건, 정규직 전환 시 근무경력의 인정이 제도화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차단하는 방편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인 것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임용되기보다, 정부가 특정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정부에서 계획한 교육정책의 운영에 따른 정규 교원의 반발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결합하여 사립과 공립에서 동시에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교육을 분리하고, 교사의 질 문제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교육, 노동, 정치의 성격을 갖는 복합 이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의 편법적 임용이 선호되고, 정규직 임용으로 옮아가는 경로가 단절된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보편적인 교육의 질은 위협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질 좋은 교육과 질 좋은 노동이 선순환하는 체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간제 교사의 양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8634.html#csidx1bc65032fa76afcad172a3110a5b3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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